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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 Halts Arms Aid to Israel, EU Pro

독일 이스라엘 무기지원 ‘중단’ 유럽연합 우크라이나에 ‘무기생산 기지 공동방어’

독일이 이스라엘에 무기지원 중단을 선언하며 영국 프랑스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지원하고,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생산기지’ 전환으로 ‘공동방어’ 체제를 시도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체제에 대응해 EU는 우크라이나 무장을 위한 ‘공동투자’ 자금 규모가 커졌고, ‘공동 방위비’ 사용처로서 우크라니아 전쟁이 효용 가치가 높아지면서 가자지구의 이스라엘 지원이 후퇴하고 우크라이나로 집중을 보인다.

독일이 2차 대전 패전국으로 무기 수출에 제약이 걸린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에 생산기지를 통한 무기 수출 대국화가 가능한 전략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이 복제 가능한 자주포 포탄과 단종된 F-16 등을 한국에서 대리 생산하며 국제적 무기 생산에 미국 규격을 유지하고 부품 시장을 장악하는 ‘냉전체제 공동방위 체제’ 방식과 유사 전략이다.

유럽의 ‘공동방어 전략’ 전환은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이 미국 규격 무기 체제 편입에 ‘매개제’로서 한국의 방위산업이 초기에 급팽창했으나 최근 급작스레 유럽의 공동방어 전략에서 후순위로 밀리기 시작한 배경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의 모든 대형 방산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반부터 등장한 ‘화려한 드론 전쟁’ 선전에 의해 방산 기업의 디지털화와 혁신을 명문으로 우크라이나에 사무소를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락티브가 9일 도보했다.

유럽 최대인 독인 방산업체라인메탈(Rheinmetall) 등 일부 기업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완전한 생산 현장을 시작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과잉은 부패 비리의 온상이 됐고, 이를 수사한 반부패 부서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통제 법안’을 시도했다가 국제적 비난이 거세지며 이를 철회했고, 우크라이나 방산 업계 그룹인 TFUA(Tech Force in UA)은 유럽 방산업계를 끌어들이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새로운 합동 방위 프로젝트를 육성 명목으로 오는 28일 EU 정부, 영국, 노르웨이, 방위 기업들과 함께 ‘공동 방위’ 포럼을 개최한다.

유락티브는 “우크라이나의 군사 재고를 보충에서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새로운 군사 재무장 지출에서 현금을 유치하고 엄격한 무기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유럽 통제 수단인 ‘유럽 무기 수출 제한’과 ‘방위비 인상 압박’의 양면 압박에서 역으로 우크라이나가 ‘유럽 각국의 무기 생산기지화 전략 배경’이라고 9일 분석했다.

유락티브는 6월 12일자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쟁 성공으로 유럽 방위 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목에서 <"거미줄"과 같은 화려한 드론 작전은 드론 기술과 우크라이나의 혁신적인 방위 산업에 대한 강력한 광고가 됐다>고 보도했다.

독일 라인메탈은 전쟁 초기인 2023년 우크라이나 회사와 합작 투자를 시작하고 탄약 공장 건설 계약을 체결했고, 영국의 방산그룹 BAE 시스템즈는 독일에 앞서 바로 전에 유사한 합작 기업을 설립했다.

우크라이나 서부 최대 도시인 리비우에서 개최되는 TFUA(Tech Force in UA) 주도 ‘공동 방위’ 포럼은 <EU-우크라이나 통합 촉진제로서의 국방>이 핵심 주제이다.

외부에 Tech Force Ukraine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방위 제조업체 연합'은 이 포럼 제목인 <합작 투자, 합동 방어> 주제에 대해 <정부, 글로벌 방위 기업 및 기술 혁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크라이나와의 공동 방위 생산을 더 빠르고 스마트하게 확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핵심 질문을 탐구할 것>이라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9일 성명으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장악을 위한 군사작전 승인’에 대해 “이번 결정에 비추어 독일은 이스라엘의 접근 방식이 하마스에 대한 자위권과 인질 석방과 같은 목표에 어떻게 여전히 기여하고 있는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정부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가자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군사 장비의 수출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은 미국에 이어 이스라엘에 두 번째로 큰 주요 무기 공급국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는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이스라엘 주요 무기 수입량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유락티브는 “독일 경제부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독일이 이스라엘에 4억 8,510만 유로 상당의 무기와 군사 장비를 인도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독일은 미국과 달리 전쟁 이전의 과거 수출 대부분은 해양 방어에 중점을 두고, 호위함은 2019년에서 2023년 사이에 인도량의 약 81%를 차지했고 어뢰는 10%를 차지했다.

지상전용 무기 판매에서 독일은 장갑차용 엔진과 전차 엔진을 납품했고, 독일이 지원한 호위함 일부는 가자지구 전쟁에 배치되었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공습에서 표적 겨냥을 지원했다.

AP는 “독일산 엔진은 가자지구에 활발히 배치된 이스라엘 메르카바 탱크와 나머 장갑차에 장착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SIPRI의 무기 이전 연구원인 Zain Hussain은 “독일의 사르 초계함(정교한 레이더 장비와 대포로 장식된 소형 군함)이 전쟁 중 가자지구의 목표물을 포격하는 데 사용됐다”고 AP에 말했다.

독일 DPA 통신은 독일 경제부 수치를 인용해 정부가 2023년 10월 7일부터 올해 5월 13일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4억 8,500만 유로(약 5억 6,500만 달러) 상당의 승인했다고 6월 3일 보도했다.

AP는 “독일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 중 하나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중요하며, 틀림없이 미국에 의해서만 능가할 수 있다”며 “독일은 수십 년 동안 강력한 친이스라엘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이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보장하고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우는 전후 외교 정책을 형성한 홀로코스트에 대한 역사적 책임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간 독일은 EU 27개 회원국 중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와 해안 거주지에서의 군사 작전을 막기 위한 집단적 비판이나 차단 노력을 막기 위한 역할을 주도해 왔고, 헝가리, 체코와 함께 독일은 스페인, 아일랜드, 네덜란드가 이스라엘과의 양자 협정을 폐기하고, 정착민을 제재하고, 무기 금수 조치를 제정하라는 요구에 반대해 왔다.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중단’은 지난주 가자지구 점령 계획 이전에도 슬로베니아가 맨 먼저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응하여 이스라엘을 오가는 모든 무기의 수출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6월부터 대부분 유럽인 22개 국가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구호품을 수송하는 것을 제한하고 식량을 얻으려는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한 것을 비난했다.

영국은 앞서 국제법을 위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일부 무기 수출을 중단했지만 군사적 영향은 크지 않았다.

독일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군용기, 헬리콥터, 드론용 부품을 포함하여 가자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기존 수출 허가 30개 중 약 350개와 관련이 있다고 AP에 밝혔다.

AP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한 분노는 런던, 베를린, 브뤼셀 및 기타 수도에서 고통받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이미지가 시위를 촉발하면서 유럽에서 커졌다”며 “최근에는 식량 원조를 구하던 중 팔레스타인인들이 거의 매일 살해되는 사건이 EU와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관계를 전례 없이 시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 대표이던 3월 3일 “우크라이나 전쟁도 드론 전쟁인데 수십만 젊은 청년들이 왜 군대에 가서 저렇게 막사에 앉아 세월을 보내고 있나”라며 “결국 다 드론·로봇·무인으로 갈 텐데 국방을 AI화 해야 한다. 국방 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금은 인공지능(AI)에 투자해야 하지 않나. 그중 일부를 국민 펀드나 국가가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생기는 생산성 일부를 모든 국민이 골고루 나눠 가지면 세금을 굳이 안 걷어도 (된다)”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4월 26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전쟁 양상, 사람 숫자로 결판내는 시대에서 이제 완전히 무기 체제로 결판이 나는 시대"라고 "수십만의 청년들을 병영에 가둬 놓는 게 효율적인가? 전문 무기 장비 체계 운영자로 특화시킨다면?"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전 AI킬러드론자율살상기관총 이재명 '국방 AI화 병력대체', 2025년 7월 3일자> 참조

kimjc00@hanmail.net

Germany Halts Arms Aid to Israel, EU Promotes Joint Defense of Weapons Production Base in Ukraine

Germany has declared a halt to arms aid to Israel, supporting the UK and France's recognition of the Palestinian state. The EU is attempting to establish a "joint defense" system by converting Ukraine into a "weapons production base."

In response to the Trump administration's pressure to increase defense spending, the EU has increased its "joint investment" funding for Ukraine's armament.

As the war in Ukraine becomes increasingly valuable as a means of utilizing "joint defense funding," support for Israel in the Gaza Strip is retreating, shifting its focus to Ukraine.

Germany, facing restrictions on arms exports as a defeated nation in World War II, appears to be a strategy that allows it to become a major arms exporter through its production base in Ukraine. This strategy is similar to the "Cold War-era joint defense system" in which the US produced replicable self-propelled artillery shells and discontinued F-16s in South Korea, maintaining US standards in international weapons production and dominating the parts market. The shift toward Europe's "joint defense strategy" appears to be the backdrop to the South Korean defense industry's initial rapid expansion as a "mediator" for Eastern European countries like Poland to incorporate US-standard weapons systems, but its recent abrupt relegation to a lower priority within the European common defense strategy.

Euractiv reported on the 9th that all major defense companies in the European Union appear to have established offices in Ukraine, highlighting the digitalization and innovation of defense companies, driven by the "spectacular drone war" propaganda that emerged midway through the Ukrainian War.

Some companies, including Rheinmetall, the largest German defense company in Europe, have already established full-scale production sites in Ukraine. Ukraine's drone glut has become a hotbed of corruption, and President Zelensky attempted to impose a "control bill" on the anti-corruption department investigating the situation, but withdrew it amid growing international criticism.

Meanwhile, the Ukrainian defense industry group Tech Force in UA (TFUA) will host a "Joint Defense" forum on the 28th with EU governments, the UK, Norway, and defense companies, ostensibly to foster new joint defense projects involving Ukraine and attract European defense industry.

Uractiv analyzed on the 9th that "by replenishing Ukraine's military inventory, Ukraine is attracting cash from Europe's new military rearmament spending and easing strict arms export restrictions," and that Ukraine, in turn, is "the backdrop to European countries' strategy of establishing a weapons production base" amid the US's two-pronged pressure of "restricting European arms exports" and "pressuring for increased defense spending," which are both tools of European control. In its June 12th article, "Ukraine's Drone Warfare Successes Raise Interest in the European Defense Industry,"

Uraktiv reported, "The spectacular drone operation, like a "spider web," served as a powerful advertisement for drone technology and Ukraine's innovative defense industry."

Germany's Rheinmetall entered into a joint venture with a Ukrainian company in 2023, early in the war, and signed a contract to build an ammunition plant. British defense group BAE Systems established a similar joint venture shortly before Germany.

The Tech Force in UA (TFUA)-led "Joint Defense" forum, held in Lviv, the largest city in western Ukraine, will focus on "Defense as a Facilitator of EU-Ukraine Integration."

The Ukrainian Defense Manufacturers' Union, known externally as Tech Force Ukraine, stated in a press release that the forum, titled "Joint Ventures, Joint Defense," will bring together governments, global defense companies, and technology innovators to explore the key question of "what is needed to expand joint defense production with Ukraine faster and smarter?"

German Chancellor Friedrich Merz issued a statement on the 9th regarding Israel's "authorization of a military operation to completely seize control of the Gaza Strip," stating, "In light of this decision, Germany finds it increasingly difficult to see how Israel's approach still contributes to its goals of self-defense against Hamas and the release of hostages."

He added, "In these circumstances, the German government will not authorize the export of military equipment for use in the Gaza Strip until further notice."

Germany is the second-largest major arms supplier to Israel, after the United States.

Data from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show that Germany accounted for one-third of Israel's major arms imports from 2020 to 2024.

Euractiv reported, "The German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has approved the delivery of weapons and military equipment worth €485.1 million from Germany to Israel from October 2023 to May 2025."

Unlike the United States, Germany's past exports prior to the war were largely focused on maritime defense, with frigates accounting for approximately 81% of deliveries between 2019 and 2023, and torpedoes accounting for 10%.

In land-based weapons sales, Germany supplied engines for armored vehicles and tanks, and some of the German-supplied frigates were deployed during the Gaza war and assisted the Israeli military in targeting Gaza airstrikes.

The AP reported on the 9th that "German engines can be installed on Israeli Merkava tanks and other armored vehicles actively deployed in the Gaza Strip."

Zain Hussain, an arms transfer researcher at SIPRI, told the AP that "German Saar corvettes (small warships equipped with sophisticated radar equipment and cannons) were used to bombard targets in Gaza during the war."

Citing figures from the German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Germany's DPA news agency reported on June 3 that the government had approved arms exports to Israel worth €485 million (approximately $565 million) between October 7, 2023, and May 13 of this year.

The AP stated, "This move is particularly significant because Germany has long been considered one of Israel's strongest supporters, arguably surpassed only by the United States." "Germany has maintained a strong pro-Israel stance for decades, driven by its historical responsibility for the Holocaust, which has shaped its postwar foreign policy of ensuring Israel's security and combating anti-Semitism."

Germany has led efforts among the 27 EU member states to block collective criticism or efforts to halt Israel's blockade of Gaza and military operations in coastal settlements. Along with Hungary and the Czech Republic, Germany has opposed calls by Spain, Ireland, and the Netherlands to scrap bilateral agreements with Israel, impose sanctions on settlers, and institute an arms embargo.

The arms "suspended" to Israel came even before the planned Gaza occupation last week, when Slovenia was the first to announce a ban on all arms imports and exports to and from Israel in response to Israel's actions in Gaza.

Since June, 22 mostly European countries have condemned Israel for restricting aid shipments to Gaza and for killing hundreds of Palestinians trying to obtain food.

The UK previously suspended some arms exports to Israel over concerns they could be used to violate international law, but the military impact has been minimal.

The German government told the AP that the decision affects about 350 of its 30 existing export permits for equipment for use in Gaza, including components for military aircraft, helicopters, and drones.

The AP reported, "Outrage over Israel's actions in Gaza has grown in Europe, with images of suffering Palestinians sparking protests in London, Berlin, Brussels, and other capitals." "More recently, the near-daily killings of Palestinians seeking food aid have put the EU-Israel relationship to an unprecedented test."

President Lee Jae-myung, then leader of the ruling party, said on March 3, "The war in Ukraine was also a drone war. Why are hundreds of thousands of young men spending their days in barracks in the military?" "Ultimately, everything will be drones, robots, and unmanned systems, so we need to AI-ize our national defense. It will also create new opportunities for the defense industry."

He added, "Shouldn't we inve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now? If a portion of it is held by a national fund or the state, and a portion of the resulting productivity is distributed equally among all citizens, there's no need to collect taxes."

On April 26th, at the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President Lee stated, "We have moved from an era where warfare was determined by the number of people involved to an era where it is now entirely determined by weapon systems."

He added, "Is it efficient to confine hundreds of thousands of young people to barracks? What if we specialize them as operators of specialized weapon systems?"

See <Ukraine War AI Killer Drones, Autonomous Killing Machine Guns, Lee Jae-myung's 'Defense AI-Powered Troop Replacement,' July 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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