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祖國)인가, 조국(曺國)인가?

조국 집안이 윤석열 정권에 의해 완전 도륙되었다는 사실은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조국의 부인은 4년 선고를 받고 복역을 하다가 건강 문제로 가석방된 상태이고, 딸 조민은 1,000만원 벌금 형을 받았다. 조국 역시 2심에서 2년 선고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입시 부정을 이유로 형을 선고 받았지만,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다. 국민들은 조국 집안을 수사하는 것을 보면서 법 집행이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 기관이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을 수사하다가 무언가 의심스러우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또 이런 식의 별건 수사를 계속 한다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것마냥 수사를 하는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수사의 형평상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도 크게 위배되는 것이다. 법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 형평과 공정과 같은 절차적 정당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조국 집안에 대한 수사에서는 이런 사항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만인이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한다면 단순한 입시 비리 이상으로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가 갖고 있는 여러 비리와,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한동훈의 딸의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왜 외면하면서 덮고 있는가? 만일 법이 '이헌령 비헌령' 식으로 적용이 되고, 대상과 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고, 법적 정의를 현저하게 훼손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은 이점을 가리고 싶어하지만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것처럼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만일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이 수순을 밟았듯 퇴임후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2024년 4월 10일에 진행될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킬 조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계와 기본 정신을 같이하고 있는 면이 많지만 비례 대표 경쟁에서는 이미 민주당 계열 위성 정당을 크게 앞서고 있다. 현 상태라고 한다면 10석 정도는 무난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신생 정당으로서 이런 정도의 의식을 확보한다는 것은 대단한 선방이라 할 수 있다. 조국혁신당이 이런 선전을 하는 데는 조국 일가가 받은 수난에 대한 동정표에다가 조국이야말로 윤석열 정권을 밀어 부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일 것이다. 이미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의 남은 임기 3년을 겨냥해서 '3년도 길다'는 대단히 선동적인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지지 세력들을 결집하고 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의 이러한 돌풍이 조국 개인의 수난에 대한 사적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물론 조국 개인의 양심과 정치 의식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지만 주변의 세력들이 부추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윤정권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막기 위해 검찰 독재를 종식하려는 것인데, 이것을 사적 보복과 구분이 되지 않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나라의 법정신은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따라서 조국혁신당은 어떤 경우든 사적 보복에 대한 외부의 우려를 잊지 말고 살얼음을 걷듯이 조심해야 한다. 다음으로 조국혁신당으로 몰려든 인재들 가운데 검찰 출신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향후 조국혁신당의 행보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시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그분들이 검찰의 관행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고서 검찰 조직으로부터 이탈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걱정이 되지는 않겠지만, 인맥이 켜켜이 얽혀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얼마나 큰 소리로 당당하게 밀어부칠 수 있는 지는 지켜볼 일'이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이 이른바 '강남좌파'의 수준을 벗어나기 힘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쉽게 벗어나기 힘들 수 있다. 이 당에는 엘리트 법조인들과 기타 각 부문에서 상위 몇 % 안에 드는 엘리트 주의자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현장 활동가나 현장 중심의 인물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부담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3년도 길다'라는 결기를 보여준 조국혁신당이 얼마나 국민의 기대와 지지를 받고 스스로가 걸머진 시대적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무튼 출발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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