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이하 판매에 부채 200조, 송전선로 건설까지 연기 잇달고 있는데, 한전의 전력망 투자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개편이 급선무다. 지역·시간대별 전기요금 차등화 필요, 송배전망 확충에 전력기금 투입해야 한다. 특히, 용인클러스터 송전선로 56곳을 경유하는데 한전 주도로 지자체 갈등 조율에 한계 있어 여야 모두 특별법 필요성에 공감
3. 조선일보 “2029년? 2045년? 석유피크는 언제”
국제 에너지 업계에선 최근 수년간 탄소 중립 기조가 강화되면서 석유의 시기가 곧 저물 것으로 전망했지만, 차기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의견 엇갈리는 분위기다. IEA는 전기차·신재생 늘어 5년 후에 ‘석유 공급 과잉’ 경고하고 있다. 반면 OPEC는 석유 수요 계속 늘어 20년 뒤에나 다시 예측해야 힌다고 주장한다.
4. 이데일리 “고준위법 ‘與野 합의안’ 나왔다··· 통과땐 내년 ‘부지선정절차’ 돌입”
고준위법 8월 임시국회 통과 청신호가 켜졌다. 여야 핵심쟁점이던 저장용량을 ‘설계수명 기간의 발생량’으로 제한한 것이다. 2060년까지 최종처분장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실은 부지선정만 13년째라 법안처리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