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특공대북한침투, 군사작전Vs CIA비밀작전충돌

Trump's Navy SEAL Infiltration of NK

Sep 6. 2025

트럼프 네이비실 북한침투, 군사작전 Vs CIA 비밀작전 충돌

트럼프 미 대통령의 2019년 특공대 북한 침투 북한인 사살 사건에 대해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의회 브리핑 결정’을 내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5일 군사작전에 대해 “처음 듣는다”고 밝히며 CIA 비밀작전과 군사작전 간의 충돌이 시작됐다.

미국은 대통령의 ‘전쟁 권한’에 대해 의회에 대한 ‘결의안 통지’ 의무를 부과한 조항이 있고, 이는 미군이 "공격적이든 방어적이든 공격적이든 적대 행위"에 연루되거나 전투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외국 영토에 배치될 때마다 행정부가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전투 관련 군사 활동에 대해 의회 통보 조항은 1973년 제정된 ‘전쟁 권한 결의안’의 요구 사항으로, 미국 의회는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 리처드 M. 닉슨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여 제정했다.

코넬대학의 <미 법전 33항 1543조항 보고 의무> 해설에는 <(a)서면 보고서, 제출 시간, 제출이 필요한 상황, 보고된 정보선전포고가 없는 경우, 미군이 도입되는 경우>에 대해 상세히 기술했다.

보고 의무에 대해 코넬대는 <(1) 적대 행위 또는 적대 행위에 대한 임박한 개입이 상황에 의해 명확하게 표시되는 상황> <(2) 전투 장비를 갖춘 동안 외국의 영토, 영공 또는 해역으로, 단지 그러한 군대의 공급, 교체, 수리 또는 훈련과 관련된 배치를 제외> <(3) 이미 외국에 위치한 전투를 위해 장비를 갖춘 미군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숫자> 3 가지에 대해 <대통령은 48시간 이내에 하원의장과 상원 임시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미국 의회는 이어 대테러 작전에 대해 2013년 12월 26일 국방장관이 "민감한 군사 작전"이 발생한 후 48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 통지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법을 제정다.

이 법[H.R. 3304]은 미국 상원과 하원이 의회에서 제정한 <201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제1절에 포함됐고, 약칭으로 `201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으로 통용된다.

이 법은 2014 회계연도 국방부 군사 활동, 군사 건설, 에너지부 국방 활동에 대한 예산을 승인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군인 병력 규모를 규정하며, 기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2013년 제정된 ‘민감한 군사 작전 통지‘ 조항에 대해 "미국 이외의 군대와 주요 적대 행위 전장 밖에서 군대가 수행하는 치명적인 작전 또는 포획 작전"으로 정의했다면서, “당시 미군은 이라크와 같은 재래식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예멘과 같은 곳에서 대테러 드론 공격에 점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고 제정 배경을 밝혔다.

NYT는 이어 “2018년, 해병대가 1년 전 튀니지에서 심각한 총격전에 연루되었고 의회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의원들은 그 정의를 확장하여 무엇보다도 ‘자위권을 위해 군대가 수행한 작전” 까지 포함했다“면거 ”의회는 이에 행정부에 대해 군사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북한 침투 사건의 쟁점은 2017년 12월 제정된 법에서 “미군 작전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요구 조항이다.

단지 이 법은 행정부가 그러한 정보를 <기밀 부속서>에 넣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18년 8월, 미군이 민간인을 살해한 "각각의 특정 임무, 공격, 교전, 공습 또는 사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해당 요구 사항을 확대했다.

2019년 해군 특공대의 북한 침투 사건은 ‘정보기관 관장’ ‘비밀작전’에 해당되면 ‘의회 통보’가 면책될 수 있다.

NYT는 “이는 부분적으로 작전이 미국 법전 10편에 있는 군사 법적 권한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아니면 50편에 있는 정보 당국에 따라 수행되었는지에 달려 있다”면서 “가장 큰 차이점은 타이틀 50이 소위 ‘비밀 작전’을 허용한다는 점인데, 미국 정부는 자신의 역할을 숨기고 무언가가 밝혀지면 개입을 거부할 의도가 있고, 일반적으로 CIA가 수행하지만 때로는 군대가 비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CIA의 통제 하에 놓이기도 한다”고 밝혔다.

2018년 8월 제정된 법에 의거해 미 국방부에 2013년 12월 이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또는 시리아 이외의 국가에서 "군대가 적군과 교전했거나 교전한 모든 사례" 또는 "자위권을 사용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북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NYT는 이 법령의 허점에 대해 "이전에 승인된 결과에 따른 중요한 사업"에 대한 통지를 요구하지만 기한은 명시하지 않았고, 타이틀 50이 "매우 민감한 문제"에 대한 브리핑이 지연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대통령이 전체 패널이 아닌 하원과 상원의 공화당과 민주당 최고 위원, 각 정보위원회의 최고 지도자 2명인 ‘Gang of Eight’에만 통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타이틀 50은 다른 조항에서 행정부가 정보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공하여 비밀 여부와 "중대한 실패"를 포함하여 모든 정보 활동에 대해 "완전하고 현재 정보"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며 ‘기밀 유지’를 허용했다.

NYT는 “이 법령에는 대통령이 때때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위험하여 유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은근히 동조하려는 모호함이 내장되어 있다”면서 “이는 부분적으로 작전이 미국 법전 10편에 있는 군사에 대한 법적 권한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아니면 50편에 있는 정보 당국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SEAL 팀의 침입을 승인한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5일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나는 볼 수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며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처음 듣는 거야"라고 말했다

NYT는 이에 “행정부와 입법부의 현직 및 전직 관리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고위험 군사 또는 정보 임무에 대해 의회에 알리는 규칙은 법령과 비공식 규범의 모호한 패치워크일 수 있다”며 “이미 국가 기밀을 보호하는 대통령의 권한과 의회의 감독 권한 사이에는 반복적인 긴장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체제가 의회 통보 법 조항 회피에서 'CIA 비밀작전'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졌고, 문재인 체제의 북한 대화 접근과 평창올림픽이 'CIA 프로젝트' 작전으로 연결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체제에서 북한에 비밀작전으로 비중이 이동하면서 이재명 체제의 북한 접근에 북한과 중국의 차단 연대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2019년 1월 네이비 실 김정은 도청위해 북한침투 북한어민 사살, 2025년 9월 5일자>

<헤인스 한국 쿼드 실무 참여에 CIA공작 ‘청산’ DMZ 시연, 2021년 5월 14일자>

<폼페이오 ‘대북전략 CIA주도’, 베를린선언 ‘관여’, 2021년 4월 2일자>

<싱가포르 북미회담은 CIA 프로젝트로 KMC센터장 확인, 2021년 5월 23일자>

<CIA 북체제전략에 운전자 중재자 ‘연계’, 2020년 9월 14일자> 참조

kimjc00@hanmail.net

Trump's Navy SEAL Infiltration of North Korea: Military Operations vs. CIA Covert Operations Clash

President Trump's decision to brief Congress in 2021 on the 2019 North Korean special forces infiltration incident that killed a North Korean civilian sparked a clash between the CIA's covert operations and the military, with President Trump stating on the 5th that he had "heard of this for the first time" about the military operation.

The United States has a provision requiring Congress to notify the president of its "war powers" within 48 hours of any "hostilities, whether offensive, defensive, or offensive," or any deployment to foreign territory equipped for combat.

This provision requiring Congress to notify Congress of US combat-related military activities is a requirement of the 1973 "War Powers Resolution," which Congress enacted after overriding President Richard M. Nixon's veto at the end of the Vietnam War. Cornell University's commentary on "Reporting Requirements under 33 U.S.C. §1543" details "(a) the written report, the timeframe for submission, the circumstances requiring submission, the absence of a reported intelligence declaration of war, and the introduction of U.S. forces."

Regarding the reporting requirements, Cornell stated that "the President shall submit a written report to the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President pro tempore of the Senate within 48 hours of any of the following three circumstances: (1) situations clearly indicating hostilities or imminent involvement in hostilities; (2) deployments while equipped for combat into the territory, airspace, or waters of a foreign nation, excluding deployments solely related to the supply, replacement, repair, or training of such forces; and (3) deployments that substantially increase the number of U.S. forces already equipped for combat in a foreign country."

The U.S. Congress then enacted legislation on December 26, 2013, requiring the Secretary of Defense to submit written notification to the Committee within 48 hours of any "sensitive military operation."

This legislation [H.R. 3304] was incorporated into Section 1 of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4, enacted by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is commonly known as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4."

This Act authorizes appropriations for military activities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military construction, and national defense activities of the Department of Energy for Fiscal Year 2014, prescribes the size of the military force for that fiscal year, and accomplishes other purposes.

The New York Times defined the "Sensitive Military Operations Notification" provision, enacted in 2013, as "lethal or capture operations conducted by non-U.S. forces and by the military outside the theater of major hostilities," explaining the background of the enactment, saying, "At the time, the U.S. military was increasingly engaged in counterterrorism drone strikes in places like Yemen, far from conventional battlefields like Iraq."

The New York Times continued, “In 2018, after it was revealed that Marines had been involved in a serious firefight in Tunisia a year earlier and failed to notify Congress, lawmakers broadened the definition to include, among other things, “operations conducted by the military in self-defense.” Congress then required the administration to produce a report on military activities.”

At issue in the North Korean infiltration incident was a provision in a December 2017 law requiring an “annual report on civilian casualties resulting from U.S. military operations.”

The law only allowed the administration to include such information in a “classified annex.”

In August 2018, the law expanded that requirement to include information on “each specific mission, attack, engagement, airstrike, or incident” in which U.S. forces killed civilians.

The 2019 Navy SEALs infiltration into North Korea, for example, was exempt from “notifying Congress” if it fell under the “intelligence authority” and “covert operation.” There is.

The New York Times stated, “This depends in part on whether the operation was conducted under military legal authority under Title 10 of the United States Code or under intelligence authority under Title 50.” “The main difference is that Title 50 allows for so-called ‘covert operations,’ in which the U.S. government intends to conceal its role and deny involvement if something is revealed, typically conducted by the CIA, but sometimes the military is temporarily placed under CIA control to conduct covert activities.”

A law enacted in August 2018 required the Pentagon to submit a report on “all instances in which the military engaged or engaged with enemy forces” or “used self-defense” in countries other than Afghanistan, Iraq, or Syria since December 2013. The Trump administration did not submit the report until the North Korea incident in 2019.

The New York Times pointed to a loophole in the statute, stating that it requires notification of “significant undertakings resulting from previously authorized activities,” but does not specify a deadline, and that Title 50 is “highly sensitive.”

He acknowledged that briefings on the "issue" could be delayed, and pointed to a restrictive provision that allows the president to notify only the top Republican and Democratic members of the House and Senate, and the two top leaders of each intelligence committee, rather than the entire panel.

Title 50, in another provision, allows for "confidentiality" by requiring the administration to provide reports to the intelligence committees to maintain "full and current information" on all intelligence activities, including whether they were classified and "significant failures."

The New York Times noted that "the statute has built-in ambiguity that subtly acknowledges that sometimes it's dangerous for the president to let too many people know, increasing the risk of leaks." "This depends in part on whether the operation was conducted under the legal authority of the military under Title 10 of the United States Code or the intelligence authority under Title 50."

President Trump, who authorized the SEAL team infiltration, addressed the issue publicly for the first time on May 5 when he took questions from reporters in the Oval Office.

"I could see it, but I don't know anything about it," he said. "I don't know anything about it." I don't know anything about it. "I've never heard of it before," he said.

The New York Times responded, "According to interviews with current and former officials in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rules for notifying Congress about high-risk military or intelligence missions can be a murky patchwork of statutes and informal norms," adding, "There is already a recurring tension between the president's authority to protect national secrets and Congress's oversigh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increasingly likely to push for a "CIA covert operation" in its evasion of the Congressional Notification Act, and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approach to dialogue with North Korea and the PyeongChang Olympics are expected to fuel controversy over the linking of these "CIA project" operations.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shifting its focus to covert opera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 and China interfering in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approach to North Korea has increased.

See <Trump Kills North Korean Fisherman Who Infiltrated North Korea to Eavesdrop on Kim Jong-un in January 2019, September 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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