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일지 열아홉번째 페이지
: 연인간 돈거래
전여친한테 빌려준 3천만 원 대여금반환소송으로 전부 받아낸 사례
"사랑했으니까 가능했던거 같아요. 그 돈 제 전재산이에요 정말요. 깔끔하게 받고 이제 끝내고 싶어요."
'가을동화'라는 드라마를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드라마는 모르더라도 이 대사는 아시려나요.
"사랑? 돈으로 사겠어 얼마면 돼!" 라는 물음에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나 돈 많이 필요해요." 라는 대답이 유명한 씬이 있었습니다.
연인간 돈거래를 지켜보면 사랑을 기초로 움직일 수 있는 금액이 상당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합니다.
드라마와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저를 찾아와주신 의뢰인 또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내줄 수 있었지만 결국 자신의 전재산에 가까운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워져 해결하고자 하셨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례를 해결한 과정을 정리해서 보여드리고자 하니 혹시 연인간 돈거래가 있었던 분들이라면 집중해서 읽어봐주시길 바랍니다.
✔ 사실관계 정리
연애를 시작한 지 1년 쯤 되었을 때 갑자기 여자친구가 통장과 카드가 전부 사용이 어렵다면서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이 옴.
이를 시작으로 조금씩 돈을 빌려가기 시작했는데 빌려갈 때마다 금액과 날짜를 적어두라고 말하면서 상황이 나아지면 갚겠다고 말한 적도 있다고 함.
그렇게 빌려준 돈이 총 3천만 원이 되었는데 의뢰인은 이를 빌려주기 위해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세금을 빼서 빌려준 상황.
본인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데 그러는게 어딨냐'고 억지를 부리는 여자친구와 헤어지기로 하고 그동안 빌려간 돈을 모두 갚아달라고 했더니
'빌려간 게 아니라 준 것'이라 받았던 것이라며 갚지 않겠다고해 테헤란을 찾아온 사례
착잡하고 씁쓸한 표정으로 앉아 계신 의뢰인에게 지금이라도 빨리 절차를 진행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워낙 큰 금액일 뿐더러 상대가 대여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고 증거를 확보하여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연인간 돈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고질적인 함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차용증 작성을 하지 않았던 점이죠.
연인 사이에서 차용증까지 작성해가면서 돈을 빌려주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빌려간 것이 아니라 그냥 준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해도 마땅히 반박할 증거가 없다면 이를 밝혀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차용증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효력을 가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었지요.
다행히 빌려간 날짜와 금액을 적어둔 내역이 있다고 하였으니 그것도 활용할 수 있었지만 법적으로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기일까지 대여금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더이상 기다리지 않고 바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시작했는데요.
저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내세워 상대를 압박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에도 대응하지 않은 점 + 빌려간 금액과 날짜를 기록해 보관한 점
● 날짜와 금액을 작성하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대여금'을 갚을 의도가 있었다는 점
● 주위 친구들이 '남자친구가 빌려주었다 나중에 갚을 것이다'라고 증언한 점
위 3가지를 내세워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3천만 원의 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닌 대여한 것임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발송한 내용증명, 대여금과 관련된 카톡 메신저 대화 내용, 통장 이체 내역, 의뢰인이 기록한 날짜와 금액이 적힌 수첩을 증거로 제출하였지요.
재판부는 모든 내용을 검토한 뒤, 여자친구의 '증여' 주장은 터무늬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따라서 의뢰인이 빌려준 3천만 원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결했습니다.
연인간 돈거래에서 증여와 대여로 싸우는 것은 빈번하기에 저는 자신있었지만 의뢰인은 혹시나 돈을 못받는 것은 아닐지 내내 걱정하셨는데요.
마침내 결과를 받아보시고는 드디어 빚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면서 크게 감사를 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리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신청하여 여자친구가 빌려간 돈을 완전히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2개월 뒤 모든 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인이었던 사이에 나쁜 일도 있겠지만 좋은 일도 있었겠지요.
서로의 마지막 기억이 돈 때문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정리한 상태가 되면 좋겠습니다.
연인간 돈거래를 할 때는 아무리 모든 것을 내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자산과 관련된 문제이니 신중할 필요가 있고
정말 갚지 않고 있다면 법적 조치를 망설일 것이 아니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서로의 관계를 위해 좋은 결정입니다.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는 변호사의 도웅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지요.
이미 이 건 말고도 수많은 연인간 돈거래 사안을 맡아 진행한 적이 있는 변호사로서 해당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자부하고 있으니 혹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 명함을 통해 연락해주시면 빠르게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 연인간 돈거래 소송에서 승소해 전 액 돌려받게 해준 변호사에게 질문하고 싶다면?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