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29 조간브리핑
1. 전기료 부담금 7월부터 인하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정부가 지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력 기금 부담금 요율을 조정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은 현재 3.7%에서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되는데 오는 7월부터 3.2%로, 내년 7월에는 2.7%로 줄어든다.
2. 여야 ‘민생·경제’ 공약(空約)… AI·K칩스·모성보호법 모두 좌초 | 세계일보 (segye.com)
곧 종료되는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36.6%에 불과하다. 특히, 전력산업과 관련해서는 반도체산업 위한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처럼 시급한 법안이 대거 불발돼 산업계 걱정이 크다. 역대 국회 법률한 처리율은 16대 69.9%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
3. 최상목 “로또 1등 돼도 서울 아파트 못 사, 당첨금 상향 검토” | 중앙일보 (joongang.co.kr)
최상목 부총리가 간담회에서 ‘역동경제 로드맵’ 내비쳤다. 그는 “공동요금 인상요인이 생기면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흡수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맞다”면서도 “전기·가스료 인상은 물가를 봐서 결정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4. 300억弗+α 기대…UAE대통령 만난 재계 총수들 | 서울경제 (sedaily.com)
UAE의 무함마드 대통령이 국빈방한 중 이재용·정의선·조현준 등 기업총수를 면담했다. 방산·바이오·에너지 수주를 모색 중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삼성은 30조 원이 투입되는 마스다르시티 조성 협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SK는 그린수소 관련 인프라 수주에 도전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