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쿠데타승인먼로주의에윤‘선제쿠데타’특검'미군차단착오

Special Prosecutor Misinterprets Trump's

트럼프 쿠데타 승인 먼로주의에 윤 ‘선제 쿠데타’ 특검 ‘미군 차단’ 착오

트럼프 강경보수 체제의 국가전략의 핵심인 ‘쿠데타 승인권’인 먼로주의 부활을 겨냥해 윤석열 체제가 ‘선제 쿠데타’를 시도한 것이나 특검 판단은 이를 ‘취임 전 미군 개입 차단’으로 착오를 보인다.

이재명 체제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일이 지난해 12월 3일로 정한 것에 대해 “미군 개입 차단을 위해 미 대선 후 취임 전 혼란 시기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15일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미국 협조’·‘미국 사전 통보’ 내용이 있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계엄 이튿날인 12월 4일 미 CIA 국장 내정자 면담 출국 예정이었다”며 “10월 유신도 미국 대선 중에 있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체제의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 핵심인 ‘먼로독트린’은 미국 개입주의에서 ‘쿠데타 승인권’을 명확하게 명시했고, 윤 체제는 이를 겨냥해 트럼프 당선 직후 ‘선제 친위 쿠데타’로 강경보수 개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미 대선은 12·3 비상계엄 약 한 달 전인 2024년 11월 5일 트럼프 공화당 강경보수 체제가 ‘미국 우선주의’로 당선됐고, 2기 체제 올해 1월 20일 출범했다.

특검팀은 이 사이 미군의 부대 이전과 군병력 이동 등이 이뤄지는 등 미국의 개입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것으로 판단을 밝혔으나, 그 근거로 미 대선 이전 ‘공화-민주 충돌기’를 겨냥해 공화당을 지원하려던 박정희 극우 강경보수의 10월 26일 유신체제 구축을 윤 체제에 적용해 ‘착오’를 보인다.

한국의 정변은 대부분 ‘민주당에서 공화당 교체기의 선거 지원’에 성립되고, 대표적으로 1989년 김재규 중정 부장의 박 대통령 살해사건이 치열한 선거운동 중인 10월에 나왔고, 11월 초 강경보수의 공화당 레이건이 당선되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12월 12일 쿠데타로 집권하고 이후 취임한 레이건 체제가 쿠데타를 승인하며 1993년 KAL 007 캄차카 반도 소련 전투기에 의한 격추 사건이 벌어졌다.

쿠데타 승인권을 국가전략으로 명시한 먼로독트린에 대해 예일대 역사학과 그렉 그랜딘 교수는 “NSS 보고서의 핵심은 '먼로 독트린을 재확립하고 집행하여 미국의 우월성을 회복하겠다'는 약속이다"며 ”과거 군국주의자들은 주로 습관에 따라 먼로 독트린을 인용했으며, 이는 흔히 쓰인 구호를 반복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미국 우선 미래 세계 질서를 정의하는 데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고 뉴욕타임스 15일자에 밝혔다.

그랜딘 교수는 트럼프의 먼로 독트림에 대해 “1845년 제임스 K. 폴크 대통령은 이 성명을 처음으로 서면으로 승격시켰고, 영국 앞에서 멕시코로부터 캘리포니아를 빼앗기 위해 ‘먼로 교리’를 인용했다”면서 “폴크 대통령은 텍사스를 합병할 때 다시 먼로를 언급했고, 이후 대통령들은 이 교리를 ‘공개 경찰 영장’으로 사용해 연속 군사 점령과 미국이 지원하는 쿠데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국 강경보수 체제가 중남미 친미 정권 선거 개입에서 쿠데타 승인권을 남용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 라틴 아메리카인들은 미국의 개입주의를 설명할 새로운 단어로 ‘먼로이즘’을 내놨다.

먼로 독트린은 처음에 조약도 법도 아닌 문서 규정으로, 1823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스페인 아메리카 공화국들의 독립을 인정하고 유럽에 서반구가 "미래 식민지화"의 금지 구역임을 경고하는 단순한 성명으로 시작되면서 ‘유럽 지배의 중남미’를 미국 관할권 행사 구역으로 바꾸는 전략으로 급격히 강화됐다.

그랜딘 교수는 트럼프 체제의 먼로주의에 대해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에 있다”며 “루비오 국무장관은 초기에 ‘미국과 미국 우선에 집중한다면, 당신 자신의 반구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먼로주의가 남미를 초기 전략지로 삼았다고 밝혔다.

윤 체제의 미국 중매자들은 트럼프 당선 직후 ‘미국우선주의’와 ‘먼로주의’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한국의 극우 쿠데타로 ‘개입 강화 전략’을 시도했으나 트럼프 체제의 주류에 밀려 윤 체제가 실책한 것으로 보인다.

그랜딘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몇 달간 마약 밀수업자로 지목되는 고속정 요원들을 처형하는 데 그치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내정에 간섭해 콜롬비아와 멕시코에 산발적인 위협을 가하고, 쿠바와 니카라과를 위협하며, 파나마 운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 광란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그리고 베네수엘라 해안에서 유조선을 나포했다. 국방부는 카리브해에서 전례 없는 규모와 집중된 군사력 증강을 진행 중이며, 이는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먼로 독트린 강화를 위해 당시 국제연맹의 임무 내에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막지 못도록 만들고, 먼로 독트린이 "해당 국제연맹의 관할권 밖에 남는다"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교수는 “이 시점에서 미국은 이 구문(먼로 독트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했다”면서 “1931년 일본 제국군이 만주를 침공한 후, 도쿄는 자체적인 먼로 독트린을 선포했다. 영국은 제국의 존속을 정당화하기 위해 '영국 먼로 독트린'을 내세웠다. 이어 아돌프 히틀러는 FDR이 독일 이웃 국가들의 주권을 존중하라는 요구에 대해 미국 대통령에게 자국 자신의 먼로 독트린을 지적하며 대응했다”고 2차 대전 발발의 구조를 밝혔다.

2차대전에 참전국들과 교전국들은 먼로 독트린을 근거로 전쟁에 참전하고 확대했다.

히틀러의 나치당은 "우리 독일인들은 유럽, 적어도 이 지역과 더 큰 독일 제국의 이익에 대해 똑같은 독트린을 가지고 있다"고 전쟁 개시 이유를 밝혔다.

트럼프 공화당 체제의 먼로 독트린 갱신은 세계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위태로운 시기에 일어났다.

그랜딘 교수는 “그의 국가안보 전략은 먼로가 1823년 성명에서 언급한 것처럼 라틴 아메리카를 신세계 국가들의 공동체 일부로 규정하지 않고, 자원을 채취하고, 상품 사슬을 확보하며, 국가 안보의 방벽을 구축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며, 이주를 종식하는 글로벌 경쟁의 전장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12월에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전환을 법제화하려 시도했다.

NSS 보고서는 불만을 품은 그간의 미국 우선주의 민족주의와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랜딘 교수는 “세계주의, 자유무역, 대외 원조를 비난하고, 국가 건설을 거부하며, 나토 회원국들에게 국방비에 더 많은 GDP를 쓸 것을 촉구한다”며 “보고서는 미국이 더 이상 ‘국가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원한 글로벌 부담’을 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핵심이 ‘먼로 독트린을 재확립하고 집행하여 미국의 우월성을 회복하겠다’는 약속이다”고 ‘전쟁 발발 위험을 경고했다.

그랜딘 교수는 NYT 기고문에서 “과거 군국주의자들은 주로 습관에 따라 먼로 독트린을 인용하고 흔히 쓰인 구호를 반복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트럼프 지칭) 미국 우선 미래 세계 질서를 정의하는 데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우선) 민족주의자들은 오랫동안 먼로 독트린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였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주의자들은 우드로 윌슨이 제안한 국제연맹에 맞서 이를 이용했다”고 전쟁의 씨앗으로 밝혔다.

MBC는 <前 미 대사 "내란 당일 8시쯤 조태용과 저녁 마쳐‥아무 낌새 없었다"> 제목에, <특검은 내란 세력이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며 <여권에선 골드버그 대사를 위한 송별연 자체가 미국의 눈을 가리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뉴욕발 기사로 16일 보도했다.

윤의 선제 쿠데타 시도는 당선 신분인 트럼프 체제(공화당)와의 밀착 시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당시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민주당)를 따롤리는 작전은 필수적이고, 이를 ‘여권(이재명 민주당)’이 ‘미국 눈 가리기’로 오류를 범했고, 이는 특검에 ‘미군 차단 작전’으로 둔갑했고, 이를 MBC가 ‘뉴욕발’로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렉 그랜딘은 예일대 역사학 교수이며, 최근작 <미국, 아메리카: 신세계의 새로운 역사>의 저자이다.

<윤 친위쿠데타에 트럼프측 ‘한국내부문제’ CSIS ‘사전예방 강력단속’ 1979년 재연, 2024년 12월 4일자>

<윤석열 ‘바이든 민주지우기’ 극우 쿠데타로 트럼프에 자유확산 ‘강한사람’ 접근, 12월5일자>

<특검 내란죄 입증 불발 ‘국헌문란’에 ‘폭동’ 빠져 극우대립, 2025년 12월 15일자> 참조

kimjc00@hanmail.net

Special Prosecutor Misinterprets Trump's Coup Approval: Monroe Doctrine, Claiming Yoon's "Preemptive Coup" Was "Blocked by US Forces"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attempted a "preemptive coup" to revive the Monroe Doctrine, the "coup approval" principle at the core of Trump's hardline conservative national strategy. However, the special prosecutor's assessment mistakenly interpreted this as "blocking US military intervention before the inauguration."

Regarding former President Yoon's decision to declare martial law on December 3rd of last year, the special prosecutor stated on the 15th, "It appears he exploited the post-US presidential election chaos before the inauguration to block US military intervention."

Park Ji-young, the special prosecutor for the rebellion, stated that "former Intelligence Commander Noh Sang-won's notebook contained references to 'US cooperation' and 'US advance notification,' and former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Director Cho Tae-yong was scheduled to depart for a meeting with the CIA director-designate on December 4th, the day after martial law was declared." She added, "The October Yushin incident also occurred during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The Monroe Doctrine, a core principle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report, explicitly stated the "authority to approve a coup" in US interventionism. The Yoon administration appears to have targeted this by attempting a "preemptive coup" immediately after Trump's election, targeting hard-line conservative intervention.

The Trump Republican hard-line conservative administration was elected on November 5, 2024, approximately a month before the December 3 martial law declaration, with its "America First" approach. Its second term began on January 20 of this year.

The special prosecutor's team concluded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exploited the difficulties of US intervention, including the relocation of US troops and other troop movements during this period.

However, they erroneously presented the Yoon administration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Yushin regime on October 26, 2024, by far-right hard-line conservatives under Park Chung-hee, who sought to support the Republican Party during the "Republican-Democratic conflict" preceding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Most of the political coups in Korea were established through ‘election support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from the Democratic Party to the Republican Party’, and the most representative case was the assassination of President Park by Kim Jae-gyu, the director of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in October 1989 during the fierce election campaign. When the hard-line conservative Republican Ronald Reagan was elected in early November, Security Command Commander Chun Doo-hwan took power through a coup on December 12, and the Reagan administration that took office later approved the coup, which led to the shooting down of KAL 007 by a Soviet fighter jet on the Kamchatka Peninsula in 1993.

Regarding the Monroe Doctrine, which explicitly included the right to authorize a coup, Yale University history professor Greg Grandin stated, “At the heart of the NSS report is a promise to ‘reestablish American supremacy by reestablishing and enforcing the Monroe Doctrine.’”

He added, “Past militarists often cited the Monroe Doctrine out of habit, repeating a well-worn slogan, but here it plays a more substantive role in defining a future America-first world order.”

Regarding Trump’s Monroe Doctrine, Professor Grandin stated, “In 1845, President James K. Polk first elevated this statement to writing, citing the ‘Monroe Doctrine’ to wrest California from Mexico before the British. Polk again invoked Monroe when annexing Texas, and subsequent presidents used the doctrine as an ‘open police warrant’ to authorize a series of military occupations and US-backed coups.”

In the late 19th century, when the US conservative establishment began abusing its power to approve coups in the elections of pro-American regimes in Latin America, Latin Americans coined the term "Monroeism" to describe US interventionism.

The Monroe Doctrine, initially a written regulation, neither a treaty nor a law, began in 1823 as a simple statement by President James Monroe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Spanish American republics and warning Europe that the Western Hemisphere was a no-go zone for "future colonization," rapidly solidifying its position as a strategy to transform "European-controlled Latin America" into a zone of US jurisdiction.

Professor Grandin described the Trump administration's Monroe Doctrine as "America is in Latin America," adding, "Secretary of State Rubio said early on, 'If you're going to focus on America and America First, you have to start with your own hemisphere.'"

He explained that the Monroe Doctrine initially targeted Latin America as a strategic location. Immediately after Trump's election, the US intermediaries of the Yoon administration attempted a "strategy of increased intervention" through a far-right coup in South Korea to seize the initiative in "America First" and the "Monroe Doctrine." However, the Yoon administration appears to have botched the move, eclipsed by the mainstream Trump administration.

Professor Grandin stated, "Over the past few months,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engaged in a frenzied campaign, focusing on executing speedboat agents accused of being drug smugglers. It has also intervened in the internal affairs of Brazil, Argentina, and Honduras, sporadically threatening Colombia and Mexico, threatening Cuba and Nicaragua, and expanding its influence over the Panama Canal. It has also seized oil tankers off the coast of Venezuela.

The Department of Defense is conducting an unprecedented and concentrated military buildup in the Caribbean, seemingly aimed at regime change in Venezuela." To strengthen the Monroe Doctrine, US senators introduced a resolution that prohibited the League of Nations from using military force in Latin America within its mandate and declared that the Monroe Doctrine "remained outside the jurisdiction of the League."

Professor Grandin explained, "At this point, the United States lost ownership of this phrase (the Monroe Doctrine). After the Imperial Japanese Army invaded Manchuria in 1931, Tokyo proclaimed its own Monroe Doctrine. Britain invoked the 'British Monroe Doctrine' to justify the continued existence of its empire. Adolf Hitler then responded to FDR's demand to respect the sovereignty of Germany's neighbors by pointing to his own Monroe Doctrine."

He explained the structure of the outbreak of World War II.

The participating nations and belligerents in World War II used the Monroe Doctrine as a basis for their entry into and expansion of the war. Hitler's Nazi Party stated its justification for starting the war as, "We Germans have the same doctrine regarding the interests of Europe, or at least of this region, and of the greater German Empire."

Trump's Republican renewal of the Monroe Doctrine comes at a similarly precarious time in world politics.

Professor Grandin stated, "His national security strategy defines Latin America not as part of the community of New World nations, as Monroe had in his 1823 statement, but as a battleground in a global competition to extract resources, secure commodity chains, build bulwarks of national security, wage a war on drugs, limit Chinese influence, and end migration."

The White House attempted to codify this shift in December with the release of its National Security Strategy report.

The NSS report specifically identifies all the elements associated with the disaffected, America-first nationalism of the past.

Professor Grandin “denounces globalism, free trade, and foreign aid, rejects nation-building, and urges NATO members to spend more of their GDP on defense,” and “The report warns that the United States will no longer shoulder a ‘permanent global burden’ that is not directly related to its ‘national interests,’ and at its core is a promise to ‘reestablish American supremacy by re-establishing and enforcing the Monroe Doctrine,’” warning of the risk of war.

In her New York Times contribution, Professor Grandin stated, “While militarists in the past often cited the Monroe Doctrine out of habit and repeated well-worn slogans, here (referring to Trump) America First plays a more substantive role in defining the future world order.” “America First nationalists have long been the strongest advocates of the Monroe Doctrine, and after World War I, nationalists used it against Woodrow Wilson’s proposed League of Nations,” she said, pointing out the seeds of war.

Greg Grandin is a professor of history at Yale University and the author of his latest book, "America, America: A New History of the New World."

MBC reported on the 16th in a New York article titled, "Former US Ambassador: 'I finished dinner with Cho Tae-yong around 8 PM on the day of the insurrection...no sign of it'" and that, "The special prosecutor announced that the insurgents appeared to have attempted to block US intervention," and that, "The ruling party raised suspicions that the farewell party for Ambassador Goldberg itself was intended to blind the US." Yoon's preemptive coup attempt appears to have stemmed from an attempt to align with the then-president-elect Trump administration (Republican Party).

In this case, an operation to ward off then-President Biden and his administration (Democratic Party) was essential. The ruling party (Lee Jae-myung's Democratic Party) mistakenly labeled this as "blinding the US," which the special prosecutors later disguised as a "US military blockade operation," and MBC appears to have reported this as originating from New York.

See <Trump's Coup d'état, CSIS's "Preemptive Crackdown," Reenacts 1979, December 4, 2024>

<Yoon Seok-yeol's Far-Right Coup to "Protect Biden's Democracy" Approaches Trump as a "Strong Man" Promoting Freedom, December 5>

<Special Prosecutor's Failure to Prove Insurrection Charges, "Constitutional Disruption" Falls into "Riot," Inciting Far-Right Conflict, December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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