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우리 사회는? (II) - 무엇을 논쟁하나?
Feat. 도덕과 윤리를 혼용하면 발생하는 일
# 이 글은 '대선 이후 우리 사회는?' 이라는 주제의 연속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난 2월 27일 브런치스토리에 게시한 내용을 의도와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했음을 밝힙니다 (출처: https://brunch.co.kr/@2h4jus/44).
I. 들어가며
좌파 헤겔적 접근을 따라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우리의 좋은 삶을 위한 조건들을 탐색하는 두 번째 시도로써, 이글에서 나는 사안별 논쟁 대상을 보다 적확하게 식별하거나 정당한 판단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가 우선 '도덕(Morals)'과 '윤리(Ethics)'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서구 정치-사회 철학의 전통 속에는 도덕과 윤리를 엄밀히 구분하여 각자의 주장을 토대화 해 온 이론가들이나 진영이 존재한다. 이 전통 속에서 도덕은 일종의 보편적인 원칙을 기준으로 한 '옳음(The Right)' 개념에 상응하고; 윤리는 일종의 맥락적 규범이나 사회적 합의의 선상에서 개인 혹은 집단의 '좋음(The Good)' 개념에 상응한다.
물론 서구 정치-사회 철학 안에서는 도덕과 윤리를 엄밀히 구별하지 않거나 이 구분에 회의적인 입장이 존재하기도 한다. 혹은, 나의 시도처럼 좌파 헤겔적 접근 속에서, 이 둘을 개념적으로는 구분하지만, 사회적 조건과 실천적 맥락 속에서 (변증법적으로) 재구성하여 그 조화 가능성을 탐색하기도 한다. 실제로, 나는 앞으로도 (악셀 호네트 전공자로서, 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좋은 삶을 위한 조건들을 위해 도덕과 윤리 사이, 혹은 옳음과 좋음 사이에 멋진 경계선을 긋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도덕과 윤리 사이의 조화를 시도하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나는 왜 이 글에서 '도덕과 윤리를 좀 더 엄밀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개진하고 있을까? 내가 보기에, 우리는 많은 경우 도덕(옳음)과 윤리(좋음)를 동의어처럼 사용하면서, 의사소통 행위자로서 서로 논쟁하면서도, 동일한 주제 속에서 각자가 서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성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도덕과 윤리를 혼용함으로써, 우리는 '애초부터 서로 양립 불가능한 두 가지 개념들을 동일한 규범적 의미 지평 속에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좌파 헤겔적 접근 속에서, 즉 '도덕과 윤리 간 조화 가능성' 속에서, 사회 통합을 논의할 수 있기 전에, 도덕과 윤리가 지칭하는 바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II. 옳음(the Right)과 좋음(the Good)
서양 정치-사회 철학의 전통에서 '옳음(The Right)'과 '좋음(The Good)' 사이의 논쟁은 긴 역사를 가지며, 지금도 이 영역에서 활발히 논의 중이다. 간단히 말해서, 대표적으로, 칸트적 전통을 기반으로 도덕은 '이것이 원칙적으로 옳은가?'에 초점을 맞춘다. 칸트의 '정언명령'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보편적으로 옳은 행위는 특정한 맥락에 관계없이 개인의 의무로 간주된다. 이 맥락에서 몇몇 정치 철학자들은 - 특히 존 롤스와 같은 칸트적 자유주의자들 - 민주주의나 정치 문화를 말할 때,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 그리고 시민 개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기반한 규범 질서를 강조한다. 이들은 ‘공정한 절차’와 ‘합리적 규칙’의 준수를 통해,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사회에서도 최소한의 도덕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각각 차이가 존재하긴 해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 공리주의자들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이나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등등), 그리고 공동체 주의자들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 앨러스데어 매킨타이어-Alsdair MacIntyre-,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등등)은 '무엇이 사회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바람직한가?' 혹은 '무엇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더 기여하고 있는가?'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 즉 이들은 규범의 보편성보다는, 삶의 맥락, 상황적인 틀, 공동체적 질서, 혹은 실천적 가치의 내면화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공동체의 역사, 전통, 정체성, 감정 구조와 같은 요소들이 시민들의 판단이나 행위와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좋음'을 각 사회의 특정한 윤리적 이상과 밀접하게 연결시킨다. 이때, 정치적 실천은 윤리적 정당성으로 뒷받침된다.
도덕과 윤리의 구분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시 하나를 떠올려보자. 세상에 플룻이 하나밖에 없다면,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룻을 가장 잘 부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고 답한다. 이 판단은 특정한 '좋음' - 즉 플룻이라는 악기의 목적에 비추어 가장 타당한 삶의 방식 - 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누구에게 어떤 것을 할당해야 하는가?’라는 정치적 질문은 단순히 보편적이거나 추상적인 권리로 정당화될 수 없고, 그보다 공동체의 목적 개념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단순히 개인의 권리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닌, 플룻이라는 악기의 목적을 공동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삶의 방식, 즉 공동선을 실현하는 방식을 지향한다. 반대로 칸트라면 같은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게 될까? 여러분께서 예상 가능한 것처럼, 그는 동등한 기본권의 관점에서 답하고자 할 것이다.
III. 옳음과 좋음의 혼용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누군가는 "도덕과 윤리를 구분하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 일인가? 의사소통에 문제없으면 그만이지"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 주장은 타당할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내가 보기에, 이 둘 간의 혼용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원활함 정도에 환원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한국 사회가 처한 다양한 갈등들이 - 지난 회차에서 살펴보았던 정체성 정치, 즉 무시와 모욕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적 정체성 주장들 이외에도 - 도덕과 윤리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담론 방식에도 일부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흔히 '불륜이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행동'이라고 말한다. 나는 이 주장이 우리 사회에서 '도덕적 원칙'과 '사회적 윤리'가 혼용되는 대표적인 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언뜻 보기에 별 무리 없어 보이는 이 진술은, 앞선 논의와 함께 좀 더 엄밀히 들여다본다면, 다음과 같은 진술과 동의어가 된다: '불륜은 보편적인 도덕 원칙을 어긴 행위'이다. 앞서 살펴본 도덕과 윤리를 구분하는 서양의 정치-사회 철학 전통에서 이 진술은 그 타당성에 상당한 도전을 받게 된다. 왜 그럴까? '살인을 해선 안된다', 혹은 '거짓말을 해선 안된다'와 같은 원칙들은 특정한 관계를 너머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반면, '부부간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은 결혼이라는 특정한 사회 제도 안에서 그 의미를 갖고, 따라서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절대적 원칙이 아니다 (보편적인 도덕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부부 사이에서도 '신뢰'의 정도는 다르게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스와핑'을 허용하는 부부 관계를 떠올려보라 (물론 한국인들은 도덕적 기준을 잣대로 '정상이 아니군' 정도로 여기겠지만). 새로운 가정을 꾸린 커플이 전 남편 혹은 전 부인과 함께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는 서구인들의 문화도 떠올려보자. 여기서, 제도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몇몇 이슬람 국가에서 '일부다처제'가 허용되는 사례도 참고해 두자. 이처럼 특정 맥락에서만 그 의미를 갖는 '부부간 신뢰'라는 원칙은 모두가 따라야 하는 보편적 원리와 거리가 있다. '부부간 신뢰'는 특정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판단되는 '개개인이 각자 좋음을 지향하는 윤리적 가치'인 것이지, 보편적인 도덕 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 지난 2015년, 서구 국가들의 법적 전통을 따라, 한국의 헌법 재판소는 간통죄를 폐지했다.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 자유의 침해'를 근거로 간통죄는 더 이상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부부간 신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따라야 할 도덕 원칙이 아니므로, 더 이상 형법 상 범죄가 아닌 것이다. 이는 국가가 '좋음'보다 '옳음'에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법은 개인의 사생활에 (좋음) 개입하기보다, 최소한의 법적 질서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옳음) 따른 것이다 #
그렇다면, 도덕과 윤리의 혼용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문제들은 무엇일까? 위 사례의 맥락에서 한 가지만 언급해 보자면, 우리 사회에서 불륜을 저지른 정치인은 도덕적으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통용되고, 실제 그의 정치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난다. 나는 이러한 결말이 개인의 사생활과 공인의 자격 사이에 존재하는 윤리적 경계를 도덕적 절대성의 언어로 환원하는 우리의 판단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특정 정치인의 (지극히) 사적인 삶을 ‘공적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단죄함으로써, 우리는 그/그녀의 자질이나 정책적 능력과는 별개로, 특정한 문화적 관념에 의해 ‘도덕적 순결성’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좋음'이라는 윤리적 가치가 일순간 '옳음'이라는 도덕 원칙으로 경직되거나 일반화되는 왜곡이 발생한다. 사실, 이러한 경향성은 공적 토론 전반에 만연해 있다. 공적 토론이 복합적인 사회적 맥락과 배경들을 분석하는 대신, 단순한 도덕적 낙인과 감정적 응징의 형태로 흘러가면서, 민주적 판단의 토대가 더욱 약화되는 수많은 사례들을 떠올려보라. 나는 이것이 도덕과 윤리의 혼용과 함께 한국 사회의 공론장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들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한국에서는 왜 도덕과 윤리가 엄밀하게 구분되는 것 대신 통상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을까?'라는 물음에 명확한 답을 위해서는 역사학자들, 사회학자들과의 협업이 요구될 것이다. 한 가지 가능성으로, 아마도 '전통적인 유교적 영향력 아래, 우리가 도덕을 (예를 들어, '효(孝)', '충(忠)' 등등) 단순한 보편적 규범이 아닌, 사회 전체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적 원칙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언급될 수 있지 않을까? #
IV. 우리는 무엇을 논쟁하는가?
앞서 지적한 '판단 구조'를 따르는 한국 사회 공론장의 기능 약화 속에서, 나는 또한 도덕과 윤리를 혼용함으로써 우리가 논쟁의 핵심 사안을 두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들로 동일한 규범적 의미를 지칭하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논쟁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모호하게 만든다. 페미니즘과 젠더 갈등을 예로 들어보자. 페미니즘 지지자들의 핵심 논지는 '도덕' 개념 주변에서 형성된다: '성평등은 타협의 대상이 아닌 보편적인 가치이고, 따라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옳음)'. 반면,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입장의 핵심 논지는 '윤리' 개념 주변에서 형성된다: '급진 페미니즘이 남성과 여성의 갈등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성별을 내세워 특혜를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좋음)'. 이 두 입장은 서로 다른 프레임 (도덕과 윤리) 속에서 각자의 주장을 형식화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보기에, 이들은 자신들이 서 있는 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각자가 기반하고 있는 규범적 틀을 간과한 채, 상대를 자신의 논리 구조 속에 가두고 논쟁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 논쟁은 어떤 의견 조율도 없이 감정적 충돌로 변질된다.
다소 간 감정적으로 격앙된 두 진영은 때로, 특정 논점에서는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좋음'과 '옳음'의 틀을 반대로 가져와 적용하기도 한다. 여성 징병제 논쟁을 예로 들어보자. 이 논쟁과 관련해서, 몇몇 페미니즘 지지자들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현실을 생각해 보라.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좋음'에 기반해 있다. 몇몇 반페미니즘 지지자들은 '법적 평등이라는 원칙에 따라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옳음'에 기반해 있다. 이제 우리는 도덕과 윤리 혼용의 또 다른 문제점을 보다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갈등이라고 부르는 것은 애초에 다른 기반에서 출발하는, 그래서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논쟁을 두고 벌이는 감정 소모는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 중 하나는 (i) 논쟁의 틀을 보다 분명히 하고 (옳음인지 좋음인지), (ii) 각 틀 속에서 합의 가능한 출발점을 형성하여 (보편적 원리에서 시작할 것인지, 각자의 좋음에서 시작할 것인지), (iii) 각각을 뒷받침하는 정당성들을 논쟁에 붙이는 일이 될 것이다.
Section II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구의 정치-사회 철학 영역에서는 공정이나 정의, 혹은 민주적 삶을 위해 좋음이 우선해야 하는지, 혹은 옳음이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각 진영마다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들을 발전시켜 왔다. 각 진영은 내적 논리의 정합성과 체계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만, 동시에 서로의 비판에 쉽게 취약해지는 약점을 노출하기도 한다. 따라서, 실제 도덕과 윤리 간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일은 매우 도전적이고 다루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 양 진영에 대안으로써, 좌파 헤겔적 접근은 사회 통합을 위해 도덕과 윤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왔고, 나 역시 최근 제출한 논문에서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 보았다.
예를 들어, 다시 페미니즘 사례로 돌아가보면, 성평등은 기본적으로 '옳음'의 문제지만, 그 궁극적 목적은 결국 '좋음'의 문제로 향한다. 보편적 권리의 주장은 결국 여성들 각자가 그리는 좋은 삶을 위한 투쟁이기 때문이다. 이는 '옳음' 주장이 은연중에 자신의 목적을 '좋음' 개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반대로,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이들은 특정한 '좋음'에 대한 반감을 호소함으로써 (여성에게만 할당된 각종 사회적-제도적 특혜 등등) 자신들의 기본권 (옳음) 침해를 주장한다. 이는 '좋음' 주장이 결국 그 정당성을 위해 '옳음' 주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보면, 도덕과 (옳음) 윤리를 (좋음) 조화시킬 수 있는 방식은 분명 이 둘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둘 사이를 매개하는 일은 각각의 우선순위에 관한 논쟁만큼이나 여전히 난해하고 어려운 과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V. 맺음말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좌파 헤겔적 시도는 관련 분야 전공자나 학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일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도덕과 윤리를 마치 동의어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둘을 구분하기 시작한 이후 한참 지나서야 비로소 이들을 매개해 보고자 하는 시도가 일반 전체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는 이 둘 간의 접합점을 당장 분명하게 그릴 수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 가능할 이 시도를 위해 우리가 일상의 논의에서 도덕과 윤리를 뒤섞지 않은 채, 지금보다 정교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럴 때 만이, 서로 대립하는 지점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불필요한 감정적 대립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둘 사이의 교접 가능성이 좀 더 가시적으로 묘사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도덕'과 '윤리'를 구별하는 것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 정리나 개념적 위생 준수가 아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규범의 지평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감정적 충돌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글을 포함하여) 그 시작을 위한 스케치에 공헌할 수 있을까? 뒤섞인 언어와 개념을 정돈하는 동안, 민주적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복원하고자 하는 철학적 시도이자, 시민성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성찰의 제안으로써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