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한미일Vs북중러냉전체제북한접근에미국우선북핵보유통고
Lee Jae-myung's "America First" Approach
이재명 ‘한미일 Vs 북중러’ 냉전체제 북한접근에 ‘미국우선 북핵 보유’ 통고
이재명 대통령이 요미우리에 미국의 냉전체제 유지 방식이던 ‘한미일 Vs 북중러’ 냉전체제 복원 전략에 ‘북핵 보유국’ 인정의 외교 정책으로, 북한접근에서 '미국우선'을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에 통고했다.
이 대통령은 냉전체제에서 미국 주도의 한반도 관리 방식인 미국 중심에서 ‘한미일 vs 북중러’ 대립 방식 복원을 일본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21일 요미우리를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일본 언론에 발언은 ‘미국이 안보 중심 강화’이며, ‘미국과의 회담 이전 단계에서 일본에 미국의 입장을 한국 대통령이 앞장서 압박 규정’하는 방식이라서 외교적 월권행위에 해당된다.
이 대통령 발언은 바이든 체제에서 '북일 교섭 허용'을 철회하고 트럼프 체제의 '북한 우선 접근'을 보장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미 공화당은 강경보수체제 유지 방식으로 그간 북한과 접촉에서 일본에 추월을 금지했고, 민주당은 클린턴 체제에서 부터 '대화 우선'에 의해 북일간 교섭에 대해 '미국우선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요미우리에 “일본과 북한, 미국과 북한간의 대화도 중요하다”며 “어느 나라가 먼저일지는 모르겠지만 북한과의 협력은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으나, 실제 냉전체제 질서에 의거해,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우선'으로 일본에 통고하는 형식을 선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에 있어 한미 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일본에 있어서도 미일 동맹은 매우 기본적 축”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한미일 3국 협력 매우 중요하며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혀, 미국이 주도한 전후 지원형 냉전 경제체제에 대한 복원을 일본에 요구했다.
이시바 이 총리는 관세협상에서 트럼프 체제의 방위비 인상 요구에 대해 “방위비는 우리가 결정한다”고 통상에서 분리를 미리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요미우리에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도 한미, 한일, 한·미·일 협력은 든든한 토대가 돼야 한다"고 ‘북중러 관리’에 ‘미국 주도 한미일 협력체제’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미·북 대화가 북핵 용인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에 ‘동결·축소·비핵화’의 3단계 정책에서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핵보유 인정’을 협상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의 답변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답해, 트럼프 체제가 북미 대화 접근에서 ‘북핵 보유 인정’에 대해 지원 정책으로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날 “한국에 있어 한미 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일본에 있어서도 미일 동맹은 매우 기본적 축”에서 “이를 기반으로 한미일 3국 협력 매우 중요” 발언은 ‘미국 주도의 냉전체제 미국 안보우산 경제성장’ 체제에 해당된다.
이 대통령의 이날 요구는 ‘미국 주도의 일본과 안보동맹에 경제개발’에 뒤이어 한국전쟁을 통해 한국에 대해 ‘안보는 미국, 경제협력은 일본’을 이중체제를 구축해 1990년대까지 경제성장과 냉전체제 유지를 병행한 ‘미국 안보우산 체제’의 패쇄형의 ‘한미일 동맹’ 복원에 해당된다.
미 민주당의 바이든 체제는 캠프데이비드 협정으로 한미일체제를 ‘3국 대등 지위에 신속 협의체’로 전환해. 공화당식의 냉전체제 방식을 탈피하고, 미국 안보우위체제를 인도태평양 안보체제의 ‘격자 안보체제’로 다층구조로 전환했다.
이에 한미일에서 필리핀도 가세하며 ‘한미일 협력 구조’로 전환하고 북한에 대해 ‘대화우선(외교우선)’을 적용했고, 이에 대응해 윤석열체제가 ‘힘바탕 봉쇄 압박’으로 북한체제 붕괴를 시도해 바이든 체제와 대립했다.
일본은 트럼프 체제의 관세 공세에서 이미 필리핀과 안보협력을 강화해 남중국해 분쟁을 대비한 ‘미-일본-필리핀 3국 동맹’를 시도했고, 베트남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합의로 중심을 이동했고, 트럼프 체제는 바이든의 전략이던 ‘한미일 체제’를 파기하고, 남중국해의 중국과 유럽에 관여된 러시아를 분리하고,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래 러시와 유럽으로 대상 폭을 늘리고 각각 분리 정책이 대립 상태를 보인다.
AP는 북한 김여정의 한국에 대한 비난 성명 기사에서 “북한은 더 많은 더 큰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무기 시설을 확장하고, 이웃 국가들로부터 새로운 지지를 얻었다”며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평화통일 이념을 일축하고 한국을 주적이라고 부르는 등 대남 정책을 바꿨다”고 20일 보도했다.
맨스필드 재단에 근무 하는 전직 미국 정보 분석가인 브루스 클링너는 "북한 지도자는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적은 조건으로 러시아로부터 훨씬 더 실질적인 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관여할 필요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결국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실제로 줄이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성공의 환상을 제공’하기 위해 트럼프에게 대응할 수 있다”고 ‘북한의 트럼프 야망 이용’으로 AP에 말했다.
‘요미우리’는 이 대통령 인터뷰 기사 옆에 <미국과의 관계 강화의 열쇠인 한국의 대북정책... 난잔대학교 교수(현대한국론) 히라이와 슌지> 제목으로 별도 논평시가를 통해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 일본 방문은 미국과의 관계 협력을 먼저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슌지 교수는 이어 “이 대통령의 '실천 외교'의 핵심은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북한 문제도 있다”며 “성공의 열쇠는 '기본 축'인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라 밝혔다.
이 대통령이 요미우리에 말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체제 주축’ 구조에 의존한 ‘한미일 협력’은 결국 1950년대 시작된 ‘미국 주도 아래 일본 체제와 한국 체제 유지’ 방식의 복원에 해당된다.
슌지 교수는 이어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인터뷰에서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중략) ‘국익에 부합한다면 이념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라’는 실용주의의 표현이며, '국익'은 여전히 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에서 기본 병목인 ‘북한 문제’가 미국과 일본에서 불거지면서 북한은 이를 겨냥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체제 경쟁을 지속하는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 대통령을 향해 경멸적인 성명을 발표했다.
로이터는 “북한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한국의 이재명 신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접촉을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은 ‘헛된 꿈’이라고 불렀다”면서 “ 북한 특사들은 아직 트럼프의 최근 서한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정은의 강력한 여동생인 김여정은 이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고 조롱하는 경멸적인 성명을 꾸준히 발표해 왔다”고 20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어 <"이재명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녀는 북한 외교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했다고 국영 통신사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체제의 한미일 3국 정상의 공동성명인 ‘캠프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 Joint Statement of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은 <우리는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서로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3국 정부의 공약을 발표한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 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며, ‘공동성명’은 특히 <우리는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3국 대등 지위’에서 ’신속 협의, 메시지 동조화, 대응 조율‘이 핵심 합의이다.
<이재명 방일 우선 일본 ‘회담’ 발표 지연 한미일체제 복원 ‘기피’, 2025년 8월 13일자>
<트럼프 중국 러시아와 지역패권 3 분할 대만 중국에 한미일체제 ‘종료’, 2025년 5월 28일자>
<미국 일본 필리핀 ‘3국동맹’ 필리핀 트럼프와 ‘정상회담’ 한미일체제 퇴조, 2025년 7월 11일자>
<윤석열 ‘자유통일 국제화’ 캠프데이비드 ‘3국 협의 민주주의 증진’ 위반, 2024년 8월 18일자>
<바이든 한미일 3국체제로 윤석열 북한 흔들기 제동, 2022년 5월 22일자>
<미국 한미일 3각체제 복원전략에 한일정상회담 무산, 2021년 7월 19일자> 참조
kimjc00@hanmail.net
Lee Jae-myung's "America First" Approach to North Korea, Notifying the "South Korea-US-Japan vs. North Korea-China-Russia" Cold War Framework
President Lee announced in the Yomiuri Shimbun on the 21st, ahead of his summit with Japan, that he would restore the confrontational approach of "South Korea, US, Japan vs.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replacing the US-led approach of managing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Cold War system.
President Lee's remarks to the Japanese media, which were about "strengthening the US's focus on security," and "the South Korean president taking the lead in pressuring Japan to define the US position prior to talks with the US," constitute diplomatic overreach.
President Lee notified the Yomiuri Shimbun, prior to the South Korea-US summit, that the US strategy of restoring the Cold War framework of "South Korea-US-Japan vs. North Korea-China-Russia" would be replaced with a foreign policy of recognizing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and that the US would prioritize "America First" in its approach to North Korea.
President Lee's remarks appear to be a strategy to withdraw the Biden administration's "permission to engage in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Japan" and guarantee the Trump administration's "North Korea First" approach.
The US Republican Party, maintaining its hard-line conservative stance, has prohibited Japan from overtaking North Korea in engagements with North Korea. The Democratic Party, since the Clinton administration, has prioritized "dialogue" and has not exercised "America First" in North Korea-Japan negotiations.
The president told the Yomiuri Shimbun, "Dialogue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as well a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is also important," adding, "While I don't know which country will come firs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s for everyone's benefit." However, in practice, in keeping with the Cold War order, he chose to notify Japan of the "America First" policy ahead of the South Korea-US summit.
President Lee stated, "The South Korea-US alliance is crucial for South Korea, and the US-Japan alliance is a fundamental pillar for Japan. Based on this,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is crucial, and no one can deny this."
Prime Minister Ishiba, responding to the Trump administration's demand for increased defense spending during tariff negotiations, declared a preemptive separation from trade, saying, "We decide on defense spending."
President Lee told the Yomiuri Shimbun, "Managing relations with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is also important, and to this en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Japan, and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must serve as a solid foundation." He proposed a "US-led South Korea-US-Japan cooperative system" for "managing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He called on Japan to restore the US-led, postwar, support-based Cold War economic system.
President Lee then asked, "If US-North Korea dialogue moves in the direction of tolerat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it will be unfavorable. What are your thoughts on this?"
He proposed "acknowledgment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s a prerequisite for negotiations, stating that the three-stage policy of "freeze, reduction, and denuclearization" includes "phase 1: freezing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phase 2: reduction, and phase 3: denuclearization."
In response, President Lee stat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mainta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rough active inter-Korean dialogue, create conditions that allow for freezing, reduction, and even dismantlement of nuclear weapons." This underscores the Trump administration's support policy for "acknowledg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in its approach to US-North Korea dialogue.
President Lee's statement, "The South Korea-US alliance is very important to South Korea, and the US-Japan alliance is a fundamental pillar for Japan," and his statement, "Based on this,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is very important," corresponds to the "US-led Cold War system, US security umbrella, and economic growth."
President Lee's demand on this day corresponds to the restoration of the closed "ROK-US-Japan alliance," which, following the "US-led security alliance with Japan and economic development," established a dual system for South Korea through the Korean War, with the US providing security and Japan providing economic cooperation.
This dual system, which maintained economic growth and the Cold War system until the 1990s, was a key component of the "US security umbrella system."
The Biden administration, led by the Democratic Party, transformed the ROK-US-Japan system into a "trilateral, equal, and rapid consultative body" through the Camp David Accords. This shifted the Republican Party's Cold War-style approach and transformed the US security primacy system into a multi-layered "grid security system" within the Indo-Pacific security framework.
In response, the Philippines joined ROK-US-Japan and Korea, shifting to a "ROK-US-Japan cooperative structure" and prioritizing "dialogue (diplomacy)" over North Korea. In response,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attempted to collapse the North Korean regime through "force-based containment and pressure," thus clashing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 Japan, already facing the Trump administration's tariff offensive, has strengthened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Philippines, attempting to form a "US-Japan-Philippines trilateral alliance" to prepare for the South China Sea dispute. It has also shifted its focus to agreeing to a free trade agreement with Vietnam.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abandoned Biden's strategy of a "US-Japan-ROK system" and is separating China from Russia, which is involved in the South China Sea, while North Korea, using the Ukraine War as a pretext, has expanded its target base to include Russia and Europe, demonstrating a confrontational approach to their respective policies.
In an article on Kim Yo-jong's critical statement toward South Korea, the Associated Press reported on the 20th that "North Korea has developed more and larger ballistic missiles, expanded its nuclear weapons facilities, and gained new support from neighboring countries," adding that "North Korea has shifted its policy toward South Korea in recent years, dismissing the ideology of peaceful reunification and labeling South Korea its main enemy."
Bruce Klingner, a former U.S. intelligence analyst at the Mansfield Foundation, said, "The North Korean leader sees little need to engage with the United States because he receives far more tangible benefits from Russia for less stringency than he could get from the United States." He added, "Nevertheless, Chairman Kim Jong Un could ultimately respond to Trump by offering the U.S. president the illusion of success, even if it does nothing to actually reduce the North Korean threat to the U.S. and its allies," according to the AP's "Utilizing Trump's Ambition in North Korea."
The Yomiuri Shimbun published a separate commentary alongside the article about the president's interview, titled "South Korea's North Korea Policy: The Key to Strengthening Relations with the U.S.... Nanzan University Professor (Modern Korean Studies) Hiraiwa Shunji," stating, "(President Lee's) visit to Japan before his visit to the U.S. is intended to first solidify cooperation with the U.S." Professor Shunji continued, "The core of President Lee's 'practical diplomacy' lies not only in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but also in the North Korean issue beyond that."
He added, "The key to success is strengthening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the 'fundamental axis.'"
President Lee's "South Korea-US-Japan cooperation," relying on the "South Korea-US alliance and the US-Japan alliance system as the mainstays," as he described it in the Yomiuri Shimbun, ultimately amounts to a restoration of the "maintenance of the Japanese and South Korean systems under US leadership" approach that began in the 1950s.
Professor Shunji then commented on President Lee's remarks, stating, "In the interview, he focused on relations with Russia and China, [omitted] expressing pragmatism: 'If it serves the national interest, use what is available, regardless of ideology.' I believe the 'national interest' still lies with the North Korean issue."
As the "North Korea issue," a fundamental bottleneck in President Lee's pragmatism, emerged in the US and Japan, North Korea took aim at it, and Kim Yo-jong, Vice Director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who continues her regime rivalry with Chairman Kim Jong-un, issued a contemptuous statement directed at President Lee.
Reuters reported on the 20th that "North Korea is intensifying its criticism of South Korea's new President Lee Jae-myung as he prepares for his first summit with U.S. President Trump, calling his efforts to engage with Pyongyang a "vain dream." They added that North Korean envoys have yet to accept Trump's latest letter, and Kim Yo-jong, Kim Jong-un's powerful sister, has consistently issued dismissive statements dismissing and ridiculing Lee's overtures."
Reuters continued, "Lee Jae-myung is not a man who would change the course of history," she told a gathering of North Korean diplomats, according to a report by the state-run Korean Central News Agency on the 20th."
The joint statement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leaders, "The Spirit of Camp David: Joint Statement of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tates, "We announce the commitment of our three governments to consult promptly to coordinate our responses to regional challenges, provocations, and threats that affect our common interests and security."
Through these consultations, we intend to share information, synchronize messages, and coordinate response measures. The ‘joint statement’ specifically states that ‘we will strengthen cooperation to promote democracy and protect human rights.’ The core agreement is ‘rapid consultation, synchronize messages, and coordinate responses’ under the ‘equal status of the three countries.’
See <Lee Jae-myung's Japan Visit Prioritizes Delay in Japan 'Meeting' Announcement, 'Avoiding' Restoration of ROK-US-Japan System, August 13, 2025>
<Trump's Regional Hegemony Tripartite Division with China and Russia, Taiwan's End of ROK-US-Japan System to China, May 28, 2025>
<US-Japan-Philippines 'Trilateral Alliance', Philippines' Trump's 'Summit' with ROK-US-Japan System, Decline, July 11, 2025>
<Yoon Seok-yeol's 'Internationalization of Free Unification' and Camp David's 'Promotion of Democracy through Trilateral Consultation' Violate, August 18, 2024>
<Biden's ROK-US-Japan Trilateral System to Stop Yoon Seok-yeol's North Korea Breach, May 22, 2022>
<US's Strategy to Restore ROK-US-Japan Trilateral System Causes ROK-Japan Summit to Fail, July 19, 2021>
Cold War system, America First,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security umbrella, Lee Jae-myung, Camp David Accords, Trump administration, South Korea-US-Japan, South Korea-US summit, South Korea-Japan summ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