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감소, 새로운 답안을 제출한다.
특집2 / 새로운학교지원센터
‘과밀’과 ‘소멸’을 함께 겪는 도시, 한 개의 군에서 100명이 안 되는 아이들을 나눠 맡아야 하는 농산어촌의 학교, 들여다보면 전국이 모두 비슷한 상황이다. ‘학교 통폐합 정책’, 적정규모 학교 정책으로 해법을 찾아왔지만, 현실적 요건과 시대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에 농산어촌 교육의 악순환 구조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학교 없는 마을들을 만들었다. 아무리 용을 써도 지금의 규모와 형태를 유지할 수 없는 코앞의 미래, 인구절벽 앞에서 중앙정부가 내놓는 건 청년들에게 외면받는 출산장려정책뿐이다. 정치권, 지자체, 기업까지 나서서 인구 대책을 마련하자고 하지만 그 모든 면에서 답답한 현실이 펼쳐지는 지금, 학령인구 절벽을 맞이하는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상상하여 준비해야 할까. 새로운 답안을 찾아야 한다.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다.
지역 교육력 향상을 새로운 목표로 하자.
작은 학교 살리기에서 이어진 혁신학교 운동은 단위 학교의 변화를 추구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지방교육정부의 지원 아래, 지역이 교육의 주체로 나서도록 했지만 학교와 지역이 합심하지 못했다. 우리의 교육자치는 중앙의 획일적 행정통제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의 원칙에 따라 지역의 실정과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기 위해 확립되었다. 그러나 실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지역과의 밀접성이 떨어지다 보니 일부 정치권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을 명분으로 교육자치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지역 간 격차‧지역 내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 따로, 교육 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역의 교육적인 힘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바꾸도록 한다.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지자체와 학력 격차를 극복하고자 하는 지역의 학교가 합심하여 우리 지역 교육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자. 일상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구를 지역이라고 할 때, 지자체 내 지역교육의 미래 디자인과 학구 내 학생이 공통으로 수행할 교육활동 기획, 사회적 돌봄 체계 편성, 학력 향상 및 학습지원 방안을 설계하여 추진할 조직을 편성한다.
수도권 도농복합도시인 안성시 김보라 시장이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관계자들에게 대담을 요청해왔다. 대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통합정책의 범위를 교육영역으로 한정하지 말고 지역과의 통합까지 확장하자는데 공감했다.
“저는 안성시장으로서 안성의 지속 발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안성시 발전은 학교 교육과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기업 유치, 주거 환경 개선뿐 아니라 인재들이 안성에 들어와 살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작은 시이지만 한해 200억을 교육에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와 우리 안성지역의 선생님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직접적 지원을 늘리자.
지금까지 소멸해가는 학교와 폐지 학교의 학생을 위해 예산을 지원해 왔다. 대부분 지역의 지원 조례에서는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교복, 현장학습 등 학부모 부담 교육경비, 교재ㆍ교구 구매, 기숙사 운영, 도서관 운영 지원,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통학 차량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겉보기에 학부모에 대한 직접 경비 지원이지만 학교 교육이 우선 펼쳐져야지만 지원이 가능한 피동적 기금일 뿐이다. 교육력을 살리기 위해 학교를 없애면 지역이 소멸한다고 우려했던 우리는 이제 학교와 지역이 함께 소멸하는 시간에 다다랐다. 부모의 경제적 배경과 문화적 환경의 차이가 학력 격차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 부모의 교육경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늘려야 한다. 격차가 커져 과소화된 학교의 지원으로 돌이킬 수 없다면 소규모학교의 학생에게 교육경비를 직접 지원토록 한다.
전남교육청은 2024년부터 16개 군지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1인당 매달 10만 원의 ‘전남 학생 교육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통학버스 대신 교통 수당을 주는 것으로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다. 안전한 교통수단을 지원하여 소규모학교, 통폐합 학교라도 통학에 대한 걱정 없이 자녀의 성장을 돌볼 수 있는 경비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
‘질 높은 공교육’ 중앙정부 정책, 제대로 확립하자.
‘그린스마트스쿨’이란 친환경적이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학습 환경이 조성된 학교를 말한다. 기존 공급자 위주의 학교시설에서 벗어나 교육공동체가 적극 참여하여 설계하며, 그린, 스마트, 공간개선, 복합화, 안전이라는 핵심 요소를 갖추고 있다. 교육 판 뉴딜정책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명확히 저출산 대책으로 수립된 정책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있지만 신뢰를 갖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질 높은 공교육에 대한 비전을 심기 위한 정책이었다. 규모와 지역에 상관없이 40년 된 오랜 학교가 대상이 되었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2024년, 올해 처음으로 완성된 학교가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는 그린과 스마트에 집중했지만, 교육 환경 개선, 능동적 교수학습활동 활성화로 미래교육 전환을 기획했던 중앙정부의 대규모 교육정책이었다.
성공과 실패의 구분보다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학령인구감소와 학력 격차 심화에 대응하는 중앙정부의 확고한 정책과 추진이 필요하다. 지역별로 권한을 이양했지만, 광역 단위로 운영되는 교육자치는 지역의 교육력 향상도, 전 국가적 통일적 교육 정책도 찾을 수 없기에 책임을 넘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재 상황을 해결해야 할 주체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 지역에 권한을 이양할 것은 예산도 함께 주어 지자체가 지역 교육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학구 단위로 추진토록 하자. 대신 중앙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자. 정책의 검증을 위해 진학률과 학력 등 객관적 연구를 진행하여 신뢰를 주도록 한다.
일관성 있는 통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자.
2021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교육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교육교부금 규모가 3배가 늘 때, 학령인구는 45% 감소 될 것으로 전망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재정 규모의 축소를 정당화하는 여론이 형성되었으며, 미래 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2024~2027) 교원 수급 계획도 잇따라 발표했다. 정책의 옳고 그름, 현장의 영향력 정도를 떠나 과소 과밀학교의 증가는 곧 교육재정과 교원 수급정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함을 깨닫게 한다. 학교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기준을 버리고 미래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학교의 모습을 반영한 교원 정책, 교육재정을 연계해야 한다.
유입 인구에 대한 작은 가능성을 높이고자 농촌 유학 정책도 추진했다. 농촌유학센터형이나 농촌학교 기숙사형 운영으로 일시적 학생 수는 증가했지만 도시 가족까지 정착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은 사회적 공공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측면에서 접근했지만, 부분적이었고 기초자료의 축적은 미흡했다. 지금까지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관한 지원은 학교 통폐합을 위한 예산 정책에 집중되었다. 소규모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교육 운동 또한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혁신을 추구하였다. 모두가 노력하였지만 해결하지 못한 학령인구의 감소에 대해 종합적 대책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정 학교에 대한 지원을 넘어 지방자치제도에 알맞은 교원 정책과 교육재정의 확충, 통합운영학교의 통합학교로의 전환, 과밀학교‧과대학교의 해소 등을 위한 일관된 종합 정책을 추진하자.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지속하자.
우리는 새로운학교를 위한 교육운동과 혁신학교 정책 추진을 함께 진행했다. 단위학교의 학교혁신과 지역마다 나름의 혁신학교 정책이 활성화되었지만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실행하는데 이르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학교가 함께 기획하는 공동교육과정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공동교육과정은 소규모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학습경험과 협력학습, 또래들과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학기 공동교육과정으로 미술 공예중심의 봄빛 예술학교, 여름의 도전과 협력의 야영학교, 무대 공연의 가을축제, 겨울 계절운동의 체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다. 공동교육과정 운영은 경험 확장을 넘어 우리 교육의 다양화와 초등학교 학생에게 적합한 체험활동을 적정하게 주는 것이기에 개별 교실과 단위 학교에서 기획하기 힘든 미래 교육을 실현해 갈 수 있다.(임연기(2022). 인구감소시대 농촌교육의 정책적 대응방안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지역에 따라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으며, 소규모학교가 대다수인 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학생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고, 교사들도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평한다. 그러나 교원 인사이동으로 지속하지 못하거나, 예산 부족으로 축소되기도 한다. 또한 단위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새로운 업무 증가로 부담이 되기도 한다. 이럴 때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 모델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혁신교육지구처럼 교육과정의 지속성과 교육활동의 안정성 등을 위해 지자체와 지원청, 지역의 교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미 검증된 좋은 방법이다.
새로운 학교 모델을 만들어가자.
오래전부터 한국의 초등학교는 학구제를 기반으로 했다. 그러나 학령인구와 도심의 변화에 따라 과대 학교는 인근 소규모학교로의 일방 학구 이동이 가능한 확장형 학구제를 운영하게 되었다. 현재의 인구환경 변화는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학교 제도 또한 변화를 요구한다.
다연령 복합학급 제도를 만들자. 복식학급의 경험으로 교육력 약화를 우려할 수 있지만 개별 학생의 맞춤형 학습을 강조하고 있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동일 주제 개별학습, 동일 교과 개별주제 학습 등으로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수학과 같은 단계형 교과는 일반 초등학교의 학년 위계에 맞춰 학습하도록 하여, 학생의 학력에 대한 책임과 학부모의 우려를 덜도록 한다.(이윤영(2019). 핀란드 소규모학교 정책 및 사례. 교육정책네트워크)
저학년 중심학교와 고학년부터 함께 모여 공부하는 캠퍼스형 학교를 만들자. 소규모학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은 이미 연구와 실행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먼 거리 등하교가 몸에 부치는 저학년 아이들을 위해서 가까운 곳의 초등학교를 병설 유치원부터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한다. 교과 학습 기능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3학년 또는 4학년부터 인근의 고학년 중심학교로 함께 모여 또래 학습과 다양한 교육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늘봄학교를 새롭게 만들자. 늘봄학교를 지역 내 다른 공간으로 옮기자는 요구도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빈 교실이 늘어나고 있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또한 우리 사회가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단위학교 내 늘봄학교가 필요한 지역도 있을 것이며, 단위학교 내 보육시설이 필요한 지역도 있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늘봄학교가 아니라 각 지역에 적합한 늘봄학교를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의 평생학습센터 활성화가 평생교육과제이듯 늘봄학교가 아이들의 자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자.
지역 거버넌스 구축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미래교육을 지원하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규모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단위 학교나 교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지역의 학교 모델을 만들고 지역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학생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원이 도와야 한다.
민·관·학 미래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의 교육 비전을 수립하고 비전 실현을 위한 교육 정책 현안을 공유해야 한다. 돌봄 및 학교 밖 교육이 가능한 공간과 시스템들 구축은 지자체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다양한 에듀테크 기업, 민간기업, 마을기업 등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갖추고 학교 안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한다면 과소, 과밀, 과대 학교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방안을 찾게 될 것이다. 교육청은 이러한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학교와 연계될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요구를 파악하며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학교에서의 교육 실현이 가능하도록 도와야 한다.
소규모학교지원을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 (권순형 외(2021).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방안. 한국교육개발원)시대의 변화를 담는 학교를 준비하자.
학교는 시대의 변화를 담아야 하는 것이고 그 변화를 담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앞으로도 신도시는 계속 생길 것이고 원도심은 특별한 변화가 없는 이상 학령인구는 감소할 것이다.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현재와 같은 모습의 학교가 존재할지, 만약 학교의 역할이 변한다면 학교의 형태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다변화되고 다양성이 중요시되는 사회, 시공을 초월하여 교육내용을 공유하는 시대로 접어들며 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우고 가르쳐야 하며 학교가 종전과 같은 물리적, 교육과정 형태를 고수하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생기기도 한다.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점진적인 교육과정의 재구조화와 학교의 새로운 역할론에 대한 담론을 사회 곳곳에서 시작하자.
어쩌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존폐의 문제에 매달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미래사회에 맞는 학교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상상해 보는 것이 지금 시기에 더 필요한 해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의 활용이 점차 확대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교육 또한 내용과 방법 등 모든 면에서 지금과는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다. 다양한 개별 맞춤형 수업이 가능해진다면 집에서도 모든 학생이 인공지능 학습 도우미나 인공지능 튜터에게 언제든지 학습지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실이나 학교와 같이 ‘공간’이 가지는 의미도 크게 변할 것이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에서는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아도 수업이 가능하고, 원거리에서도 실시간 수업이 가능해질 수 있다. 세계 어느 지역에 살고 있건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교의 명강의를 들을 수 있는 무크(MOOC)나 총 7개의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관점과 문화를 배우며, 학생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는 미네르바 대학교의 사례는 그간 학교의 교실 공간을 뛰어넘는 배움을 가능하게 하는 사례로 알려져 있다. 미래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미래 교실은 어떤 모습일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교실이라는 공간에 모여서 교사는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고,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라 천편일률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표준화된 평가 툴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등의 전통적 교육 방식이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명확하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다양한 학교를 상상했었다.
전문적인 과정이나 이론 교육의 경우에는 대부분 온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만 지역의 어느 공간에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누는 배움이 이루어진다면 지금의 학교 틀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과 규모와 인력에 대한 고민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생의 창의성과 주도성 함양을 위한 유연한 교육과정을 위해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강화해야 한다면 학생 수 감소라는 이유로 교사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를 유지하는 예산을 전환해서 질 높은 교육과정운영과 교사의 지원에 쏟아부을 필요가 있다.
과거와 똑같은 교육으론 이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없고,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교육의 질이 낮아져서는 안 되기에 새로운 변화는 이제 늦출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학령인구 감소는 인구 변화, 교육여건 변화, 학생들의 상황, 사회·경제·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교육 당국은 가장 우선순위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을 두고 정책적·교육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고민과 접근을 해야 하며 각 교육의 주체들은 과감한 상상력과 다양한 실천으로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2024 봄호 목차
1. 시론
2. 특집
3. 티처뷰
4. 이 책 한 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