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3500억미국소유정상회담추가이재명조선전용농산물충돌

Trump's "US-Owned" $350 Billion Fund, Le

트럼프 ‘3500억 미국소유 정상회담서 추가’ 이재명 ‘조선전용 펀드’ 농산물 충돌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 관료들이 제시한 ‘3500억 달러 투자 펀드’에 대해 미국 소유이며 운영은 자신이 한다면서 2주 후 정상회담서 ‘추가 투자액 발표’에 ‘농산물 개방’을 밝힌 반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1500억 달러 조선산업 목표’라며 ‘농산물 차단 변경없다’고 각각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SNS에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했다“며 "합의에 포함된 3천500억 불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중 1천500억 불은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대해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프로젝트에 투자”라고 보도했고, 김 실장은 “투자 펀드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파트너십을 목표로”이라고 말한 것으로 31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 한국과의 무역 협정 발표> 제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에서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으로 선출된 나"가 될 것이며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될 것이며 자동차와 트럭, 농업 등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김 정책실장은 양국이 농산물 수입, 특히 쇠고기와 쌀에 대한 한국의 규정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양자 불일치’로 31일 보도했다.

펀드에서 발생한 급격한 충돌은 구 부총리 일행이 베센트 재무장관과 협상 약속을 잡아 놓고 전날 저녁 갑자기 백악관으로 불려가서 즉석 ‘관세 인하에 펀드 규모’가 제시되면서 투자에 대한 실질적 협상이 생략된 것을 한국 협상단이 책임을 기피하면서 대 혼선이 벌어졌고, 이를 대통령실에서 인지하지 못해 사태 악화를 보인다.

한국 협상 장관들이 집중 회담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한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15%로 설정될 것”이라며 한국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나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고 “수입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상무부의 관세 부과에 대해 발표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어 투자금액 중에서 에너지에 대한 1천억 달러 집행에 대해 “3년 반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해 나머지 투자펀드에 대해 언급치 않았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날 X에 올린 게시물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기금 수익의 90%가 "미국 국민에게 전달된다"고 선언했다.

한국 협상팀은 31일 오전 9시반에 재무장관 회담을 잡아 놓고 전날인 30일 오후 5시에 백악관으로 불려갔다.

로이터는 <트럼프와 미국 관리들이 농업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철폐될 것이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실장은 한국의 쌀과 쇠고기 시장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구윤철 재무장관, 김정관 산업장관, 여한구 통상부 대표는 미국 고위 관리들과의 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으며 합의 발표 직전에 트럼프를 만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날 보도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트럼프가 선택한 프로젝트에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000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 및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면서 <두 단계 모두 다른 무역 협정에서 공화당원인 트럼프의 주요 우선순위였다>고 밝혀, ‘트럼프가 선택한 프로젝트에 투자’로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어 <3,500억 달러 투자 펀드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파트너십을 목표로 했고 2,000억 달러에는 칩, 원자력, 배터리, 생물학적 제제 등의 자금이 포함될 것이라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말했다>면서 <김 실장은 한국 기업의 기존 투자 계획 중 일부가 펀드의 일부가 될 것이며 자금 사용 방식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협정의 내용을 보거나 그 조건을 분석하지 않았다>고, ‘한국 기업의 기존 투자 포함’에 대해서는 ‘미확인’으로 밝혔다.

로이터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추가 투자가 추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투자 거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자금 조달이 어디서 나올지, 어떤 기간 동안 시행될지, 조건이 관련 당사자에게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는지는 즉시 명확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30일 올린 글에서 시작됐고 이를 매일경제가 31일 보도했다. 옮기면 다음과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TruthSocial)’을 통해 “미국과 대한민국이 완전하고 포괄적 무역협정을 체결했다”며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투자에 3500억달러 제공할 것이며 이 투자처는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1000억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할 것이며, 자체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 추가 투자 규모는 “오는 2주 내 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양자 회담을 할 때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산 제품은 한국 시장에서 무관세가 적용되며, 한국은 미국에 자동차·트럭·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문은 알레스카 천연가스 개발 투자가 추가분으로 보이면, 이는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일 직접 발표한 것을 시사하며 1천억 달러가 넘어설 경우 한국의 미국 투자펀드는 일본의 5500억 달러보다 커지며, 일본은 첨단 칩 생산시설인 대만의 미국 공장에 대한 투자비로 상당부분 합의한 상태이고 이윤의 10%를 보장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신임 이 대통령의 당선 성공을 축하한다”며 “이번 합의로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될 것이며 자동차, 트럭, 농산품 등 미국산 제품을 수용할 것”이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15%로 조정하며, 미국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협상에 참여한 무역대표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직전 트루스소셜에 "오늘 오후에 한국 무역 대표단과 만날 것"이라며 "한국은 현재 25%의 관세가 책정돼 있지만 그들은 그 관세를 인하하기 위한 제안(offer to buy down) 가지고 왔다. 나는 그 제안이 무엇인지 듣는 데 관심이 있다"고 ‘한국의 제안’으로 밝히고 이어 ‘협정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국에 90% 이익에 대해 김용범 실장은 “재투자”라고 해명했고, 일본은 ‘관세비용보다 작아서 양보했다’고 각각 다르게 밝혔다.

일본의 무역 협상가인 리아자와 료세이(Ryosei Akazawa)이 경제할성화상(재생부 장관)은 26일 NHK 인터뷰에서 “미국 관세 협정에서 합의된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대만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일본, 미국,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경제 안보에 중요한 부문에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카자와 장관은 특히 ‘미국이 패키지 이익의 90%를 보유할 것’이라는 백악관의 성명에 대한 질문에 “이 수치가 자기자본 투자 수익만을 의미하며 이는 전체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면서 “일본은 처음에 수익의 절반을 확보하기를 희망했지만, 이익 공유에 대한 양보로 인한 손실은 협정에 따라 피할 수 있는 약 10조 엔(677억 2천만 달러)의 관세 비용에 비해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카자와 일본 경제재상상 관세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최종 회담에 대해 “6차례 ‘잠깐만요’라고 외쳤다”고 협상에서 최종 타결 과정을 NHK에서 26일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30일 주미대사관 기자회견에서 "농축산물은 비관세 장벽 축소 및 시장 개방 확대 요청이 강하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검역 절차를 문의하며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말하고, 이어 "그러나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협상 결과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해, '합의 성사 시점'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협상팀은 주미대사관에서 협상 종료 4시간 후 한국 기자들과 회견했고, 이때 <농축산물은 개방 요구가 있지 않았나> 질의에 김정관 산업장관은 <저희가 지난번 광우병 사태 때 있었던 100만명 이상 된 사진이 있지 않나. 그 사진을 준비해 미국에 보여줬다. 여 본부장이 준비했는데 그런 게 우리 한국 상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 됐지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채널A는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않기로 합의”> 제목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산 소고기를 지금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우리라는 걸 설명했다"면서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당시 사진까지 보여주며 호소했다"고 전했다>고 31일 보도했다.

한국 언론들 보도로 보면, 백악관에서 양측이 ‘합의’ 직후 20여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농산문 전면 개방” 무역 합의로 썼고, 이후 3시간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한국 협상 관료들이 “쌀 추가 개방 않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고 대통령실은 이 보다 앞서 이를 공식 발표했다.

한국 협상 관료들의 발표가 협상 상대인 미국 대통령이 '광우병 사태 100만명 시위 사진'을 보고 나서 30분만에 '농산물 완전 개방 합의'를 전격 발표한 사건으로 만들었다.

이재명 체제가 통상 협상장에서 상대국 요구를 좌절시키기 위한 용도로 자국내 반대 시위 사진을 제시하는 방식은 '위협 과시'에 해당돼 금기시되고 있으며, 협상자가 종료 후 '사진 위협에 상대가 포기했다'고 공표하는 기자회견은 상대국에 대한 적대 안보 행위로 오인될 수 있다.

반대로 트럼프 체제가 협상 직후 광우별 시위 사진 제시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완전 개방 합의'로 공표하는 방식은 '시위 유발 전략으로 오인될 수 있다.

<일본 5500억 달러 ‘대만 칩 포함 경제 안보비’ 한국 ‘조선 MASGA’ 수백억 달러, 2025년 7월 27일자>

<위성락 만난 미국우선정책연구소 ‘관세 안보’ 농산물 개방 ‘반대파 해고’, 2025년 7월 30일자> 참조

kimjc00@hanmail.net

Trump's "US-Owned" $350 Billion Fund, Lee Jae-myung's "Exclusive Fund," Conflicts Over Agricultural Products

Regarding the "US-Owned" $350 billion investment fund proposed by South Korean officials, President Trump stated that it is US-owned and will be managed by him. While President Trump announced the "additional investment amount" at the summit two weeks later, he also announced "opening the agricultural market."

Meanwhile, Kim Yong-beom, Chief of Staff for Policy, stated that the "US-Owned" target was "$150 billion for the shipbuilding industry," and that "the agricultural product blockade will remain unchanged."

President Lee Jae-myung posted on his social media that day, "We have concluded tariff negotiations with the US." He added, "The $350 billion fund included in the agreement will solidify the foundation for strategic 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our two countries and will play a role in facilitating the active entry of companies in industries where we have strengths, such as shipbuilding, semiconductors, secondary batteries, biotechnology, and energy, into the US market. Of this, $150 billion will be earmarked for a dedicated shipbuilding cooperation fund, which will firmly support the entry of Korean companies into the US shipbuilding industry."

Regarding President Trump's announcement, Reuters reported that the investment was "invested in projects of President Trump's choosing," and Chief of Staff Kim stated on the 31st that "$150 billion of the investment fund is targeted at the North Korea partnership."

The New York Times, under the headline "President Trump Announces Trade Agreement with South Korea," stated that "President Trump said in his announcement that South Korea's $350 billion investment would be "owned and controlled by the United States and will be me, the elected president," and that South Korea would be "fully open to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and accept American products, including cars, trucks, and agricultural products."

However, Chief of Staff Kim stated that the two countries did not agree on changes to South Korea's regulations on agricultural imports, particularly beef and rice. The New York Times reported on the 31st that the two countries were "disagreeing."

The sudden clash over the fund stemmed from the fact that Deputy Prime Minister Koo and his team, despite having a scheduled negotiation with Treasury Secretary Bessent, were suddenly summoned to the White House the evening before, where they were impromptu presented with a "tariff reduction plus fund size," thereby omitting substantive investment negotiations. This led to significant confusion, with the South Korean negotiating team evading responsibility. The situation worsened as the President's Office failed to recognize this.

US Commerce Secretary Howard Rutnick, with whom the South Korean negotiating ministers had intensive meetings, announced the Department of Commerce's tariff imposition in a social media post that day, stating, "The tariff on Korean automobiles will be set at 15%," that South Korea "will be treated no worse than any other country on semiconductors and pharmaceuticals," and that "US tariffs on imported steel, aluminum, and copper will remain unchanged."

Rutnick then specifically announced the $100 billion in energy investments, stating that they had been "implemented over three and a half years," and made no mention of the remaining investment funds. In a post on X that day, Commerce Secretary Rutnick declared that 90% of the $350 billion fund's earnings would "go to the American people."

The South Korean negotiating team scheduled a meeting with Treasury ministers for 9:30 a.m. on the 31st and were summoned to the White House at 5 p.m. on the 30th, the day before.

Reuters reported that day that "Despite Trump and U.S. officials' insistence that non-tariff barriers to agriculture would be removed, Kim said South Korea's rice and beef markets would not open," and that "Finance Minister Koo Yoon-chol, Trade Minister Kim Jeong-gwan, and Trade Representative Yeo Han-koo visited Washington for meetings with senior U.S. officials and are believed to have met with Trump just before the agreement was announced."

Reuters reported that "President Trump said South Korea agreed to invest $350 billion in projects of Trump's choosing and purchase $100 billion in liquefied natural gas and other energy products," noting that "both steps have been key priorities for Trump, a Republican, in other trade agreements," and thus "investment in projects of Trump's choosing."

Reuters continued, "Of the $350 billion investment fund, $150 billion will be targeted at shipbuilding partnerships, while $200 billion will include funds for chips, nuclear power, batteries, and biological agents," Kim Yong-beom, policy chief, said in a briefing. Kim added that some existing investment plans by South Korean companies will be part of the fund, and safeguards will be in place to manage how the funds are used.

Reuters has not reviewed the agreement or analyzed its terms, and the inclusion of existing investments by South Korean companies was "unconfirmed."

Reuters specifically reported that "President Trump said additional South Korean investment would be announced at a later date," but "it was not immediately clear how the investment deal would be structured, where the funding would come from, how long it would be implemented, or how binding the terms would be on the parties involved."

President Trump's announcement began with a post on his "TruthSocial" account on the 30th, which Maeil Business Newspaper reported on the 31st. The following is a translation: President Trump announced through TruthSocial that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have reached a "complete and comprehensive trade agreement."

He added that South Korea will provide $350 billion in U.S.-owned and -controlled investments, which I, as President, will personally select.

He also said, "South Korea will purchase $100 billion worth of liquefied natural gas (LNG) or other energy products, and will also make significant additional investments for its own investment purposes."

He added that the size of this additional investment "will be announced during a bilateral meeting with South Korean President Lee Jae-myung at the White House in the next two weeks." Furthermore, American products will be duty-free in the Korean market, and Korea will fully open its automobile, truck, and agricultural product markets to the United States.

President Trump's statement suggests that if the investment in Alaskan natural gas development is additional, it is likely to have been announced directly by President Lee during the summit. If it exceeds $100 billion, South Korea's US investment fund will be larger than Japan's $550 billion. Japan has already agreed to a significant portion of its investment in a US plant in Taiwan, a cutting-edge chip production facility, and has been guaranteed a 10% share of profits.

President Trump continued, "I congratulate the newly elected President Lee on his successful election. With this agreement, South Korea will fully open to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and accept American products, including automobiles, trucks, and agricultural products. Tariffs on Korean products will be reduced to 15%, and the United States will not impose tariffs. I thank the trade representatives who participated in today's negotiations."

President Trump told TruthSocial shortly before this, "I will meet with the South Korean trade delegation this afternoon. South Korea currently has a 25% tariff, but they have come with an offer to buy down that tariff. I'm interested in hearing what that offer is," identifying it as "South Korea's offer," and then announcing that "an agreement has been reached."

Regarding the 90% interest in the United States, Director Kim Yong-beom explained that it was a “reinvestment,” while Japan gave different explanations, saying that “it was smaller than the tariff cost, so we made a concession.” Ryosei Akazawa, Japan's trade negotiator and Minister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said in an NHK interview on the 26th that Japan's $550 billion investment package agreed to in the US tariff agreement could help finance Taiwanese companies building semiconductor plants in the US. He added that Japan, the US, and like-minded countries are working together to build supply chains in sectors critical to economic security.

Regarding the White House's statement that the US will retain 90% of the package's profits, Minister Akazawa stated, "This figure only represents the return on equity investment, which is a small portion of the total. Japan initially hoped to secure half of the profits, but the loss from the profit-sharing concessions will be minimal compared to the approximately 10 trillion yen ($67.72 billion) in tariff costs avoided under the agreement."

Japanese Finance Minister Akazawa explained the negotiation process to NHK on the 26th, saying, "I said 'Wait a minute' six times" during the final meeting with President Trump during the tariff negotiations.

Deputy Prime Minister Koo stated at a press conference at the US Embassy on the 30th, "It is true that there were strong requests for the reduction of non-tariff barriers and expansion of market opening for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adding, "President Trump also expressed great interest by inquiring about Korea's quarantine procedures."

He continued, "However, as a result of our negotiating team's persistent negotiations, we understood the sensitivity of our agriculture and agreed not to further open the market," leaving the timing of the agreement unspecified.

The negotiation team met with Korean reporters four hours after concluding negotiations at the US embassy. When asked, "Wasn't there a demand for the liberalization of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Kim Jeong-gwan responded, "We have photos of over a million people infected during the last mad cow disease outbreak, right? We prepared those photos and showed them to the US. Director Yeo prepared them, and I think they were incredibly helpful in understanding the situation in Korea."

Channel A reported on the 31st, under the headline "Agreement Not to Further Open Rice and Beef Markets," that Trade Minister Yeo Han-koo "explained that we are still the largest importer of US beef," and "appealed by showing photos from the 2008 candlelight protests against mad cow disease."

According to reports from the Korean media, President Trump wrote on TruSocial about the “full opening of the agricultural market” trade agreement about 20 minutes after the two sides reached an “agreement” at the White House, and then three hours later, at a press conference, Korean negotiating officials announced that “they agreed not to further open the rice market,” and the Blue House made an official announcement before that.

The announcement by Korean negotiating officials sparked a scandal in which the US President, his counterpart, announced a "complete agricultural product liberalization agreement" just 30 minutes after seeing photos of a "million-person mad cow disease protes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practice of presenting photos of domestic protests in trade negotiations to thwart the other party's demands is taboo, as it constitutes a "show of intimidation." Furthermore, a post-negotiation press conference announcing that the other party "gives up to the photo threat" could be misconstrued as a hostile security action against the other party.

Conversely, the Trump administration's approach of announcing a "complete agricultural product liberalization agreement" immediately after negotiations despite presenting photos of mad cow disease protests could be misconstrued as a "protest incitement strategy."

See <Japan's $550 billion 'economic security budget including Taiwanese chips'> South Korea's 'Chosun Ilbo' MASGA's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July 27, 2025>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Meets with Wi Sung-rak, 'Tariff Security', 'Opponents Fired' on Agricultural Market Opening, July 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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