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도시정비법 개정, 재건축의 문이 열렸다
최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대폭 개정됐어요. 2024년 2월 4일 공포된 법률 제20549호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 핵심으로, 안전진단 제도 개선과 전자 의사결정 도입 등이 포함돼요. 이 개정은 10.15 대책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연계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더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2025년 시행 개정 내용의 주요 포인트, 세부 사항, 그리고 실무 시사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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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재건축이 뜨는가?
지난 10년간 재건축은 ‘안전진단의 벽’에 막혀 거의 멈춰 있었어요. 압구정 현대아파트조차 10년 넘게 진단을 기다렸죠. 하지만 2024년 2월 공포된 도시정비법 개정(2025.6.4 시행)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핵심은 3가지:
1. 안전진단 → 재건축진단 C등급(60점 미만)만 통과하면 OK. 통과율 40% → 70%
2. 전자 총회 전면 허용 집에서 핸드폰으로 동의서 제출. 동의율 20~30% 상승
3. 조합 설립 문턱 낮춤 각 동별 1/2 → 1/3, 전체 3/4 → 2/3
이 변화로 사업 기간이 평균 2년 단축됩니다. 서울 강남 4구만 해도 25개 단지에서 50개로 늘어날 거예요.
숫자로 보는 개정의 파괴력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례를 보세요. 개정 전: 총점 45점 → 불통과 개정 후: C등급 통과 → 사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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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알아야 할 절세 포인트
재건축 진단 통과 = 돈 되는 사업의 시작.
절세 시나리오:
진단 통과 → 조합원 분양가 40% 할인
철거 전 양도 → 일시적 2주택 비과세(12억 한도)
토허구역 유예 → 실거주 2년 면제
실제 사례 (예상) 기존 가치: 12억 원 분양가 이익: 8억 원 양도세 절세: 3억 원 **총 수익: 23억 원**
지금 할 수 있는 3가지 일
1. 단지 정보 확인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시스템’에서 진단 예정 단지 검색.
2. 주민 커뮤니티 모니터링 아파트 단톡방, 네이버 카페에서 동의율 체크.
3. 전문가 상담 2025년 상반기 중 조합원 설명회 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