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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스무번째페이지
: 남친한테 빌려준돈

신용불량자 남친한테 5천만 원 빌려주고 돌려받은 사례

by 이동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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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도중에 신용불량자 된 걸 살려줬더니만 시침 뚝인게 너무 열받아요."


사귀는 사이에서 금전거래는 생각보다 큰 금액으로 꽤나 자주 벌어집니다. 저도 남친한테 빌려준돈, 여친한테 빌려준돈과 관련된 상담을 하루에 5건 이상은 진행하기도 하고요.


사귀는 연인 사이라면 가족만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지도 않고 큰 금액을 턱턱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헤어질 때 쯤에 발생하죠. "언젠가는 갚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시간이 많이 지체되면 점차 불안으로 다가와 독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법적 문제가 시작됩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건 현재 애인이나 과거 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못받은 것일테니 제가 해결했던 사례를 잘 읽어보시고 이렇게 도움받고 싶으시다면 요청해주세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자친구를 오랜 시간 동안 만나왔다고 했습니다.

약 6년 간의 연애를 했지만, 이전부터 경제 사정이 좋지 않던 남자친구는 사귄 지 3년째 되었을 때 신용불량자가 되어 버렸는데요.

그런 남자친구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의뢰인은 당장 생활을 위해 돈을 빌려준다고 말하며 종종 이체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남자친구 또한 "고맙다, 꼭 갚겠다." "월급날 다가오면 상환하고 남는 돈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하지만 현재까지 한 푼도 받지 못했고 남친한테 빌려준돈은 총 5천만 원이나 되었지요.

갚겠다던 돈은 전부 다른 곳에 써버린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헤어지게 되었고 5천만 원 채무를 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금액이 워낙 클 뿐 아니라, 상대가 신용불량자인 과거가 있던 점, 증여라며 반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을 권했습니다.


현재는 신용불량을 청산하고 정상적인 경제/금융 활동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셨기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가압류를 걸고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남자친구 쪽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생활비로 쓰라고 준 것"이라며 대여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남친한테 빌려준돈으로 사안을 해결한 경험이 있었기에 상황을 예측하고 모아둔 증거들이 있었지요.


우선 신용불량자였을 시절에 혹시 몰라 이체할 때마다 날짜와 금액을 캡쳐한 송금 자료를 제시하면서 남자친구와 주고 받은 카톡 내용도 제출했습니다.


대화의 맥락을 살펴보면 분명히 의뢰인이 [ 빌려주는 것 ] 이라 명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남자친구 또한 [ 당연히 갚아야지 ]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를 증여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지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의뢰인에게 먼저 [ 월급 나오면 상환하고 남은 금액 송금하겠다 ] 라고 보낸 내용을 강조하며 스스로 채무를 인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증여일 수 있냐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스스로 발송하여 송달되었던 내용증명까지 추가로 제출하였고, 신용불량자라는 과거를 가진 사람에게 무슨 생각으로 받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5천만 원이나 증여했겠냐며 호소했지요.


재판부는 제가 언급한 주장과 증거들을 토대로 "증여"라는 남자친구의 입장을 기각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그 동안 남친한테 빌려준돈 총 5천만 원을 전부 받아야 한다고 결론 내리며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판결했는데요.


사전에 가압류 절차를 해두었기 때문에 강제집행까지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었고, 강제집행으로 상환되지 않은 채무는 추심압류를 통해 급여통장을 압류해 상환이 완료되도록 추가 조치까지 제가 직접 도와드렸습니다.


의뢰인이 저를 찾아주신 날짜부터 결론까지 소요된 기간이 총 6개월이었습니다.


남친한테 빌려준돈을 받기 위해 사용한 시간과 비용이 꽤나 컸기 때문에 의뢰인은 승소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투자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확실한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대여금 뿐 아니라 소송 비용까지도 받아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니 어려워 하지 마시고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여러 사안을 경험해봤으니 저에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분들을 위해 제 명함을 두고 갑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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