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성과 법의 문제

<실천이성비판>

by 명규원

삶과 밀접한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 신앙과 연결시켜 보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삶에서 양심과 자유, 책임의 문제는 인격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상이다. 개인적으로

감정과 같은 자연적 경향성을 지니더라도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때는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법을 준수하는 것이 살아가는 데 얼마나 중요한 방식인지 모른다. 어떤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 판단하면서 잘못을 따질 때, 서로 다른 이념 때문이 아니라 악 감정을 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법을 훼손하거나 법적 증거를 찾지 않고 무조건 죄인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법적인 절차를 존중해야 하고 법을 떠나서 타자를 함부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생각할 때 법의 중요성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이 정해 놓은 것은 직권의 남용을 막고 권력의 견제 기능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또한 법이 지위 고하를 떠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구속력을 지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그런데 '검수완박'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말이 안 된다. 민주당은 헌법의

가치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제 살 궁리만 하고 있다. 그들과 야합한 소위 국힘 지도부라는

썩고 무능한 세력들은 사퇴해야 마땅하다.


각 개인은 양심 혹은 도덕성이 있다. 그래서 칸트는 인간을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 보고

그 자체를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지는

자유로운 것이고 자율성을 지닌다. 그런 점을 인정하기에 개인이 소중하다.


"인간을 (감성 세계의 일부로서의) 자신을 넘어서게 하는 바로 그것은 인격성이다.

인격성은 자연 전체의 기계적 질서로부터의 자유이자 독립성이며 동시에

자신에 고유한, 자기 자신의 이성에 의해 주어진 순수 실천 법칙들에 복종하는

존재자의 능력으로 보이는 어떤 것이다. (···) 인간은 비록 충분히 신성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의 인격에서 인간성은 그에게 신성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곧 그의 자유가 지닌 자율의 힘에 의해 신성한 도덕 법칙의 주체다."

<실천이성비판 > 전집 5권


원래 인간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면서 신앙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다.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인간이기에 계속 찾아가면서 긍정성을 가질 때가 있고 부정성을

띠다가 사라지기도 한다. 어떻게 나 자신은 항상 옳단 말인가? 확증 편향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인간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그야말로 인격성이 의심스럽다.


성서에서 하느님은 고정되어 있지 않지만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법'을 알려 주었다.

하느님은 여러 역사적 상황에서 인간들과 만나고 올바른 길을 말씀하셨다. 지금도 우리에게

양심과 도덕성으로 남아있다. 법은 그것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고 있듯이 어느 한 면으로 규정할 경우 잘못된 신 이해로 말미암아 커다란 오류와

비극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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