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호 산업부 2차관이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전력망특별법' 등 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 법률의 22대 국회 재입법을 준비하고, 행정행위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빨리 풀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전력·가스 요금 현실화의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으며 한전은 통상 3~4분기의 흑자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적자상황 등을 보고 결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
용인 일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622조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수요량이 대형 원전 14대 이상 발전량에 맞먹을 정도로 막대할 전망이다. 지방에서 전력 끌어와야 하는데 송전망 건설 수년 지연 다반사라 고심이 깊다. 갈등 중재하고 인허가 앞당길 전력망 특별법은 21대 국회를 못넘었다. 안정적인 고품질 전력 공급가능한 SMR 발전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경제의 3고(고물가·고환율·고유가) 걱정거리 중 하나였던 국제유가가 최근 예상과 달리 하락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고가 대비 한달새 11% 하락했는데, 대선 앞둔 바이든이 비축유를 방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천연가스 대체재 부상도 유가 하락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은행의 ‘고물가와 소비’보고서에 따르면, 식료품 소비 큰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체감물가가 1.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은 대체로 부채보다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만큼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대출 많은 청년층은 고금리 부담이 크다.
에너지 헌법 및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이 2022년 '탄소기본법' 시행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폐지로 법적 근거를 상실하며 미아 신세가 됐다.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4차 에기본'이 반드시 필요하며, 22대 국회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에기본의 법적 근거가 확보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