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용교 뵥지상식]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다. 대상 가구가 신청하면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자녀수에 따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5월 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5월 말까지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인 근로·자녀 장려금 올해 정기신청 대상자는 전년보다 63만 가구 늘어난 390만 가구다. 금액은 전년보다 6천427억원 증가한 4조2천340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09만원이다. 그중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은 115만가구, 금액은 1조1천892억원으로 전년(57만가구·5천632억원)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가구는 2023년 12월 말 기준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1세대(가구)의 범위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이다.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한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지만 소득이 없거나 3백만원 미만일 때이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이다.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때이다.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자녀 불인정)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2023년 12월말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합산 소득은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위의 소득기준을 총족시키더라도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은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예, 주택담보대출금 등)는 차감하지 않는다. 또한,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받는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은 7천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자녀장려금은 가구구성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최대 100만원에서 최소 50만원까지 연동되어 있다. 홑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2,100만원 미만은 자녀 1인당 100만원을 받지만, 소득이 늘어나면 100만원 미만을 받는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2,500만원 미만은 자녀 1인당 100만원을 받지만, 소득이 늘어나면 자녀장려금은 조금씩 낮아진다.      

  <ARS전화나 모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전화(음성·보이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홈텍스(모바일·PC),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에게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예컨대, 기존 신청자가 ARS전화인 1544-9944로 전화를 걸어서 안내 음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쓰인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신청완료’이다. 신규신청자는 본인 휴대전화번호와 장려금을 받을 통장계좌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텍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홈텍스로 신청하려면 홈텍스 누리집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하고,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회원 가입이 된 사람은 바로 할 수 있고, 회원이 아닌 사람은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혹은 민간인증서를 통해 인증받고 신청할 수 있다. 

     

  <5월에 신청하고 8월말에 받는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 여건을 심사해 8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장려금의 50%가 지급된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95%를 받는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금액를 차감한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한다.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도 있다.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을 제한한다. 환수액은 지급액+가산세(1일 22/100,000)이다.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동안 장려금을 제한한다.      

  <국세청은 자동 신청 제도를 시행한다>

  국세청은 매년 반복해서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실수로 신청을 누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까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자동 신청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고령자 기준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올해 165만명이 자동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근로·자녀장려금은 대상 가구가 정기신청을 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도 있다.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구성된 거주자로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5월 말까지 꼭 신청하기 바란다.     

  국세청 홈텍스 https://hometax.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2024/05/09]            

   

[Professor Lee Yong-gyo's welfare common sense] - 434 (Gwangju Dream contributed on May 9, 2024)          

to be able to apply for work and child incentives    

      

Lee Yong Gyo

(Professor, Welfare Critic, Gwangju University)       

   

May is a regular application period for work and child incentives. If the target household applies, it can receive incentives depending on the household's income and property level and the number of children.     

<You can apply for work and child incentives by the end of May>

The National Tax Service has sent a notice that those eligible for regular applications for work and child incentives in 2024 must apply for incentives by the end of May. 3.9 million households are eligible for regular applications this year, up 630,000 from the previous year. The amount is 4.234 trillion won, an increase of 642.7 billion won from the previous year, with an average of 1.09 million won per household. Among them, 1.15 million households were eligible for regular applications for child incentives, and the amount was 1.1892 trillion won, more than double the amount of the previous year (570,000 households, 563.2 billion won).     

<Furniture is as of the end of December 2023>

Labor and child incentives meet both the household's income and property standards and can only be received by those who apply. The scope of the first generation (household) is a generation composed of a resident and a spouse, a resident, or a person who belongs to a lineal ascendant or dependent child living in the same address or residence as their spouse as of December 31, 2023.

Depending on the composition of household members, it is divided into single-income households, and dual-income households. Single households refer to households with a spouse, dependent children, and no direct ancestor over the age of 70 who share a living. Single-income households are households with a spouse's total salary of less than 3 million won and are dependent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or with direct ancestor over the age of 70 who share a living. Single-income households are households with a spouse but no income or less than 3 million won. Dual-income households are households with a spouse's total salary of 3 million won or more. Dependent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no age limi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direct ancestor over the age of 70 are when the annual income is less than 1 million won. If an adult child with a disability over the age of 18 is independent from his or her parents, it is recognized as a separate household (not recognized as a dependent child).

Even if the income and property standards of the work and child incentives are met, those who do not have Korean nationality as of the end of December 2023 (except those who are married to those with Korean nationality and those who have Korean national dependents) and those who are dependents of other residents during 2023 cannot apply for incentives.     

<You must meet income and property standards>

The work incentive can be applied only when the combined income of couples last year is less than 22 million won for single-income households, less than 32 million won for single-income households, and less than 38 million won for dual-income households. The combined income is the sum of the couple's work, religious people, interest, dividends, and pension income (total income), other income (excluding necessary expenses), and business (total income × adjustment rate by industry).

Even if the above income standards are met, a person with only the following excluded earned income cannot apply for labor incentives. Earned income from a spouse who runs a business corresponding to a lineal ascendant or professional, earned income from a person other than a business operator (a person who has not been granted a business registration card or a unique number), the amount disposed of as a bonu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recognized bonus), and a regular worker who is still working as of the end of the year with a monthly salary of 5 million won or more (excluding daily earned income) shall not apply.

As of June 1, 2023, the total amount of property owned by all household members must be less than 240 million won. Property includes land, buildings, passenger cars, lease deposits, financial property, securities, golf membership, and the right to acquire real estate, and liabilities (e.g., mortgage loans) are not deducted. In addition, if the total amount of property is more than 170 million won, 50% of the incentive payment is deducted.     

<The income standard for child incentives is less than 70 million won>

Child incentives are for single-income and double-income households with a combined income of less than 70 million won for couples and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The income standard for child incentives has been raised from less than 40 million won to less than 70 million won, and the maximum payment has also been increased from 800,000 won to 1 million won per child. The property standard is the same as the work incentive.

Child incentives are linked from up to 1 million won to at least 500,000 won depending on household composition and combined income of couples. Single-income households receive 1 million won per child for less than 21 million won in combined income for couples, but receive less than 1 million won if their income increases. Dual-income households receive 1 million won per child for less than 25 million won in combined income for couples, but their child incentives slightly decrease as their income increases.     

<You can apply through ARS phone or mobile phone>

In the case of receiving an application guide, you can apply directly from the ARS phone (voice and visible), the mobile guide, the Hometex (mobile and PC), the postal guide, the incentive counseling center (1566-366) or the tax office. You can apply in the easiest way. For example, if an existing applicant calls the ARS phone number 1544-9944, enters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nd the "individual authentication number" written on the guide, and applies, the application is complete. New applicants can complete the application by entering their mobile phone number and the bank account number to receive the subsidy.

If you have not received an application notice, you can apply for it by HomeTex (mobile, PC) or in writing after checking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such as income and property requirements. To apply for HomeTex, you can click "Apply for work and child incentives" on the HomeTex website, write your social security number, and click "Apply." Those who have been registered as members can do it right away, and those who are not members can apply for certification through public certificates, financial certificates, or private certificates.     

<Apply in May and receive it at the end of August>

The application period for work and child incentives is until May 31. The applied incentives will be paid at the end of August after examining the payment conditions such as income and property. If the total amount of property is more than 170 million won and less than 240 million won, 50% of the incentives will be paid. If an application is made after the deadline, 95% of the incentives will be received. If you apply for a duplicate income tax child tax credit and child incentive, the child tax credit is deducted. If there is an amount of arrears, 30% of the refund amount is limited to the amount of arrears.

There are also disadvantages to false applicants. Recoup the incentives paid and restrict payments. The amount of redemption is the amount paid + additional tax (22/100,000 per day). The incentives are limited for 2 years in case of intentional or gross negligence and 5 years in case of fraud or other illegal acts.     

<The National Tax Service implements an automatic application system>

The National Tax Service is implementing the automatic application system to reduce the inconvenience of having to apply for incentives repeatedly every year and prevent cases of accidental omission of applications. Until last year, people aged 65 or older and those with severe disabilities were eligible for automatic application, but the standard for the elderly was expanded to those aged 60 or older from this year. The National Tax Service expects that 1.65 million people will be able to use the automatic application system this year.

On the other hand, for labor and child incentives, the target household may apply regularly, or households with only earned income may choose to apply for half-term. In 2023, if the income of the person and his/her spouse is composed of only earned income (the amount calculated under Article 100-5 (2)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he/she may choose to apply for a half-term work incentive. However, if there is income other than earned income (business income, religious income, etc. when reported as business income at a part-time workplace, it is not subject to half-term application. Those eligible for regular applications for work and child incentives must apply by the end of May.     

National Tax Service HomeTex https://hometax.go.kr

Lee Yong-gyo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Welfare Critic> ewelfare@hanmail.net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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