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퇴직금에암호화폐투자행정명령이재명체제스테이블코인발행

Trump's Executive Order Invests Retireme

트럼프 퇴직금에 암호화폐 ‘투자’ 행정명령 이재명체제 ‘스테이블코인 발행’

트럼프 체제가 12.2조 달러 규모의 퇴직금 자산을 사용주나 신탁 관리자가 암호화페와 비상장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행정명령으로 사용주의 ‘투자 손실 면책’을 통한 자본시장 총동원의 강경보수 체제를 제도화하고 이재명 체제는 이에 스테이블코인 암호화계 발행을 주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7일 서명한 <401(K) 투자자를 위한 대체 자산에 대한 접근 민주화> 행정명령은 은퇴 계획을 감독하는 노동부가 퇴직금 관리와 투자에 관련된 신탁 지침을 재평가하고 대체 자산을 포함하는 펀드를 제공할 때 적절한 프로세스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도록 지시하지만, 실제로는 사모펀드, 암호화폐, 부동산과 같은 대체 자산을 401(k) 및 관련 직원 퇴직 계획에 더 쉽게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정 명령이다.

미국 언론들은 이 계좌를 합치면 12조 2천억 달러의 은퇴 저축이 있다고 추정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앞서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암호화폐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통해 퇴직 연금 등의 접근을 차단한 것에서 상당한 변화라고 진단했다.

행정명령은 <은퇴 예정자가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가 포함된 펀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미국의 정책>을 통해 대체자산으로 <(i) 공공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주식, 부채 또는 기타 금융 상품에 대한 직간접 지분을 포함한 사모 시장 투자> <(ii) 부동산에 대한 직간접적 이익으로 담보된 채무 증서를 포함한 부동산에 대한 직간접적 이익> <(iii)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적극적으로 관리되는 투자 수단의 보유>로 규정해 비상장 주식과 파생상품 암호화폐, 부동산 투자가 주 대상이 됐다.

행정명령은 이어 <명령에 명시된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 섹션의 지침을 수행함에 있어 장관(노동장관)은 관련 플랜 참가자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할 때 수탁자가 최선의 판단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ERISA 소송을 억제할 수 있는 조치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해 ‘퇴직자가 사용주에 대한 손실 소송 억제’기 목적으로 밝혔다.

럿거스 로스쿨 부학장인 아서 라비(Arthur Laby) 교수는 “행정 명령이 고용주와 같은 수탁자가 의무를 지키지 못한 시기를 결정하는 ‘복잡한 레시피에 중요한 요소를 추가’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사용주에 대한 노동법상의 소송 통제 명령으로 NYT에 말했다.

NYT는 “퇴직 계좌에 적용되는 기본 법률인 직원 퇴직소득 보장법(ERISA)은 수탁자(플랜을 위임받은 고용주 또는 플랜 관리자)가 신중한 투자 옵션 선택을 포함하여 직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도록 요구한다”며 “상장되지 않는 투자를 포함하는 사모펀드는 현재 은퇴 투자자들이 널리 접근할 수 없지만,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록을 포함한 일부 대형 금융 서비스 회사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펀드를 포함하여 이를 포함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트럼프 체제의 퇴직금을 암호화폐와 비상장 주식 등에 투자하는 펀드가 ‘내년 초반’ 나올 것으로 밝혔다.

미국의 최대 사모펀드인 불랙록은 한국 기재부에 오랜 자문 기관으로 문재인 체제에서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뉴욕에서 IMF에 자금운용 계획서 제출에 앞서 고정 미팅을 가져왔고, 이후 스테이불 코인의 암호화폐 ‘한국 도입’ 주창자로서 이재명 체제에서 정책실장이 됐다.

금융 투자 상품에서 파생상품이 일반 정기예금과 적금 펀드 보다 ‘수수료’가 몇 배로 높고 수수료는 ‘선 지급’이 관행이며, 손실에서도 ‘계약된 수수료 공제 의무화’를 한국 금융당국이 보장하면서 파생상품을 한국의 대형 은행들이 주력 상품으로 자신의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제도가 정착됐다.

퇴직금의 경우 파생상품 투자가 허용되면 투자 손실에서 수수료가 강제 부과되고 최악의 경우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퇴직 관련 소송이 많고, 주로 신탁 관리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신탁 운용자가 수수료 과다 책정’에 대해 노동자 측에서 이의 제기하고 로펌이 사용자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들이다.

NYT는 “고용주들은 오랫동안 경솔하거나 단순히 너무 비싸다고 보일 수 있는 투자 옵션에 대해 소송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해 왔으며, 이것이 바로 이러한 변화가 401(k) 플랜 메뉴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거나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을 로드하려는 요구가 서두르기를 거나 빠르게 촉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이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명령은 이를 겨냥해 <대체 자산에 대한 접근을 민주화한다>면서 < 수탁자가 더 큰 장기적 순수익과 더 광범위한 투자 다각화를 추구하려는 목표와 잠재적으로 더 높은 비용의 균형을 신중하게 맞추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기준을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고수익 목표’를 명시하고, <장관은 (중략) 이 명령에 명시된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 섹션의 지침을 수행함에 있어, 장관은 관련 플랜 참가자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할 때 수탁자가 최선의 판단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ERISA 소송을 억제할 수 있는 조치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노동장관이 노동자의 사용주 상대 소송 억제’료 명령했다.

Lori Chavez-DeRemer 미 노동부 장관은 이 명령에 대해 성명으로 찬사를 보내며 “노동부가 계획 참가자들이 대체 자산 투자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서 "이 행정 명령은 유연성을 개선하고 불공정한 일률적인 접근 방식을 제거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더욱 뒷받침한다"고 7일 발표했다.

행정 명령은 특히 Chavez-DeRemer 노동장관에게 Scott Bessent 재무장관, 증권거래위원회 및 기타 연방 규제 기관과 협의하여 명령 수행을 돕기 위해 다른 기관에서 규제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시했고, 이는 전체 금융 관리 체제 변동 강행에서 ‘암호화폐에 퇴직금 투자’가 주도자로 보인다.

190억 달러의 은퇴 자산을 관리하는 Betterment의 부사장인 Edward Gottfried는 행정명령의 ‘401(k) 플랜의 관리 및 투자 선택’에 대해 "고용주 및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모든 고문이 투자를 검토하여 일반 시장 수익에 부합하는 공정한 수수료와 성과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신탁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NYT에 말했다.

세인트루이스의 퇴직금 전문 로펌인 Schlichter Bogard의 Jerome Schlichter 대표는 "사모펀드의 전체 본질은 공공이 아니라 사적인 것이다"며 "수탁자들이 이러한 종류의 펀드를 계획에 넣는 것을 고려한다면 훨씬 더 많은 작업, 훨씬 더 깊은 조사, 그리고 기초적인 사모펀드 투자가 무엇인지, 수수료가 무엇인지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NYT에 밝혔다.

이 로펌은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잘못 관리되고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퇴직 계획에 대해 고용주를 고소하는 사례를 만들어 명성을 얻었다.

스테이블코인 주도자 김용범 정책실장은 미국 사모펀드 블랙록과 오래 밀착 해 파생상품 관계자이면서 2020년 신한지주의 라임펀드 당시 ‘폰지사기’ 부작용을 배제했고 이번 스테이블코인 발행 강행 정책에서도 부작용 배제를 우선해 상호 연결을 보인다.

홍콩 입법부는 5월 21일 홍콩의 법정화폐 참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를 확립하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통과시켰고,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홍콩 달러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사람은 홍콩 통화청(HKMA)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

중국은 본토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r금지되어 있고, 중국 내에서 홍콩을 통한 중개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 규제 당국이 증국 내에서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세미나 취소시키고 이에 대해 지침을 내렸다고 불룸버그와 로이터가 8일 보도했다.

불랙록은 신한은행의 지배자인 신한지주의 2대 주주이고 1대 주주는 국민연금이고, 국민연금은 KB국민은행에 대해서도 KB금융그룹의 1대 주주이다.

<이재명 체제 스테이블코인 원화 흔들기 트럼프 지니어스법 연계, 2025년 6월 9일자>

<블랙록 김용범 정책실장 밀착 라임펀드 ‘폰지’ 스테이블코인 ‘재연’, 2025년 6월 9일자>

<트럼프 암호화폐 부동산 동시 보유 '두배 상승 두배 손실’ 이재명 '경기부양, 2025년 6월 29일자> 참조

kimjc00@hanmail.net

Trump's Executive Order Invests Retirement Funds in Cryptocurrencies; Lee Jae-myung Regime Issues Stablecoins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institutionalized a hard-line conservative system that mobilizes capital markets through "investment loss forgiveness" by employers and trustees, requiring the investment of $12.2 trillion in retirement funds in cryptocurrencies and unlisted private equity funds.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spearheading the issuance of stablecoins in the cryptocurrency sector.

President Trump's Executive Order, "Democratizing Access to Alternative Assets for 401(k) Investors," signed on the 7th, directs the Department of Labor, which oversees retirement plans, to reevaluate its fiduciary guidelines regarding retirement fund management and investment and clarify its position on appropriate processes for offering funds that include alternative assets. However, the executive order actually aims to make it easier to incorporate alternative assets such as private equity, cryptocurrencies, and real estate into 401(k)s and related employee retirement plans.

American media outlets estimate that these accounts represent a combined $12.2 trillion in retirement savings, calling the Trump administration a significant shift from the previous Biden administration's previous warnings about the risks of cryptocurrency investment, which blocked access to retirement funds.

The executive order, which establishes a U.S. policy requiring retirees to have access to funds that include investments in alternative assets, defines alternative assets as <(i) private market investments, including direct or indirect interests in stocks, debt, or other financial instruments not traded on a public exchange; <(ii) direct or indirect interests in real estate, including debt instruments secured by direct or indirect interests in real estate; and <(iii) holdings in actively managed investment vehicles that invest in digital assets>. The primary targets include unlisted stocks, derivatives, cryptocurrencies, and real estate investments.

The executive order further stated, "In carrying out the guidance in this section to advance the policies set forth in the order, the Secretary of Labor shall prioritize measures to deter ERISA litigation that restricts the ability of fiduciaries to exercise their best judgment when providing investment opportunities to plan participants." The order stated its purpose was to "deter retiree lawsuits against employers."

Arthur Laby, a professor and vice provost at Rutgers Law School, told the New York Times that the executive order is significant because it "adds a critical element to the complex recipe" for determining when a fiduciary, such as an employer, has failed to meet its obligations. He called it a labor law lawsuit control order against employers.

The New York Times reported, "The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 the fundamental law governing retirement accounts, requires fiduciaries (the employer or plan administrator entrusted with the plan) to act solely in the best interests of employees, including prudent investment selection."

The Times added, "Private equity funds that include unlisted investments are currently not widely accessible to retirees, but some large financial services firms, including BlackRock, the largest private equity firm, are developing products that include them, including one expected to launch in the first half of next year."

The New York Times reported that a fund that invests Trump administration retirement funds in cryptocurrencies and unlisted stocks is expected to launch "early next year."

BlackRock, the largest private equity firm in the United States, has long been an advisor to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Kim Yong-beom, then Vic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held regular meetings with Kim before submitting his fund management plan to the IMF in New York.

He later became the policy chief unde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dvocating for the introduction of stablecoins into South Korea.

In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derivatives incur fees several times higher than those for regular time deposits and savings funds, and fees are customarily paid upfront. Furthermore, with the Korean financial authorities guaranteeing mandatory deductions of contracted fees from losses, a system has become established where major Korean banks sell derivatives as their flagship products to their customers.

If derivatives investment is permitted for retirement benefits, fees would be imposed on investment losses, potentially resulting in a total loss in the worst-case scenario.

In the United States, severance-related lawsuits are prevalent, primarily involving workers challenging the excessive fees charged by employer-designated trust managers in trust management, and law firms suing employers.

The New York Times stated, "Employers have long feared being sued for investment options that may be perceived as frivolous or simply overpriced. This is why these changes are unlikely to spark a major overhaul of 401(k) plan menus or prompt a rapid increase in demand for digital assets like cryptocurrencies." The Trump Executive Order targets this by stating, "It will democratize access to alternative assets." It also states, "The Secretary should aim to identify criteria that fiduciaries should use to carefully balance potentially higher costs with the goals of pursuing greater long-term net returns and broader investment diversification." It also states, "The Secretary should prioritize measures to discourage ERISA litigation that restricts fiduciaries' ability to exercise their best judgment when providing investment opportunities to plan participants." The order also directs the Secretary to "discourage employee lawsuits against employers."

U.S. Secretary of Labor Lori Chavez-DeRemer applauded the order in a statement, stating, "The Department of Labor wants to make alternative asset investments more accessible to plan participants. This Executive Order further supports our efforts to improve flexibility and eliminate unfair, one-size-fits-all approaches."

The executive order specifically directs Labor Secretary Chavez-DeRemer to consult with Treasury Secretary Scott Bessent,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nd other federal regulators to determine whether regulatory changes should be made at other agencies to facilitate implementation of the order, which appears to be a key driver of the overall financial governance overhaul.

Edward Gottfried, vice president of Betterment, which manages $19 billion in retirement assets, told the New York Times that the executive order's "401(k) plan management and investment selection" section is "subject to fiduciary rules that require employers and any advisors they may work with to review investments and maintain fair fees and performance consistent with general market returns."

"The whole nature of private equity is private, not public," Jerome Schlichter, managing partner at Schlichter Bogard, a St. Louis-based retirement law firm, told the New York Times. "If trustees were considering these types of funds for their plans, they would have to do a lot more work, a lot more research, a lot more scrutiny of what the underlying private equity investments are and what the fees are."

The firm gained notoriety in the United States for successfully suing employers over retirement plans they deemed mismanaged and overly expensive.

Kim Yong-beom, head of policy at the stablecoin initiative and a longtime collaborator with the US private equity firm BlackRock, is a derivatives expert who ruled out the potential side effects of a Ponzi scheme during Shinhan Financial Group's Lime Fund in 2020. He also prioritized the exclusion of potential side effects during the current stablecoin issuance drive, demonstrating a mutually beneficial connection.

On May 21, the Hong Kong Legislature passed the Stablecoin Bill, which establishes a licensing regime for issuers of fiat-backed stablecoins. Anyone issuing stablecoins in Hong Kong or those backed by the Hong Kong dollar must obtain a license from the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

Bloomberg and Reuters reported that China's financial regulators have canceled and issued guidelines for stablecoin seminars in China to curb brokerage transactions through Hong Kong, as cryptocurrency trading is prohibited on the mainland.

Blackrock is the second-largest shareholder of Shinhan Financial Group,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Shinhan Bank, while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is the largest shareholder.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is also the largest shareholder of KB Kookmin Bank, part of KB Financial Group.

See <Lee Jae-myung Regime's Stablecoin Shakes the Korean Won, Linked to Trump's Genius Act, June 9, 2025>

<BlackRock Policy Director Kim Yong-beom's Close Encounter with Lime Fund's Ponzi Stablecoin, June 9, 2025>

<Trump's Simultaneous Holding of Cryptocurrency and Real Estate: 'Double the Rise, Double the Loss' Lee Jae-myung's 'Economic Stimulus,' June 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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