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편 : 김남국 국회의원의 비트코인. 가상화폐 논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인 도덕성과 정직함이 실종되었다. 국민들은 실망했다.
그는 깨끗하고 청렴한 이미지, 서민적 이미지, 라면만 먹으며 아끼고 아끼며 살았다는 삶의 철학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코스프레였던가? 아니면 장식이었던가? 실상은 모 주식을 통해 만들어진 수익으로 비트코인이란 가상 투자에서 대박이 터져 수십억의 돈을 자신의 영리와 삶을 위해 사용했다? 20~30대의 실망감은 배로 커졌고, 이는 전국에 알려지면서 그의 이미지는 추락했다.
다들. 이 정도면 가늠할 것이다. 김남국 국회의원의 요즘 상황을 표현해 보았다. 국회의원, 더불어 민주당. 소위 진보라고 불리는 혁신을 강조하는 민주당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 사건이 터지면서 또다시 우리들을 실망시켰다. 돈봉투 논란에 난리가 나서 대표가 사과를 하고, 관련자가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해 자진 조사까지 받는 상황. 이 와중에 이 사건이 터졌으니 불에다 기름을 확 부은 것이다.
김남국 국회의원이 누구인가? 젊고, 유능하다. 그리고 청렴하고 서민적인 이미지로 알려진 엘리트 출신이다. 그래서 20~30대들의 이상향이자 최고이자 존경까지 받을 수 있는 희망적 인물이었다. 그러나 실제는 달랐다. 몇백도 아니고 몇천도 아니고 무려 몇억 이상이다. 그것도 자신이 직접 일해서 번 것이 아닌 비트코인. 소위 가상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영리를 추구한 것. 그래서 김남국 국회의원의 이미지는 추락했다. 엄연한 사실이다. 20~30대 지지자 층 및 그에 대한 희망과 모범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를 배신자 아닌 범죄자 이상으로 낙인화시켜 버렸다.
사실. 국회의원도 사람이다. 그래서 가상 투자 즉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직책이 뭔가? 정무직 공무원이다. 공무원......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 일하는 직무이다. 청렴하고, 모든 것에 정직하고, 모든 것을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직책이다. 따라서 영리를 추구하거나 불법적인 자금 관리는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직업이 공무원인 것이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 그는 엄벌 이상의 엄벌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왜, 그는 서민 코스프레적 의식으로 20~30대들에게 어필을 하고, 추후 이런 사건으로 실망을 시킨 것일까? 이유를 보면, 현재 까고 까고 무지하게 까면서도 여전히 영리적 의혹은 계속 나오고 있고, 사과를 했음에도 그의 실상은 진정성이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다. 삼척동자도 인정할 만큼의 사건...... 그러니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짓된 행동과 잘못된 처사가 큰 원인이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그는 숨기고 신고하지 않았을까? 정직함을 강조하는 그의 성향은 완전히 신기루가 되었다.
현행 법에는 국회의원이 재산을 신고할 때, 가상계좌 즉 비트코인은 의무가 아니다. 다시 말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실제로 단 2명 만이 비트코인 투자를 해서 수익 창출한 것을 신고했다. 그러다 보니, 김남국 의원도 그 점을 인지하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른다. 수십 억이라는 그 엄청난 돈임에도 비트코인이라는 점에서 말이다. 만약, 비트코인도 신고 의무 대상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대형 사건이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니, 자신만의 계략과 두뇌를 활용해 제3의 방법으로 숨겼을 수도 있다. 여하튼, 그의 행동은 이상한 우리나라 제도 법의 현실을 보여준 것이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즉 가상계좌에서 수익 창출한 것도 신고하는 것이 의무이다. 왜냐하면, 엄연한 자신의 돈으로 투자해서 창출한 것이기 때문이다. 가상으로 하는 것이라도 돈을 투입해서 투자를 해야 나오는 것이니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어찌 보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는 이유도 이렇게 명명백백한 제도와 명명백백한 판단과 과정, 절차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자본 앞에서는 미국은 엄격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김남국 의원의 가상 투자로 취득한 수억의 이익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소홀함이 드러났다. 사전에 조사가 있었음에도 윗선에서는 2번이나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일까? 만약, 보통 사람이 이런 거래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면 검찰이 빠른 시일 내에 압수 수색영장을 내세워서 빨리 조사하고, 빠르게 처리할 것인데... 정말 국회의원이라는 그 직함이 거절하게 만든 비상식적인 행태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다.
결국, 사건은 들통이 났다. 처음부터 그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정직하게 보여주고, 정확하게 모든 자료를 제시해서, 모든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밝혀야 했다. 그러나, 그의 모든 행동은 거짓이었고, 말도 안 되었고, 어설펐고, 지지자들과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엄연히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고, 신고를 하고, 투명하게 밝히면 모든 사람들이 부자라고 말하면서도 정직하게 돈을 낸다는 것을 다 인지한다. 그럼에도 왜 그는 이렇게 멍청한 행동을 한 건지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필자는 그의 행동에 대해서 혼을 내줄 수 있는 직함과 권위자가 아니다. 한 명의 국민으로서 그의 행동에 실망해서 이 글을 남기는 것이다. 아니, 모든 국민이 그의 행동에 대해 글이나 인터넷 SNS 등에 남겨서 실망감을 표출할지도 모른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고 부러워해서가 아니라 적절한 행동을 못한 점에서...... 그러니 화가 나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사건이 드러났으니 정확한 수사와 정확한 조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처사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봐야 한다. 언제든지 상황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행동은 잘못한 것이다.
본격적으로 수사는 시작되었고, 이제 본격적인 그의 자금 출처 및 비트코인 사용 내역 및 여러 자금 활용에 대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만약, 잘못된 방향으로 이어지면 그에 대한 명백한 처벌을 내리고, 개선하면 된다. 언제까지 정경유착이나 소위 국회의원이라는 직함을 남용해 국민들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소위 윗사람이라는 꼬리표를 이용해 또다시 빠져나가려는 심보를 보여줄 것인가? 제발, 그렇게 하지 않기를 모두 바라고 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다. 잘못을 할 수 있고, 벌을 받을 수 있고, 행동에 대한 반성도 할 수 있다. 김남국 국회의원은 큰 잘못을 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고, 다시 개선해서 올바른 정치와 국민을 위한 행동을 보여주면 된다. 그러나 그 행동마저도 변명과 숨김으로 일관한다면 분명, 본인의 커리어뿐 아니라 해당 정당까지 피해를 보는 것은 각오해야 한다는 사실...... 그 점에서 그는 어떤 처신을 보여줄지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