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핵개발배제인도태평양안보미국제조업활성화의제합의

South Korea-US Summit Agrees to Exclude

한미정상회담 핵개발 배제 ‘인도태평양 안보 미국제조업 활성화’ 의제 합의

미국에서 한미 양국 국무장관이 정상회담 의제로 ‘인도태평양 안보 분담’ 체제에서 ‘미국제조업 활성화’와 ‘무역 공정성 회복’으로 합의하고 핵 개발은 ‘동맹우선’ 원칙으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과 조현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부담 분담을 늘리고,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무역 관계의 공정성과 호혜성을 회복하는 미래 지향적 의제를 중심으로 양국 간 동맹을 진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수석부대변인 토미 피고트(Tommy Pigott)를 통해 22일 오후에 밝혔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22일 기자들에게 한미 정상회담 목표를 △통상의 안정화 △동맹의 현대화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으로 발표하며 새로운 협력 분야로 원자력을 맨 앞자리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이 발표한 ‘통상 안정화’가 양국 국무장관이 합의한 ‘무역의 공정성 회복’으로 ‘미국 무역적자 해소’와 공식 의제가 된 ‘미국 제조업 활성화’에 해당되며, ‘동맹의 현대화’는 국무장관이 합의한 ‘인도 태평양 지역 억지력 강화’로 ‘인도태평양 안보 영역 확대’가 된다.

위 실장은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발표했으나, 이는 양국 국무장관의 의제 합의에서 ‘양국 동맹’의 범위 안에서 ‘미래 지향적 의제’로 한정시켜, 이재명 체제가 요구한 ‘핵개발’은 ‘동맹 우선 원칙’에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특히 기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요미우리신문에 밝힌 ‘한반도 비핵화’에서 ‘동결’ 등 3단계 로드맵에 대해 "북한 핵의 중요한 부분을 스톱시키고, 축소시키고 비핵화한다는 말"이라며 "그 접근이 북핵을 용인하는 거라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위 실장 해명은 "비핵화로 가려면 지금 북한 경로에서 거꾸로 돌아와야 한다. 일종의 유턴"이라며 "중단시킨 다음 원 상태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협의해야 할 거고, 제재 완화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이슈"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대체로 기본 접근 방법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며 "미국도 비핵화의 궁극적 목표는 변함이 없고, 접근 방법도 크게 봐서는 비슷하다"고 말했다.

위 실장 방식은 ‘동결’에 대한 협상은 ‘한국이 배제’로 인정하고 ‘동결 이후 핵시설 해체 협의’에서 ‘한국 개입’ 접근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북한에 대해 ‘해체시 제재 완화’를 제안한 것으로 이날 구체적으로 밝혀, 북한과 중국이 그간 요구해 온 ‘제재 해제’와 ‘핵 동경 동시 추진’에서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위 실장은 기자들에게 "북한의 반응에 크게 의미를 갖지 않는다"며 "남북 긴장 완화나 신뢰 구축이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북한 반응 관련해서는 정리될 것"이라고 북한과 협의 가능성에 낙관적 전망을 밝혔다.

위 실장은 이어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해 “이미 진행중”이라며 "한미 간 공조를 늘려가되, 전체 결과물이 한국의 안보를 손상시키지 않게, 한미연합 전력 운용에 저해되지 않게 하려고 서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고, 이는 미 국부부가 밝히 ‘인도 태평양 억지력 강화’에 대해 은닉으로 보인다.

그는 특히 "동맹 현대화는 전략적 유연성으로, 2006년 합의에 따라 한미 간 존중하는 데에 기본 입장이 있다"고 설명했으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인도태평양 안보체제에 한국 편입’이 공식화됐다.

이재명 체제의 ‘한미동맹 현대화’에는 미 국무부가 이미 이번 정상회담 의제인 ‘안보 공동 부담 증대’와 ‘무역 상호성 회복’으로 안보와 통상의 ‘분리’를 목표로 설정한 상태이다.

반면 위 실장은 ‘통상 안보 한데 묶기’ 전략으로 ‘패키지 협상 강화’를 지속했고, 이는 미국에 의해 연속으로 질타 당했다.

그럼에도 위 실장은 23일 기자 회견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그동안 관세협상, 안보협상 두 경로로 협상을 해왔다"며 "정부에선 이 두 협상을 하나의 큰 시각에서 조망하면서 양쪽 움직임을 잘 조율했는데, 그런 면에서 전체가 하나의 패키지"라고 ‘패키지 협상 고수’로 밝혔다.

그는 이어 "관세에서 유연한 해법을 취할 수 없다면 안보 쪽에서 취하거나, 안보 쪽에서 얻어내야 할 것을 취한다면 관세 쪽에서는 상쇄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그런데 관세는 시한이 있었고 안보는 아니어서 관세가 먼저 논의가 진전됐다"고 ‘분리가 시한 문제’로 별도 의미가 없어 결국 ‘패키지 협상 성공’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2일 워싱턴에서 조현 외교장관을 만나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부담 분담과 공정무역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이날 밝혔다‘며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25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고 23일 밝혔다.

로이터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할 때 그는 안보 문제와 중국이 지배할 회담에서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 유지비를 더 많이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게 될 것”이라며 “지난달 불문율 협정으로 절정에 달한 광란의 무역 협상에서 대부분 제외된 한미 회담의 미래에 대한 의문은 동맹과 핵무장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백악관 논의의 핵심 부분이 될 것이라고 관리들과 분석가들은 말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재명에게 까다로운 문제는 트럼프가 1950-1953년 한국전쟁의 유산으로 한국에 주둔한 28,500명의 미군에 대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일 수 있다”며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관리는 핵심 초점 영역이 이른바 부담 분담이 될 것이며 트럼프는 한국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 대통령이 일본 신문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회담과 워싱턴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궁극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북한은 핵무기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어 “조 외교장관은 이번 주 국회에서 한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이용해 자국 핵물질 재처리 또는 농축 승인을 얻으려고 시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면서 “일부 한국 관리들이 ‘핵 지연기’, 즉 핵무기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는 수단을 달성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은 재처리가 산업 또는 환경 목적으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군비통제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의 대릴 킴볼(Daryl Kimball) 전무이사는 “한국이 재처리를 시작하거나 에너지 프로그램을 위한 국내 우라늄 농축 능력을 갖추어야 할 실질적인 ‘산업적 또는 환경적’ 필요성은 없다”고 단정적으로 밝히고, “두 활동 모두 핵폭탄 생산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한미 핵협력협정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킴불 이사는 "너무 많은 한국 정치인들이 자국이 핵무기 옵션을 획득한다는 생각에 시시덕거리고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로이터는 7월 29일 “북한은 29일 미국이 과거 양국 정상회담 이후 현실이 바뀌었고 향후 어떤 대화도 핵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강력한 여동생이며 대변자로 여겨지는 김여정은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적인 관계를 이용하려는 의도라면 그 노력은 "조롱"의 대상일 뿐이라고 성명으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김여정은 북한의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을 언급하며 ‘미국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패한 과거를 고집한다면 북한-미 회담은 미국 측의 희망으로 남을 것’이라 말했다”며 “그녀는 김정은과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첫 임기 동안 세 차례 회담을 가졌기 때문에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의 능력과 지정학적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김여정이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의 지위를 부정하려는 모든 시도는... 철저하게 거부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28일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수십 년 만의 평양과 모스크바 간 직항 여객기가 재개돼 이날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한미정상회담 ‘핵개발 충돌’ 조현 ‘핵 재처리 농축’ 긴급방미, 2025년 8월 22일자>

<이재명 ‘한미일 Vs 북중러’ 냉전체제 북한접근에 '미국우선 북핵 보유’ 통고, 2025년 8월 21일자>

<위성락 관세 안보 패키지 실패 관세율 ‘인하’에 이재명체제 혼선, 2025년 7월 21일자> 참조

kimjc00@hanmai.net

South Korea-US Summit Agrees to Exclude Nuclear Development, Focus on "Indo-Pacific Security, Vitalizing US Manufacturing" Agenda

In the US, the South Korean and US Secretaries of State agreed to shift the agenda from "Indo-Pacific Security Sharing" to "Vitalizing US Manufacturing" and "Restoring Fair Trade," while nuclear development appears to have been relegated to the "Alliance First" principle.

The US State Department announced on the afternoon of the 22nd through Senior Deputy Spokesperson Tommy Pigott that Secretary Rubio and Minister Cho Hyun "discussed ways to advance the alli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focusing on a forward-looking agenda that strengthens deterrence in the Indo-Pacific region, increases shared burden-sharing, revitalizes US manufacturing, and restores fairness and reciprocity in trade relations."

National Security Advisor Wi Sung-rak told reporters on the 22nd that the goals of the South Korea-US summit were to stabilize trade, modernize the alliance, and explore new areas of cooperation, and that nuclear energy would be at the forefront of this new area of cooperation. The "trade stabilization" announced by Director Wi corresponds to the "restoration of fairness in trade" agreed upon by the two Secretaries of State, which includes "resolving the US trade deficit" and "revitalizing US manufacturing," which has become an official agenda item.

The "modernization of the alliance" corresponds to the "strengthening of deterrence in the Indo-Pacific region," agreed upon by the Secretaries of State, which expands the Indo-Pacific security sphere.

Director Wi also announced "developing new areas of cooperation," but this was limited to a "forward-looking agenda" within the scope of the "bilateral alliance" in the agenda agreed upon by the two Secretaries of State.

Therefore, the "nuclear development" demanded by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ppears to have been pushed aside under the "alliance-first principle."

Director Wi specifically addressed reporters regarding President Lee Jae-myung's three-stage roadmap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a "freeze," as revealed in the Yomiuri Shimbun.

He explained, "This approach cannot be seen as condon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Director Wi's explanation stated, "To achieve denuclearization, we must reverse course from North Korea's current path. It's a sort of U-turn. After stopping, if necessary, we will need to negotiate in the process of returning to the original state. Sanctions relief is also a likely topic."

He continued, "There is a general consensu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n the basic approach. The US's ultimate goal of denuclearization remains unchanged, and their approach is broadly similar."

Director Wi's approach appears to be one of "South Korea's exclusion" from negotiations on the "freeze" and "South Korea's involvement" in "negotiations on the dismantlement of nuclear facilities following the freeze."

He further detailed his proposal to North Korea, stating that "sanctions relief upon dismantlement," confirming a significant ga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s long-standing demands for "sanctions relief" and "simultaneous pursuit of nuclear ambitions."

Director Wi told reporters, "I don't attach much significance to North Korea's response," adding, "I believe easing inter-Korean tensions and building trust is a good starting point, and I believe North Korea's response will be resolved."

He expressed optimism about the possibility of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Director Wi then stated that the "modernization of the ROK-US alliance" is "already in progress," adding, "While increasing cooperation between ROK and the US, we are reaching an agreement to ensure that the overall outcome does not undermine South Korea's security or impede the operation of ROK-US combined forces." This appears to be a hidden benefit of the US State Department's stated "Strengthening Indo-Pacific Deterrence." He specifically explained, "Alliance modernization is about strategic flexibility, and the basic position is to respect the 2006 agreement between ROK and the US."

However, "Incorporating South Korea into the Indo-Pacific security system" was officially declared as the most important agenda item at this ROK-US summit. Director Wi stated regarding the South Korea-U.S. summit, "We've been negotiating through two channels: tariffs and security negotiations."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modernization of the ROK-US alliance" has already set the US State Department's goal of "separating" security and trade through the summit's agenda of "increasing shared security burdens" and "restoring trade reciprocity."

Conversely, Director Wi continued to "strengthen package negotiations" with a strategy of "bundling trade and security," a strategy that has drawn repeated criticism from the US.

Nevertheless, Director Wi held a press conference on the 23rd regarding the ROK-US summit, stating, "We have been negotiating through two channels: tariff negotiations and security negotiations."

He added, "The government has viewed these two negotiations from a single, broader perspective and has coordinated the efforts of both sides. In that sense, the entire process is a single package." He declared himself a "package negotiation advocate."

He continued, "If we can't find a flexible solution on tariffs, we'll take measures on the security side, or if we get what we need on the security side, we'll take countermeasures on the tariff side."

He added, "However, tariffs had a deadline and security didn't, so discussions on tariffs progressed first." He said that since "separation is a deadline issue," it had no separate meaning, and that the "package negotiations were ultimately a success."

Reuters reported that “U.S. Secretary of State Rubio met with Foreign Minister Cho Hyun in Washington on the 22nd to discuss burden-sharing and fair trade ahead of the bilateral summit,” and that “U.S. President Trump and South Korean President Lee Jae-myung are scheduled to hold a summit in Washington on the 25th,” the State Department said on the 23rd.

Reuters continued, “When President Lee Jae-myung holds his first summit with President Trump next week, he will likely be asked to pay more for the maintenance of U.S. troops stationed on the Korean Peninsula in a discussion dominated by security issues and China.” The report added, “Questions about the future of the U.S.-South Korea talks, largely left out of the frenzied trade negotiations that culminated in last month’s unwritten agreement, are likely to center around the alliance and the approach to a nuclear-armed North Korea, officials and analysts said.

Reuters added, “The thorny issue for Lee Jae-myung is Trump’s demand that South Korea pay significantly more for the 28,500 U.S. troops stationed in South Korea as a legacy of the 1950-1953 Korean War.” “It could be,” a U.S. official said, requesting anonymity, adding that a key focus area will be so-called burden-sharing, and that Trump is expected to demand more from South Korea.

Reuters reported that President Lee told a Japanese newspaper in an interview that “meetings with North Korea and close cooperation with Washington will lay the groundwork for the ultimate dismantl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adding that “North Korea has repeatedly stated that nuclear weapons are not up for negotiation.”

Reuters continued, “Foreign Minister Cho told the National Assembly this week that South Korea may try to use the summit to obtain approval to reprocess or enrich its nuclear material.” Cho said reprocessing would only be for industrial or environmental purposes, despite some South Korean officials talking about the need to achieve a “nuclear delay,” or the means to quickly build a nuclear weapon.

Daryl Kimball, executive director of the U.S.-based Arms Control Association, told Reuters that there is “no real ‘industrial or environmental’ need for South Korea to begin reprocessing or to have a domestic uranium enrichment capability for its energy programs,” adding that both activities are prohibited under the current U.S.-South Korea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because they could be used to produce a nuclear bomb.

“Too many South Korean politicians are flirting with the idea of their country acquiring a nuclear weapons option,” Kimball told Reuters.

Reuters reported on July 29th, "North Korea said through its Korean Central News Agency (KCNA) that the United States must accept that reality has changed since previous summits and that no future talks will lead to an end to the North's nuclear program."

Kim Yo-jong, Kim Jong-un's powerful younger sister and considered a spokesperson, said in a statement that if the United States intended to use their personal relationship to force an end to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such efforts would be nothing more than "ridicule."

Referring to North Korea's official nam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Kim Yo-jong said, "If the United States refuses to accept the changed reality and clings to its failed past, the North Korea-U.S. summit will remain a glimmer of hope for the United States." She added, "She said that since Kim Jong-un and Trump met three times during the first U.S. presidency, North Korea's capabilities as a nuclear weapons state and the geopolitical environment have fundamentally changed."

Reuters reported that Kim Yo-jong said, "Any attempt to deny North Korea's status as a nuclear weapons state... will be staunchly rejected," and that "On the 28th, a direct passenger flight between Pyongyang and Moscow resumed for the first time in decades, emphasizing improved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and arrived in Pyongyang that day."

See <Lee Jae-myung's 'nuclear development clash' at South Korea-US summit, Cho Hyun's emergency visit to the US for 'nuclear reprocessing and enrichment', August 22, 2025>

<Lee Jae-myung's 'South Korea-US-Japan vs. North Korea-China-Russia' Cold War framework approaches North Korea, notifying 'US-first North Korea nuclear possession', August 21, 2025>

<Lee Jae-myung Regime Confusion Over Wi Sung-rak Tariff Security Package Failure, Tariff Rate 'Reduction', July 21, 2025>

Kim Yo-jong, US manufacturing,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denuclearization, foreign ministers' meeting, Wi Seong-rak, agenda, Indo-Pacific, South Korea-US summit, nuclear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