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체제트럼프행정명령복속해양패권자금MASGA조공외교

Lee Jae-myung Regime Subordinates to Tru

Aug 1. 2025

이재명 체제 트럼프 행정명령 복속 해양패권 자금 MASGA 환수 포기 '조공외교'

이재명 체제가 트럼프 행정명령에 복속되며 미국의 해양패권 자금을 MASGA로 1500억 달러 공여하고 소유권과 환수권 포기를 확인하며 정상회담 일방 발표로 조공(朝貢)외교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4월 9일자 ‘해양 지배력 회복’ 제목에서 상무장관에게 <부품 및 선박; 상업용 선박 조선소에 대한 자본 개선; 보조금을 통한 상업용 선박 수리 시설 및 드라이도크에 대한 자본 개선; 연방 신용 개혁법 준수 대출 및 대출 보증. 이러한 제안은 소규모 조선소 보조금 프로그램 및 연방 선박 금융(Title XI) 프로그램>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고, 이에 이재명 체제는 1500억 달러를 공여해 이를 해결하도록 ‘전용 펀드’를 조성했다.

트럼프 행정명령은 ‘해양지배’에 대해 8항에서 < 동맹국과 파트너를 통해 적(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며 <이 명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무부 장관은 경제정책 담당 대통령 보좌관과 협의하여 동맹국에 거주하는 조선소가 미국의 조선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미국에 자본 투자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인센티브를 MAP(해양행동계획)에 포함하도록 APNSA(국가안보보좌관) 및 OMB(관리예산국) 국장에게 권고해야 한다>고 명시해 동맹국 한국의 한화 등 조선소가 미국에 자본투자하고 이 자본은 이재명 체제가 수출입은행 무역기금 등으로 조성하고 국민이 세금을 추징해 출자 증액을 메꾸는 총동원체제에 의한 트럼프 해양패권 종속국이 됐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미 상무장관의 ‘90% 이윤 가져간다’에 대해 ‘재투자’라고 말해, 재투자에 의한 자금을 애초 펀드 총액 추가되지 않고, 이윤이 미국의 소모품이 되는 구조를 보장했고 환수와 펀드 해체에 대해 전혀 접근하지 않고 회피했다.

이로서 이재명 체제는 3500억 달러와 ‘한국의 조선펀드’를 영원히 미국 소유하는 원칙을 확인하며 미국과 정상회담으로 정권 정당성을 인정반는 중남의 쿠데타 정권이 미국 방위산업체에 합자 기업을 만들고 거액을 출자해 실질적 자금을 공여하는 체제 거래 방식을 재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체제의 3천500억 달러 투자펀드 전체에 대해 ‘미국 소유’라고 첫날 발표했고, ‘정상회담에서 추가 자금 공여’를 확인했다.

미 상무장관은 ‘정상회담용 추가 자금 투입’에 대해 ‘한국 기업 주도 미국 투자’로 밝혀, 알레스카 천연가스 개발 투자에 가스공사 등 한국 국영기업과 재벌들이 1천억 달러 이상 투자를 시사했다.

트럼프 ‘해양지배’ 행정명령은 7항에서 <동맹국과 파트너를 참여시켜 무역 정책을 조정한다>면서 <이 명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USTR(미무역대표부)은 국무장관 및 상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이 명령의 섹션 5 및 6에 따라 취해진 모든 조치를 부과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전 세계 조약 동맹국, 파트너 및 기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와 협력해야 한다. USTR은 이러한 참여에 대한 참여 계획과 진행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이번 관세협상에서 한국의 무역정책에 의한 ‘펀드 3500억 달러 미국 제공’을 지원했다.

트럼프 행정명령은 <한때 강탄했던 산업 기반이 쇠퇴하는 동시에 적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미국 국가 안보를 침식했다>며 <미국은 전 세계 상선의 1% 미만을 건조하는 반면 중화인민공화국(PRC)은 약 절반을 생산하고 있다>고 ‘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명시했고, 이재명체제는 ‘적’으로 ‘중국’을 지배하려는 트럼프 체제에 ‘전용 펀드’를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백악관 합의가 발표된 직후 ‘1500억 달러 조선협력 투자 펀드’에 대해 ‘조선 전용 펀드’라고 공식 발표하며 지연되던 한미정상회담으로 백악관 방문을 확보했다.

보수주의의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는 지난해 트럼프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미 300개 행정명령 초안을 마련했고, 해양지배 행정명도 포함되며, 위성락 안보실장은 초기부터 ‘조선협력’을 공언하며 AFPI 부소장을 찾아가 만났고 이를 통해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안보보좌관 겸직’을 활용해 접촉했고, AFPI 부소장은 CIA 출신이다.

이재명체제의 산업장관이 미 상무장관과 협상에서 갑자기 상무장관 집에서 등장시킨 ‘MASGA 프로젝트’는 트럼프 체제의 ‘미국우선주의’의 MAGA(미국다시위대하게) 극우 정치 구호에 선박(Shipbuilding)을 추가해 ‘미국 조선 위대하게’의 조어를 만들었고, 이 조어 작업과 전략화 프로젝트는 위성락 실장이 접촉한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체제는 현대그룹 주도의 자동차 수출 수익에서 관세 이익 감소를 회복하는 명목으로 국민의 세금과 부채경제 확대로 트럼프 체제의 해양지배 전략 자금을 무상 공여하고 이를 통해 방산업체 한화가 미국에 사전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발판으로 ‘트럼프 행정명령 수행 자금’을 조성해 주고 관세율은 낮추고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전략을 주도면밀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체제는 트럼프 체제의 강경보수주의 해양패권 강화 지원에서 밀거래 자금을 제공을 통한 증시 부양 정책으로 ‘코스피 지수 5천 달성’을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공약 발표 과정에서 “증시는 자본주의 심장”이라고 여러 차례 발언해, 중남의 쿠데타 정권이 미국에 유학한 경제학파 주도로 정부를 꾸리고 이들이 백악관러 밀거래를 주도하며 자국내에는 증시를 경제체제의 중심에 두는 전략 경제 체제 도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등과 기념촬영 직후 20분 만에 트루스소셜(TruthSocial)’을 통해 “미국과 대한민국이 완전하고 포괄적 무역협정을 체결했다”며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투자에 3500억달러 제공할 것이며 이 투자처는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할 것”이고 “한국은 1000억달러 규모의 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할 것이며, 자체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추가로 진행할 것이다, 오는 2주 내 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양자 회담을 할 때 발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신임 이 대통령의 당선 성공을 축하한다. 이번 합의로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될 것이며 자동차, 트럭, 농산품 등 미국산 제품을 수용할 것”이라고, 당선일인 6월 3일에서 2달이 지난 후 관세부과 발표에 행정명령 이행 자금 3500억 달러를 확보하고 나서 “당선 축하”로 체제 인정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체제가 트럼프 체제게 제공한 자금은 수출입은행(수은)과 무역보험공사(무보) 등 공적 정책금융기관이 한국 기업인 환화 등에 대출과 보증 방식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3500억 달러의 엄청난 규모의 펀드 운용에서 처음부터 수익은 없고, 손실이 발생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넘어간다.

출자자가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환화)이고 이의 해외 투자에서 수은과 무보가 분담해 지원(대출·보증하고, 여기에 대형 민간 은행이 참여하면 수은과 무보가 지급보증을 하며 이며 수은 자기자본비율(현재 15.3%) 납입 자본금(17.1조원, 법정 자본금 한도 25조원)을 모두 넘어섰고, 3500억달러 펀드 투자는 수은의 자본금 증액을 정부 재정출자로 조성하고 재정적자는 결국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과 금융위기 외화위기에서 전쟁발발 위기로 전가되고 이재명 체제는 트럼프 체제에서 정권 유지를 보장받는 밀거래 체제 방식의 조공외교 전형을 보인다.

일본의 5500억 달러 대미투자펀드는 첨단 칩 생산공장 투자로 대만 반도체 공장이 미국에 건설하는 자금에 투입되며 투자 명분은 '공급망 보전'이라서 국제 무역 진흥에 직결되고 대만 반도체와 엔비디아는 중국에도 제공되며, 중국의 '적'을 포위 공격하기 위한 해양지배의 미국 조선소에 한국 정부의 자금 투입은 무역협정에 반하는 체제 보존용이라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유럽연합의 6천억 달러 펀드 '투자'는 유럽연합이 집행 주체이며 결정권을 갖고 처음부터 EU 집행위원장이 '6천억 달러 더 투자할 것'으로 27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타결에서 트루스소셜로 발표하며 “일본이 내 지시에 따라 55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며 “이 투자에서 미국이 90% 수익을 확보하게 될 것이고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 7월 23일 밝혔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날 트루르소셜에서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투자에 3500억달러 제공할 것이며 이 투자처는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할 것”이라고 “미국 소유에 한국이 돈을 주고 트럼프가 직접 운용‘을 명백하게 밝혀, 일본의 ’일본 소유 인정‘과 완전히 다르다.

이 대통령은 이에 "조선 전용 펀드"라고 강변하면서 '펀드 소유권 미국에 이양'를 공식 확인했다.

이재명 체제 관료들은 3500억 달러 미국에 자금 공여를 합의하고 이를 무역협상 체결로 발표했고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41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총 6천억 달러 규모로 미국 투자를 합의했다.

자금 공여에 의존한 정상회담 성사 패턴과 정상회담에서 추가 '투자 자금 약속'을 미리 합의하고 이를 일방발표하는 행태가 조공외교로 보인다.

<트럼프 ‘3500억 미국소유 정상회담서 추가’ 이재명 ‘조선전용 펀드’ 농산물 충돌, 2025년 7월 31일자>

<일본 5500억 달러 ‘대만 칩 포함 경제 안보비’ 한국 ‘조선 MASGA’ 수백억 달러, 2025년 7월 27일자>

<위성락 만난 미국우선정책연구소 ‘관세 안보’ 농산물 개방 ‘반대파 해고’, 2025년 7월 30일자>

<구윤철 ‘상호이익 목표’ 트럼프체제 지원 이재명 ‘쌍방이익체제보장’ 언론조작, 2025년 7월 29일자>

<이재명 MASGA '미국 해양지배‘ 행정명령 ’적‘ ’중국‘ 미국에 수백억 달러, 2025년 7월 28일자>

<위성락 루비오 발언에 ‘미국측’ 안보실장이외 ‘제3자’ 중개 정상회담 '보류', 2025년 7월 9일자>

<위성락 트럼프 만찬장 서서 몇 마디 ‘조선협력 관심 확인했다’, 2025년 6월 27일자>

<이재명 ‘한국요구 정리못해’ 유럽 캐나다 ‘디지털법 철회’ 위성락 ’조선협력‘, 2025년 7월 4일자> 참조

kimjc00@hanmail.net

Lee Jae-myung Regime Subordinates to Trump's Executive Order, 'Abandons' Maritime Hegemony MASGA Ownership Recovery

The Lee Jae-myung regime, subordinate to the Trump Executive Order, has confirmed its commitment to the US maritime hegemony fund, providing $150 billion to MASGA, and relinquishing ownership and restitution rights.

The summit is a unilateral announcement of tribute diplomacy.

President Trump's Executive Order, dated April 9th and titled "Restoring Maritime Dominance," directed the Secretary of Commerce to develop a plan to attract private investment in the following areas: <Parts and Ships; Capital Improvements to Commercial Shipyards; Capital Improvements to Commercial Ship Repair Facilities and Drydocks through Grants; and Federal Credit Reform Act-Compliant Loans and Loan Guarantees.> These proposals include a small shipyard grant program and the Federal Ship Finance (Title XI) program.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has provided $150 billion to establish a "dedicated fund" to address these issues.

Trump's executive order, regarding "maritime dominance," states in Article 8 that "we will reduce our dependence on the adversar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rough allies and partners." It also states that "within 9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Secretary of Commerce, in consultation with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Economic Policy, shall recommend to the Assistant to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 (APNSA) and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that the Maritime Action Plan (MAP) include all possible incentives for shipyards located in allied countries to make capital investments in the United States to strengthen U.S. shipbuilding capabilities."

This has led to the creation of a subordinate state under Trump's maritime hegemony, with shipyards like Hanwha in South Korea investing capital in the United States. This capital is then funded by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through trade funds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nd the public is forced to collect taxes to cover the increased investment.

Kim Yong-beom, the policy chief, responded to the US Secretary of Commerce's claim of "taking 90% of the profits" by referring to it as "reinvestment," ensuring that the reinvested funds would not be added to the fund's total and that the profits would become consumable goods for the US. He also avoided any discussion of recapture or fund dissolution.

Thus,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confirmed the principle of permanent US ownership of the $350 billion and the "South Korean Shipbuilding Fund." This reenactment of the South Korean coup regime, which sought legitimacy through summits with the US, reenacted the systemic transactional model of establishing joint ventures with US defense companies and making substantial investments to provide substantial funding.

In response, President Trump announced on the first day that the entire $350 billion investment fund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was "US-owned" and confirmed "additional funding at the summit."

The US Secretary of Commerce stated that the "additional funding for the summit" was "Korean-led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implying that South Korean state-owned enterprises and conglomerates, including Korea Gas Corporation, are investing over $100 billion in Alaskan natural gas development.

Paragraph 7 of Trump's "Maritime Dominance" Executive Order states, "Coordinate trade policy by engaging allies and partners," and "Within 9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and the Secretary of Commerce, shall collaborate with treaty allies, partners, and other like-minded nations worldwide regarding the potential imposition of any actions taken pursuant to Sections 5 and 6 of this order. USTR shall provide the President with a plan for such engagement and a progress report on such engagement." In this tariff negotiation, USTR supported South Korea's "provision of $350 billion in funds" for its trade policy.

Trump's executive order explicitly designate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the "enemy," stating, "The United States builds less than 1% of the world's merchant ships, whil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produces roughly hal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established a "dedicated fund"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which seeks to dominate "China" as the "enemy."

Immediately after the White House agreement was announced, the president officially announced the "$150 billion Shipbuilding Cooperation Investment Fund" as a "shipbuilding-only fund," securing a visit to the White House through the delayed South Korea-U.S. summit.

The conservative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AFPI) drafted 300 executive orders during the Trump campaign last year, including executive orders for maritime dominance. National Security Advisor Wi Sung-rak, who pledged "North Korea cooperation" from the outset, met with AFPI Deputy Director Rubio, who then used his concurrent position as National Security Advisor to reach out to Secretary of State Rubio. The AFPI Deputy Director, a former CIA official, also served as the CIA's chief of staff.

The "MASGA Project," which Lee Jae-myung's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suddenly brought up at the US Secretary of Commerce's office during negotiations, added the word "shipbuilding" to the far-right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slogan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America First" policy, coining the term "Make America Great Again." This coining and strategic project appears to have been developed by the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AFPI), which Director Wi Seong-rak had contact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ppears to have meticulously implemented a strategy of providing free funds for the Trump administration's maritime dominance strategy, using taxpayer money and an expanded debt economy, under the pretext of recovering the decline in tariff profits from Hyundai Group-led automobile exports.

This, in turn, leveraged Hanwha's Philadelphia shipyard, previously acquired by the US defense company, to create a "Trump Executive Order Implementation Fund," lowering tariffs and securing a summi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pursuing a strategy of "achieving the KOSPI index to 5,000" by supporting the Trump administration's hardline conservative maritime hegemony and providing funds for illicit transactions to boost the stock market.

President Lee repeatedly stated during his campaign announcements that "the stock market is the heart of capitalism." This suggests that the South Korean coup d'état regime is attempting to establish a government led by US-educated economists who facilitate illicit transactions with the White House, while at home, they are attempting to introduce a strategic economic system that places the stock market at the center of the economic system.

Just 20 minutes after taking a commemorative photo with Deputy Prime Minister Koo Yoon-chul and others at the White House, President Trump announced through TruthSocial,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reached a complete and comprehensive trade agreement." He added, "South Korea will provide $350 billion in U.S.-owned and -controlled investments, which I, as President, will personally select."

He added, "South Korea will purchase $100 billion worth of LNG and other energy products, and will also make additional large-scale investments for its own investment purposes. An announcement will be made during a bilateral meeting with South Korean President Lee Jae-myung at the White House within the next two weeks."

President Trump continued, "I congratulate President Lee on his successful election. This agreement will fully open South Korea to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and allow it to accept American products, including automobiles, trucks, and agricultural products." Two months after his election day, June 3, Trump formally recognized the agreement with a "congratulatory message" after securing $350 billion in funds to implement his executive order.

The funds provided by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to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be provided through public policy finance institutions such as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Korea Eximbank) and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K-Sure). Any losses incurred from the operation of this massive $3,500 fund will be passed on to the public.

The investor is a Korean company (Hwanhwa) investing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Korea Eximbank and the Korea Development Bank (KDB) share the burden of support (loans and guarantees) for its overseas investments. If a large private bank participates, the KDB and the KDB provide payment guarantees. Furthermore, the KDB's capital adequacy ratio (currently 15.3%) and paid-in capital (KRW 17.1 trillion, the statutory capital limit of KRW 25 trillion) have both been exceeded.

The $350 billion fund investment is financed by the government's fiscal contribution to increase the KDB's capital.

The fiscal deficit ultimately shifts the burden of taxes to the public, exposing them to financial and foreign exchange crises and the risk of war.

The Lee Jae-myung regime is a system of backdoor transactions that guarantees the continuation of power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Japan's $550 billion US investment fund is being used to finance the construction of a Taiwanese semiconductor plant in the US, investing in advanced chip production plants. The investment is intended to "preserve the supply chain," directly promoting international trade. Taiwanese semiconductors and Nvidia are also provided to China.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investment in US shipyards, which are used to encircle China's "enemies," is a completely different concept, as it is intended to preserve the system and violate trade agreements.

The EU's $600 billion fund "investment" is implemented by the EU and has decision-making authority. The EU Commission President announced on the 27th that "an additional $600 billion will be invested."

President Trump announced the agreement with Japan on July 23rd, stating, "Japan will invest $550 billion at my direction," and that "the United States will secure 90% of the return on this investment and hundreds of thousands of jobs will be created."

Conversely, regarding South Korea, President Trump stated on the first day of his TrueSocial speech, "South Korea will provide $350 billion in investments owned and controlled by the United States, and I, as President, will personally select these investment destinations." This clearly stated, "South Korea is providing funds to American-owned properties and Trump is directly managing them," making this completely different from Japan's "acknowledgment of Japanese ownership."

President Lee then formally confirmed the transfer of ownership of the fund to the United States, insisting it was a "Shipbuilding-only fund."

Lee Jae-myung administration officials agreed to a $350 billion loan to the United States and announced the conclusion of a trade agreement.

South Korea has agreed to invest a total of $600 billion in the United States, with its foreign exchange reserves exceeding $410 billion.

See <Trump 'Adds $350 Billion US-Owned Summit'; Lee Jae-myung's 'Shipbuilding-Only Fund' Conflicts with Agricultural Products, July 31, 2025>

<Japan's $550 Billion 'Economic Security Budget Including Taiwanese Chips'; Korea's 'North Korea MASGA'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July 27, 2025>

Tribute diplomacy, $350 billion, AFPI, MASGA, Kim Yong-beom, ownership, Lee Jae-myung, Trump, fund, maritime hegemony, executiv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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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소속 안보경제 직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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