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수립의 과정_수정 로드맵
(호태의 이후 작업 요약 · 메모형)
2016년부터 2018년은 새로운 위협이 등장한 시기가 아니었다.
기존에 믿고 있던 전제가 무너진 시기였다.
이 변화는 초기 로드맵을 수정·보강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된다.
안보는 더 이상 군사 문제만이 아니었다
국가 안전은 두 축이라는 인식이 분명해졌다.
* 내치 : 사회의 기준, 공공의 신뢰, 공동체의 응집력
* 외치 : 외교·군사·경제 압박
* 외부 압박은 항상 내부의 균열을 통해 증폭된다는 사실을 확인.
사드는 군사 배치 이전에 정치적 현실 선언이었다.
• 물리적 충돌 없이도
관광·문화·유통·기업 등 생활 전반을 흔드는 압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학습.
☞ 메모 : 전쟁이 없어도 국가는 충분히 흔들릴 수 있다. 안보는 생활과 공공의 문제다.
동맹은 가치가 아니라 거래의 언어로 재편될 수 있음을 목격.
강대국은 언제든 태도를 바꾼다.
외교적 예의와 의전은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 메모 : 외부 보장은 불완전하다. 최종 안전은 내부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긴장은 완화됐으나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핵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인식.
위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유예되었을 뿐.
☞ 메모 : 안보를 타국 개인 지도자의 판단에 맡길 수 없다. 국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위기는 반복된다.
물리적 전쟁이 없어도 국가는 압박받는다.
• 사회가 분열되고, 기준이 흔들리면 싸우지 않아도 이미 진 상태가 된다.
• 안보의 본질은 군사력이 아니라 공공의 기준과 내부 구조의 안정성이다.
• 손자병법의 재해석
*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성립하지 않게 만드는 것.
• 현대적 의미의 부전승
* 전쟁 비용을 치르지 않는다.
* 원한과 후유증을 최소화한다.
* 국가의 힘을 장기적으로 보존한다.
☞ 최종 메모 : "부전승은 외교도 군사도 아니다. 구조의 문제다."
국가 안전은 외치로 버티는 구조가 아니라, 내치로 흔들리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G.E.D와 기준 설계는 안보 전략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근본 축으로 자리 잡는다.
☞ 이후 작업의 핵심 질문
어떻게 하면 싸움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국가 상태를 만들 수 있는가.
이 인식 전환 이후,
호태의 로드맵은 공공·기준·구조를
안보의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명확히 보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