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일지 열여섯번째 페이지
: 동업자 빌려준돈
출자금 2100만 원 빌려주고 갚지 않자 지급명령으로 받아낸 사례
"제가 출자금으로 쓰라고 빌려준 건데 투자금이라고 생각하고 안 돌려준다는게 말이에요?"
사업을 시작할 때 혼자 진행한다면 두려울 수 있지만, 동업자와 함께라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을 보태어 싸울 수 있겠죠.
끝까지 의지하고 운영하면 좋겠으나 대부분의 동업은 파국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금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죠. 그래서 오늘 동업자 빌려준돈에 관한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사업차 동업자에게 빌려준돈을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못받고 계시다면 오늘 글을 잘 읽어봐주세요.
� 사건의 정황
의뢰인은 대학 때부터 커피라는 공통점으로 친해진 20년지기 친구와 카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둘 다 처음 출자금으로 동일한 3천만 원을 내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3천만 원을 전부 낼 수 없었던 친구는 의뢰인으로부터 2100만 원을 빌려 출자금을 완성시켰죠.
사업 자금이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빌려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갚기로 하고 1년에 걸쳐 갚기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빨리 갚으라고 요구하자 출자금으로 쓰자고 한 돈이니 투자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하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를 댔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의뢰인께서는 친구에게 출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2100만 원을 모두 돌려받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상황 설명을 전부 들은 저는 꽤나 큰 금액을 빌려주셨는데 차용증을 작성하셨는지 물었는데요.
의뢰인은 구두 약속 뿐이었다고 답하시며 sns로 독촉한 내용은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동업자 빌려준돈으로 준 금액이 출자금으로 실제 쓰였다는 점인데요.
이를 투자금으로 볼 것인지, 대여금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회수를 할 수 있을 지, 어려워지는 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저는 가지고 계신 정보와 동업과 관련된 자료를 전부 달라고 요청드렸고 다행히 친구의 인적사항을 사업을 준비하면서 전부 파악하고 계셨기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요.
대여금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마련하여 제출했습니다.
각자의 지분을 반반으로 하는 동업 계약서, 출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sns 대화 내용,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독촉 내용, 의뢰인이 발송했던 내용증명
지급명령은 소송 절차와 달리 간편하여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가 이의신청을 2주 안에 제기하면 소송으로 전환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 상대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주장한 대여금 2100만 원을 전부 돌려 받으라는 결정이 확정되게 되었지요.
의뢰인은 돈을 받게 될 수 있게 되었다며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직접 돈을 받는 것보다 사업 지분을 넘겨받는 것으로 할 수 있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이미 친구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의뢰인께서는 합의를 통해 지분을 넘겨받기로 하고 동업자 빌려준돈에 대해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에 이어 합의까지 도와드리게 되었던 저는 의뢰인의 시원한 표정을 보며 내심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모든 조건이 마무리되자 서류를 흔드시면서 속 시원하게 마무리되어 좋다며 역시 사업은 혼자 하는게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을 남기시고는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언젠가 한 번 가게에 들리게 된다면 원하는 커피 꼭 한 잔 드리겠다며 명함까지 남겨주고 가셔서 저까지 기분이 좋았던 결말이었지요.
동업자 빌려준돈은 사안에 따라 이를 투자금 또는 대여금으로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를 받아내기에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못받는다면 억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꼭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위 사안을 해결한 저에게 연락주시면 더욱 좋겠지요.
아래 제 명함을 두고 가니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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