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라출장으로 출장비 부정수급, 지금은 어떤가요?

공무원 출장 및 여비

Mar 26. 2022

공조직은 스스로 자정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감시받지 않는 한 부패할 가능성이 높다.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조직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사조직은 수익창출을 유지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과 차이가 크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지만 과연 그렇게 적발되어 타당한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보다는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남이가' 정신은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될 일이다.

사실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 부정수급에 대한 말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일은 아니지만 여전히 뿌리를 뽑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2년 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언론에도 보도되면서 주춤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근절되는 것이 가능한가는 잘 모르겠다.

출장을 갔으면 돈을 주긴 해야지

공무원이 일을 하다보면 사무실에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종종 출장을 가는데 이러한 출장에 대한 실비변상적 경비로 출장여비라는 것이 지급된다. 보통 근무지 관할 내를 관내출장, 그 바깥을 관외출장이라고 하는데 둘의 여비지급방식은 차이가 있다. 관내출장은 시간에 따라 다른데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을 4시만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한다. 사실 잠깐의 출장으로는 대부분 4시간 미만이 해당되는데 이 출장시간을 늘려서 결재를 받으면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이는 결재권자도 한통속일 수도 있다. 실제로 출장을 가지도 않고서 출장을 올려서 출장비를 받은 경우가 적발되기도 했는데 이는 자료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민원창구 직원인데 한달에 30번을 출장을 갔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말이 안되는 일이다. 또한 예전에는 정말 코앞, 걸어서 5분 거리를 출장으로 올리기도 하고 은행을 가는 것도 출장비를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2km 미만의 출장은 비용을 사용한 증빙을 첨부했을 때만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관행이 줄어들기는 했다. 하지만 여전히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적발되기도 한다. 2020년 상반기 구로구 감사결과에 따르면 개정된 지 한참 되었는데 2km 미만 출장으로 출장여비를 받은 경우가 존재한다.

지체높으신 분들은 더 많은 여비를

정액으로 지급되는 관내출장과 달리 관외출장으로 인한 여비지급은 조금 더 복잡하다. 정액으로 지급되는 일비라는 개념도 있지만 운임이나 숙박비 등은 증빙서류를 가지고 정산한다. 예를 들어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 기차나 버스를 이용했다면 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만약 자가용으로 이동했다면 이동한 장소의 대중교통비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물론 자가용을 이용했다는 증빙으로 주유영수증이나 하이패스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관외출장여비 지급기준은 1호와 2호로 구분되는데 쉽게 말해 급수가 높은 공무원은 1호 그 외에는 2호가 되며 지급되는 여비의 상한액이 다르다. 예를 들어 숙박비의 경우 1호는 실비로 상한선이 없지만 2호의 경우에는 서울 7만원 등 지역에 따른 상한액이 존재한다.

식비는 정액으로 1호는 2만 5천원, 2호는 2만원이 지급되는데 아까 말했던 일비도 마찬가지로 정액 2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식비는 출장시간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 그럼 1박 2일 출장을 갔을 때 받는 여비는 운임과 숙박비를 제외하고 4만원인데(2호의 경우), 기타 사용한 금액이 없다면 어느 정도 변상이 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출장비를 월급처럼 생각하기도

물론 출장비가 추가수입이 되다보니 출장비를 월급의 수당처럼 인식하는 공무원이 있기는 한데 아예 일부 지방공무원은 월급의 일부가 되기도 했다. 월급이 적다고 느껴지니 이를 늘리기 위해서 일부러 가라출장을 올려서 출장비를 월급처럼 받는 것이다. 실제로 행해졌던 일이지만, 최근에 이러한 부정수급에 대한 전수조사 이후 조금 수그러들지 않았을까 싶다. 물론 완전히 근절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부터 혁신을 해야겠지만 말처럼 쉬운 건 아닐 것이다.

사실 2019년부터 지방공무원의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당시 꽤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로부터 약 2년 동안 많은 개선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쉽게 부정수급이 가능했던 시스템도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얘기를 들어보니 변화가 있기는 한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