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만지우기’실패 이시바‘북한비핵화 힘변경반대'

Lee Jae-myung Fails to 'Erase Taiwan'; I

이재명 ‘대만 지우기’ 실패 이시바 ‘북한 비핵화 힘 변경 반대’

이재명 대통령이 전임자들의 한미일체제에서 ‘대만 지우기’를 이시바 일 총리를 상대로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한미일 3국은 ‘캠프데이비드 선언’에서 ‘인도 태평양 국가와 지역 안보’를 명시했고, 이를 이시바 총리는 준수하는 발언을 내놨으나, 이 대통령은 이에 ‘한일 양국’으로 한정시키는 발언을 계속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정상회담 뒤 공동 언론 발표에서 “오늘 회담에서 지역 정세에 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여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며 “저는 힘 또는 외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뜻도 밝혔다”고 대만 문제에 대한 기존의 ‘항해의 자유’ 원칙 고수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발언에 대해 전혀 반응하지 않고 일본의 입장이 확정돼, 전임자들이 채택한 한미일 공동선언과 캠프데이비드 협정에서 대만 문제 유지를 확인하고, 이를 지우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 앞서 일본 총리를 찾았던 전략에서 좌절을 보인다.

반면 이 대통령은 미국 정상회담이 잡히고 일본 정상회담을 집요하게 추진하며 일본 언론에 먼저 '한반도 비핵화'를 사용하고 일본 총리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사용하면서 미국행에 맞춘 24일 중국 특사단에 보내는 친서에서 중국이 바이든 줄곳 사용했던 '한반도 비핵화' 용어를 사용 가능하게 만들었고, 캠프데이비드 선언에서 '북한 비핵화' 명시를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체제가 '북한 비핵화'를 고수하면서 바이든 체제는 북한과의 대환 제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공식 용어로고, 용어 사용에서 강경보수의 윤 체제와 외교우선은 바이든 체제가 지속 충돌했다.

캠프데이비드 선언은 특히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재확인>에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를 명시했고, 이 대통령은 일본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24일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중국에 특사단을 파견하고 친서를 보냈다.

캠프데이비드 선언 관련 조항은 <우리는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입장 에 변화가 없음을 인식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이며, 뒤에 <우리는 유엔 헌장의 원칙, 특히 주권,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무력 사용에 관한 원칙을 수호한다는 공약에 있어 흔들리지 않는다>고 ‘원칙 존중’ ‘원칙 훼손 금지’를 명시했다.

2023년 8월 18일 한미일 3국 정상의 ‘캠프데이비드 선언’은 <우리는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첫 문단에서 분명하게 명시했고, 이를 지우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전 동의가 필요했고, 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을 통해 이를 접근했으나 이시바 총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체제에서 3국이 체결한 선언은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국제법, 공동의 규범, 그리고 공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계속해서 증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우리 3국 안보협력의 목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증진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고 명시했다.

‘선언’은 이어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함께 견지한다. 우리는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입장을 지속 견지한다. 우리는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한 인권 및 인도적 사안 해결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북한의 비핵화’로 명시했고, 이시바 총리는 이에 공동선언에서 ‘북한 비핵화’를 썼고, 반면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로 이를 바꿨다.

이시바 총리는 공동 발표에서 “오늘 회담에서 지역 정세에 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여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일본과 한국 그리고 일·한·미 삼국 간에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오늘 회담에서 저와 이시바 총리는 한일 관계의 발전 방향과 주요 실질 협력 방안,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나눴다”며“(이시바 총리와)안보 분야에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서 긴밀한 공조 계속하기로 했다”고 ‘한반도 비핵화’ 용어를 썼다.

공동선언문에는 한국이 요구한 용어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것으로 명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 용어를 쓰면서 캠프데이비드 선언에 대한 수정을 시도했으나 이시바 총리는 이를 ‘북한 비핵화’로 유지하며 ‘3국 합의 체제 파기’에 대응을 보였다

한일 교류 협력에 대해 이날 확대회담 공개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통상 문제나 안보 문제 등등을 놓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기에 가치, 체제, 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한국과 일본이 어느 때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양자간’에 국한시켰나, 반면 이시바 총리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 발전은 양국관계 뿐 아니라 이 지역 전체의 이익이 된다”고 ‘인도 태평양 전체 이익’으로 규정해 격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캠프데이비드 선언에서 한미일 3국은 ‘인도 태평양 국가’로 규정했다.

캠프데이비드 선언 결론은 <우리 3국은 우리의 사회가 강력한 만큼만 강하다. 우리는 여성의 완전하고 의미있는 사회 참여 증진과 모두의 인권과 존엄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이러한 공동의 원칙들이 향후 수년간 계속해서 우리의 3국 파트너십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할 새로운 장의 시작에 이를 발표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인도 태평양 국가에 속하고 이 지역’에 대한 평화 안보체제를 명시했다.

‘선언’을 특히 ‘비핵화’에 대해 <우리 3국은 핵비확산조약 당사국으로서 비확산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며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계 달성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고 한국과 일본의 ‘비핵화 원칙 준수 서약’을 맨뒤에 달아놨다.이번 공동선언문에는 “양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전략 환경 변화와 최근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 하에서 양국 간에 전략적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안보·경제 안보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정상 및 각급 차원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양국간 전략 소통 필요’라는 용어를 썼다.

로이터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2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안보 및 경제 관계를 강화하기로 23일 합의했다”며 “6월 취임 이후 첫 공식 방문한 이 대통령은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총리를 만나 전임자들이 서명한 3국 협정에 따른 미국과의 긴밀한 안보 협력을 포함한 동아시아 이웃 국가 간의 양자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중국 특사단은 24일 베이징에서 왕이 외교부장에세 친서를 전달했고, 박병석 단장(전 국회의장)은 "수교 33주년 뜻깊은 날"이라며 "경주 APEC에 시 주석께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한미일 Vs 북중러’ 냉전체제 북한접근에 '미국우선 북핵 보유’ 통고, 2025년 8월 21일자>

<한미일정상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윤석열 ‘자유민주 기반통일’ 변조, 2023년 8월 29일자>

<윤석열 ‘자유통일 국제화’ 캠프데이비드 ‘3국 협의 민주주의 증진’ 위반, 2024년 8월 18일자> 참조

kimjc00@hanmail.net

Lee Jae-myung Fails to 'Erase Taiwan'; Ishiba 'Stands by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Camp David Declaration'

President Lee Jae-myung's attempt to "erase Taiwan" from the US-Japan-ROK system of his predecessors failed against Japanese Prime Minister Ishiba.

In the Camp David Declaration,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stipulated "Indo-Pacific countries and regional security," and Prime Minister Ishiba expressed his commitment to this. However, President Lee continued to limit his remarks to "South Korea and Japan."

In a joint press release following the summit, Prime Minister Shigeru Ishiba stated, "At today's meeting, we agreed to closely cooperate by exchanging candid opinions on the regional situation."

He also expressed his opposition to attempts to unilaterally change the status quo through force or external pressure," asserting his adherence to the existing principle of "freedom of navigation" regarding the Taiwan issue.

Meanwhile, President Lee persistently pursued a summit with Japan after the US summit was scheduled, first using the term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Japanese media, and then using it with the Japanese Prime Minister. He then sent a personal letter to the Chinese special envoys on the 24th, coinciding with his trip to the US, allowing China to use the term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 term Biden had consistently used. He also appears to have avoided specifying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Korea" in the Camp David Declaration.

While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insisted on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Korea," the Biden administration officially use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its exchange proposals with North Korea. This continued clash between the hardline conservative Yoon administration and the diplomatic-first Biden administration over terminology.

President Lee did not respond to this statement, and Japan's position was confirmed. He expressed frustration with his strategy of seeking the Japanese Prime Minister prior to his meeting with President Trump to confirm the Taiwan issue in the US-Japan-ROK Joint Declaration and the Camp David Accords adopted by his predecessors and erase it.

The Camp David Declaration specifically stated, in its "Reaffirmation of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that it "urged for a peaceful resolution of cross-strait issues." President Lee dispatched a special envoy to China and sent a personal letter on the 24th, coinciding with the ROK-US summit meeting on his way from Japan to the US.

The relevant clause of the Camp David Declaration reads, "We reaffirm the importance of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as essential to the security and prosper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cognizing that our fundamental position on Taiwan remains unchanged, we urge the peaceful resolution of cross-strait issues." The declaration then states, "We remain unwavering in our commitment to upholding the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particularly the principles of sovereignty, territorial integrity, the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and the non-use of force," emphasizing "respect for principles" and "non-derogation of principles."

The Camp David Declaration, signed by the leaders of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on August 18, 2023, clearly stated in its first paragraph, "We strongly oppose any unilateral attempt to change the status quo by force or coercion." To erase this, Japan's prior consent was required. President Lee attempted to reach out to Japan prior to the US-ROK summit, but appears to have rejected Prime Minister Ishiba.

The declaration signed by the three countries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stated, "As Indo-Pacific nations,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will continue to promote a free and open Indo-Pacific based on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common norms, and shared values."

We strongly oppose any unilateral attempt to change the status quo by force or coercion," the statement stated. "The purpose of our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s, and will continue to be, to promote and enhance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The declaration continued, "We jointly maintain North Korea's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in accordance with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 continue to maintain our position on dialogue with North Korea without preconditions.

We will pursue the resolution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issues, including the immediate resolution of the issues of abductees, detainees, and unreturned prisoners of war. We support a free and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declaration explicitly stat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Prime Minister Ishiba subsequently us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n the joint declaration, while President Lee changed it to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joint statement, Prime Minister Ishiba stated, "At today's meeting, we exchanged candid opinions on the regional situation and agreed to closely cooperate."

He added, "We reaffirmed that Japan and South Korea, and Jap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ll closely cooperate to achiev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Conversely, at a press conference following the summit, President Lee stated, "At today's meeting, Prime Minister Ishiba and I had in-depth discussions on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South Korea-Japan relations, key practical cooperation measure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issues, and major global issues."

He continued, "In the security field, (Prime Minister Ishiba) reaffirmed our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stablishment of permanent peace, and agreed to continue close cooperation on North Korea policy." He used the term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joint declaration explicitly stated, as requested by South Korea, that "we reaffirm our firm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stablishment of permanent peace, and that we will continue cooperation between our two countries on North Korea policy."

In his Yomiuri interview prior to the summit, President Lee attempted to revise the Camp David Declaration by using the term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Prime Minister Ishiba maintained the term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responding to the "destruction of the trilateral agreement system." Regarding South Korea-Jap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esident Lee limited his remarks to a "bilateral" approach, stating, "With the international order in turmoil over issues such as trade and security, South Korea and Japan, which share similar values, systems, and ideologies, must strengthen their cooperative relationship more than ever."

However, Prime Minister Ishiba clearly highlighted the gap by defining the relationship as "the overall interest of the Indo-Pacific," stating, "The development of Japan-South Korea relations benefits not only our bilateral relationship but also the entire region."

The Camp David Declaration defined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s "Indo-Pacific nations."

The Camp David Declaration concluded, "Our three countries are only as strong as our societies.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promoting women's full and meaningful participation in society and to the human rights and dignity of all.

Believing that these shared principles will continue to guide our trilateral partnership for years to come, we announce this at the beginning of a new chapter together. Above all, we recognize that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re stronger when they are united, and the Indo-Pacific region is stronger. This declaration stipulates a peace and security regime for the "Indo-Pacific nations and the region."

The declaration specifically addresses "denuclearization." It concludes with the "Pledge of Adherence to the Principles of Denuclearization" by South Korea and Japan: "As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we pledge to uphold our commitments to non-proliferation."

It also states, "We reaffirm that achieving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is a shared goa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will make every effort to ensure that nuclear weapons are never used again."

The joint statement used the term "necessity of strategic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stating, "The two leaders shared the view that, given the changing strategic environment in the region, including the Indo-Pacific region, and the recent new economic and trade order, strengthened strategic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necessary. They agreed to strengthen communication at the summit and at all levels in various areas, including security and economic security."

Reuters reported on the 23rd, "Japanese Prime Minister Shigeru Ishiba and South Korean President Lee Jae-myung agreed on the 23rd to strengthen security and economic ties ahead of their summit with U.S. President Trump on the 25th." "President Lee, making his first official visit since taking office in June, met with Prime Minister Ishiba at the Prime Minister's Official Residence in Tokyo and discussed bilateral relations between the East Asian neighbors, including close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under the trilateral agreement signed by his predecessors."

The Chinese special envoy delivered a personal letter to Foreign Minister Wang Yi in Beijing on the 24th, and the head of the delegation, Park Byeong-seok (former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said, "It is a meaningful day, the 33rd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and "I request that President Xi attend the Gyeongju APEC."

See <Lee Jae-myung's 'South Korea, US, Japan vs.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Cold War Framework Approach to North Korea: 'US Prioritizes North Korea'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August 21, 2025>

<South Korea, US, and Japan Summit: 'Free and Peaceful Unification', Yoon Seok-yeol: 'Unification Based on Liberal Democracy', August 29, 2023>

<Yoon Seok-yeol: 'Internationalization of Free Unification', Camp David: 'Promotion of Democracy through Trilateral Consultation', August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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