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만개입해미-중-일체제시진핑‘戰後체제미국이일본통제'

Japan's Intervention in Taiwan: US-China

일본 대만 개입해 미-중-일 체제 시진핑 ‘戰後 체제 미국이 일본 통제’

일본이 대만 개입 전략으로 동북아 외교 주도를 시도하고 시진핑 중국 주석이 2차대전 전후(戰後) 체제에 의한 ‘미국이 일본 통제’로 대응하며 동북아 외교 지형이 미-중-일 체제로 바뀌고 한국이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일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은 민주당 바이든 체제에서 나왔던 ‘아시아 안보 전략’으로 대만 해협을 포함한 중국의 공격적 군사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과 연결되며, 이에 시 주석이 트럼프 공화당 체제에 빠르게 ‘대응 요구’를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G20 정상회의 후 튀르키예로 비행하며 기자들에게 “남북관계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매우 적대적이고, 대결적 양상으로 바뀌었다”면서 “북한 측이 아주 초보적인 신뢰조차도 없어서 아주 극단적인 발언, 또 극단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가장 예민해 하는 것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인데, 선제적으로 훈련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기하자는 주장도 일부에서 있다”면서 “남북 간 평화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되면 안 하는 게 바람직하나 지금 단계에선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얘기할 것이지, 지금 미리 어떤 방향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시진핑 주석은 우크라이나 전쟁 동안 푸틴과 긴밀한 파트너로 남아 있으며, 중국은 러시아 군에 강력한 무기를 보내는 것을 피하면서도 러시아 방위산업을 지원해왔고 북한이 이에 공조했다.

이재명 체제는 세계 최고의 군비증강에 GDP 2,3%를 3.5%로 50% 확장하며 생산성이 늦은 사회주의 경제체제 등뼈꺽기의 미 공화당 레이거노믹스 전략 적용으로 북한 경제체제 무너지기 전략을 시도했고, 북한은 남한과 단절을 보였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전 세계 외교 및 무역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으며, 중국 관리들은 전쟁의 지속적인 전 세계적 비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능한 한 빨리 끝나길 원한다고 수차 밝혔고,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체제에 대만과 관세 같은 사안에서 협상 중이었고, 이 틈새를 일본 강경보수 신임 총리가 끼어들었고, 북한은 남한과의 ‘완전한 단절’을 시도하고 이재명 체제는 동북아 외교 전선에서 밀려난 상태가 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7일 의회에서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거나 침공하려는 시도가 일본의 군사력 개입을 촉발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이에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로 "대만의 중국 귀환은 전후(戰後) 국제 질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혀 미국의 일본 통제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통화 직후 SNS에 "이제 우리는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시진핑 주석이 4월에 나를 베이징 방문에 초대했고, 나는 이를 수락했으며, 그가 올해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임에도 그를 초대했다"고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 카롤라인 리빗은 이날 백악관 밖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약 한 시간 동안 대화했다”면서 “두 사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주로 우리가 중국과 추진 중인 무역 협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국 농민들의 필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면서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본 것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정상간 통화 요약 공식 보도자료에서 시진핑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과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공통의 적이었을 때 "파시즘과 군국주의에 맞서 나란히 싸웠다"고 밝혔고, “대만 문제가 당시 확립된 역사적 동반자 관계를 불안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발표 요약에서 대만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 관영 언론사들은 시진핑이 대만에 대해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특별히 밝혀 쟁점이 ‘대만’이 됐다.

미중간 부산 정상회담에서는 대만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고, 직후 일본 총리의 의회 발언으로 중국과 일본 간의 대만 관련 긴장은 이번 달 급격히 고조됐고, 이는 시진핑-트럼프 통화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25일 일본 신임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와 트럼프 통화로 이어졌다.

다타이츠 총리는 25일 통화 직후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나를 매우 친한 친구로 여기며 언제든 전화하라고 말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최근 미중 관계 상황, 특히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를 포함한 최근 미중 관계 상황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비상사태 문제에 대한 국회의 답변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와 미중 간 반일 투쟁의 역사를 언급함으로써, 대만에 대한 권리를 정당화하고 동시에 일본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25일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는 트럼프 통화 보도자료에서 트럼프가 시진핑을 "위대한 지도자"로 홍보했다고 밝히며, "미국은 대만 문제가 중국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매우 좋은 전화였다“고 SNS에 올렸다.

로이터는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상황, 합성 약물 펜타닐, 콩과 같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언급했으나, 대만이나 제2차 세계대전 관련 교류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면서 “미국 측에 따르면, 통화는 약 한 시간 정도 지속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게시물에서 내년 4월 중국 방문을 언급하며, 내년 하반기에 시진핑을 ‘국가 손님’으로 미국에 환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 지도자들은 10월 30일 한국에서 대면 회담을 가졌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으며, 중국 측도 발표에서 대만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요미우리는 미중 통화에 대해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진핑은 일본에 "중국과 미국은 한때 파시즘과 군국주의에 맞서 싸웠으며, 이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의 성과를 함께 지켜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한 "대만의 중국으로의 귀환은 전후 국제 질서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주장했다>면서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비상사태 문제에 대한 국회의 답변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와 미중 간 반일 투쟁의 역사를 언급함으로써, 대만에 대한 권리를 정당화하고 동시에 일본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24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미-중 통화에 대해 “이례적으로 이 통화는 시진핑 주석이 시작했으며, 이는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 긴장이 고조된 수주간 이후 이루어졌다”면서 “이번 주말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고위 보좌관들이 제네바에서 우크라이나 관리들에게 중국의 파트너인 러시아와의 평화 협정 제안 조건을 추진하라고 압박했는데, 러시아 지도자들은 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NYT는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전반에 걸쳐 분석가들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는 시각과 시진핑이 대만을 보는 시각에서 유사점을 지적해왔다”면서 ”양측 모두 역사적 러시아와 중국 제국을 복원하기 위해 해당 영토들을 자국 정부의 통제 하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고 ‘2차대전 전후 체제 복원’ 시도 전략으로 밝혔다.

민주주의수호재단(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중국 담당 수석 이사 크레이그 싱글턴은 미중 통화에 대해 "베이징은 일본 사태 격화로 인해 동요하는 이유는, 대만의 안보가 공동 이해관계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지역 연합이 결집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며, 중국의 어떤 봉쇄나 공격도 조직적인 대응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생각이다"이라며, "시진핑이 트럼프를 직접 압박함으로써 워싱턴이 베이징이 선호하는 내러티브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고, 그 연합이 굳어지기 전에 시도했다"고 NYT에 밝혔다.

미중간 관세 협상의 휴전 기간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중국에 판매할지 논의해왔다.

엔비디아 측은 중국 기업들이 경쟁 제품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더 첨단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요구했고, 미국 관리들은 첨단 칩의 중국 판매가 AI 산업을 지원하는 노력을 국가 안보 위협이라고 반대했고 이에 부산 미중 정상회담에서 ‘판매 불가’로 결정됐다.

루트닉 미 상무장관은 24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첨단 칩 중국 수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여러 고문들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엔비디아가 만든 더 진보된 칩인 H200을 매각 여부에 관한 결정은 그(트럼프)의 책상 위에 있다"면서 "그는 그 결정들을 신중히 고려할 것이고, 그는 시진핑 주석을 가장 잘 이해한다. 그가 우리가 그 일을 진행할지 말지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재명 ‘한미일 Vs 북중러’ 냉전체제 북한접근에 '미국우선 북핵 보유’ 통고, 2025년 8월 21일자>

<미국 일본 필리핀 ‘3국동맹’ 필리핀 트럼프와 ‘정상회담’ 한미일체제 퇴조, 2025년 7월 11일자>

<군비압박 체제경쟁시켜 사회주의경제 등뼈꺽기, 2019년 8월 9일자>

<남북 체제대결 ‘북국민에 자유민주’로 사회주의경제 꺽기, 2025년 7월 24일자> 참조

kimjc00@hanmail.net

Japan's Intervention in Taiwan: US-China-Japan System, Xi Jinping's "Post-War System: US Controls Japan"

Japan's attempt to dominate Northeast Asian diplomacy through its Taiwan intervention strategy, and Chinese President Xi Jinping's response, based on the post-World War II system, to "US Controls Japan," appears to have shifted the Northeast Asian diplomatic landscape to a US-China-Japan system, with South Korea being pushed out.

Japanese Prime Minister Takaichi's remarks on "Taiwan intervention" are linked to the Biden administration's "Asian security strategy" of building alliances and partnerships to counter China's aggressive military moves, including in the Taiwan Strait. In response, President Xi is quickly demanding a "response"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President Lee Jae-myung, flying to Turkey after the G20 Summit on the 24th, told reporters,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ave unfortunately become very hostile and confrontational. North Korea lacks even the most basic level of trust, leading to extreme statements and actions."

The president continued, "North Korea is most sensitive about the joint South Korea-U.S. military exercises, and some argue that we should preemptively reduce or postpone them." He added, "If a peace regime is firmly established between the two Koreas, it would be desirable not to conduct them, but at this stage, it is difficult to discuss them easily." He added, "We will discuss them depending on the situation and conditions, and it is difficult to predict in advance which direction we will take."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ttempted to collapse the North Korean economic system by applying the US Republican Party's Reaganomics strategy of breaking the back of a socialist economic system with slow productivity, expanding the GDP by 50% from 2.3% to 3.5%, which is the world's largest military buildup, and North Korea showed a disconnect with South Korea.

President Xi Jinping has remained a close partner of Putin during the Ukrainian war, and China has supported Russia's defense industry while avoiding sending powerful weapons to the Russian military, and North Korea has cooperated in this.

President Putin's full-scale invasion of Ukraine in 2022 has destabilized global diplomatic and trade relations. Chinese officials have expressed concern about the ongoing global costs of the war. President Trump has repeatedly stated that he wants the Ukraine conflict to end as quickly as possible. President Xi Jinping was negotiating with Taiwan on issues such as tariffs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but Japan's new hard-line conservative prime minister has stepped in to fill the gap. North Korea is attempting a "complete severance" with South Korea, an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has been sidelined from Northeast Asian diplomatic fronts.

Japanese Prime Minister Sanae Takaichi told the Diet on the 7th that any attempt by China to blockade or invade Taiwan could trigger Japan's military intervention. In response, President Xi Jinping spoke with US President Trump by phone, stating that "Taiwan's return to China is an important part of the post-war international order," and called for US control of Japan. Immediately following the phone call on the 24th, President Trump posted on social media, "Now we can look at the big picture. To that end, President Xi Jinping invited me to Beijing in April, which I accepted, even though he is scheduled to make a state visit to the United States later this year."

White House Press Secretary Caroline Leavitt told reporters outside the White House that day, "President Trump spoke with Xi Jinping for about an hour. They talked about Russia's invasion of Ukraine, but the focus was primarily on the trade agreement we are pursuing with China."

The spokesperson continued, "President Trump also addressed the needs of American farmers. Overall, President Trump is satisfied with what he saw in China."

China's Xinhua News Agency reported in an official press release summarizing the call that Xi Jinping told President Trump that China and the United States "fought side by side against fascism and militarism" during World War II when Japan was a common enemy. He also said that the Taiwan issue should not destabilize the historical partnership established at that time.

Although the White House spokesperson did not mention Taiwan in the summary, Chinese state-run media outlets specifically stated that Xi Jinping had clarified "China's principled position" on Taiwan, making Taiwan the main issue.

Taiwan was not mentioned at the US-China summit in Busan, and tensions between China and Japan over Taiwan escalated sharply this month following the Japanese prime minister's remarks in the Diet immediately following the summit. This led to a phone call between Xi Jinping and Trump, which in turn led to a phone call between Trump and newly appointed Japanese Prime Minister Sanae Takaichi on the 25th.

Prime Minister Tataitsu told reporters immediately after the call on the 25th, "President Trump considers himself and me very close friends and told me to call him anytime. I explained to President Trump the recent developments in US-China relations, particularly the phone call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on the 24th."

Reuters reported on the 25th that "China strongly opposes Prime Minister Takaichi's response to the Diet regarding the issue of Taiwan's state of emergency," and that "by referencing the outcomes of World War II and the history of anti-Japanese struggles between the US and China, it appears to be aimed at legitimizing China's claim to Taiwan while simultaneously restraining Japan."

In a press release about Trump's phone call, the Chinese Foreign Ministry stated that Trump had promoted Xi Jinping as a "great leader" and that "the US understands how important the Taiwan issue is to China."

President Trump posted on social media on the 24th, "It was a very good call."

Reuters reported that Trump "mentioned the situation in Ukraine, the synthetic drug fentanyl, and agricultural products such as soybeans, but did not mention Taiwan or exchanges related to World War II." "According to the US, the call lasted approximately an hour. In the post, President Trump mentioned a visit to China next April and announced that he would welcome Xi Jinping to the US as a "state guest" in the second half of next year."

The leaders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eld a face-to-face meeting in South Korea on October 30th. President Trump did not discuss the Taiwan issue, and China did not mention Taiwan in its announcement.

Regarding the US-China phone call, the Yomiuri Shimbun reported on the 24th, "According to the Chi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Xi Jinping urged Japan to remember that "China and the United States once fought against fascism and militarism, and now must jointly defend the victorious achievements of World War II." He also asserted that "Taiwan's return to China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post-war international order." China strongly opposes Prime Minister Takaichi's Diet response to the question of Taiwan's state of emergency. By referencing the outcomes of World War II and the history of the US-China anti-Japanese struggle, it appears to be aimed at justifying its claim to Taiwan while simultaneously restraining Japan."

The New York Times reported on the US-China phone call, saying, “Unusually, the call was initiated by President Xi Jinping and comes after weeks of heightened tensions between China and Japan over Taiwan.”

It added, “Over the weekend, top aides to President Trump pressed Ukrainian officials in Geneva to pursue the terms of a proposed peace agreement with China’s partner, Russia, which Russian leaders have refused to agree to.”

The Times continued, “Throughout the Ukraine war, analysts have pointed to similarities between how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views Ukraine and how Xi Jinping views Taiwan,” adding, “Both sides see the territories as under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control in an attempt to restore the historic Russian and Chinese empires,” describing it as a strategy to “restore the post-World War II system.”

Craig Singleton, senior director of China at the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said of the US-China trade war, "Beijing is unsettled by the escalation of the Japan situation because it sees a regional coalition coalescing around the idea that Taiwan's security is a shared interest, and any blockade or attack from China will elicit a coordinated response."

He told the New York Times that Xi Jinping is trying to pressure Trump directly to force Washington to reinforce Beijing's preferred narrative before that coalition can solidify.

During the truce in US-China tariff negotiations, the Trump administration discussed whether to sell advanced US AI technology to China.

Nvidia demanded more advanced chips to prevent Chinese companies from developing competing products. US officials opposed the sale of advanced chips to China, arguing that it was a national security threat to efforts to support the AI industry. This led to a decision at the Busan US-China summit to ban the sale.

In a Bloomberg interview on the 24th, U.S. Commerce Secretary Lutnick said, “President Trump is listening to a variety of advisers with different views on the topic of exporting advanced chips to China, and the decision on whether to sell the H200, a more advanced chip made by Nvidia, is on his desk,” adding, “He will carefully consider those decisions, and he understands President Xi Jinping best. He will decide whether we proceed with that or not.”

See <Lee Jae-myung's 'South Korea, US, Japan vs.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Cold War Framework: 'US Priority: North Korea'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August 21, 2025>

<Trilateral Alliance between the US, Japan, and the Philippines: Trump's Summit with the Philippines: The Decline of the US-South Korea-Japan System, July 11, 2025>

<Cracking the Socialist Economy by Making the Military Pressure System Compete, August 9, 2019>

<Cracking the Socialist Economy by Offering 'Freedom and Democracy to the North Korean People' in the Inter-Korean System Confrontation, July 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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