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일지 스물일곱번째 페이지
: 전여친빌려준돈
변제일 없이 빌려준 2천만 원 채무 인정 증거 마련해 전액 회수한 사례
"전여친한테 2천만 원 차용증도 안쓰고 기한도 안정하고 그냥 빌려줬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진짜 큰 돈이라서요.."
연인간 대여금 문제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돈을 주지 않는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감정적인 문제까지 번질 가능성이 크지요.
특히, 전여친 전남친과 관련하여 빌려준돈을 받지 못한 경우를 잘 살펴보면 차용증이나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고 대여해준 경우가 태반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상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전여친빌려준돈과 같은 상황에서는 위 증거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해결했던 전여친 빌려준돈 사례를 참고하시고 본인 상황에도 맞춰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여자친구와 약 2년 간의 연애를 해오다 몇 달 전 관계를 정리함.
각자 정산할 것이 있는지 묻고 해줄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기로 했기에 사귀는 동안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 빌려준 2천만 원에 대해 변제를 요청.
전여자친구는 그 얘기가 나오자 더이상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만 지속적으로 내뱉고 나중에는 읽고 답장을 하지 않는 지경에 이름.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당시 전세보증금을 빼서 빌려준 금액이었기에 작은 돈이 아니라 받고 싶어 찾아오신 사례.
저는 사안을 듣고 의뢰인에게 차용증 같은 문서는 없냐고 여쭤보았는데 '사귀는 사이에 돈 빌려주면서 차용증 쓰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즉, 2천만 원 대여금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계좌 이체를 한 경우도 아니고 현금으로 나눠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체 내역도 존재하지 않았지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 하면 증거화 할 수 있다며 소송을 준비할 것을 권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전여친 빌려준돈 확실한 회수를 위해 채무를 인정하는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속적으로 2천만 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도록 했지만, 스토킹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어 일정 기간을 두고 보내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전여친 빌려준돈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지급했는지 입증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앞서 의뢰인이 2천만 원의 출처가 전세 보증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보증금을 뺀 날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지요.
전여친 분은 끝까지 '갚겠다'는 의사를 내보이지는 않았지만, 보낸 SNS 문자 내용들이 전부 '읽음'으로 표시되었기에 채무를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 제출한 증거들을 토대로 재판부는 의뢰인이 전여친 빌려준돈으로 2천만 원을 제공하였고 상대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지요.
혹시, 판결문을 받은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두 번에 걸쳐 모두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렇게 사안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차용증이나 이체내역서 같은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대여'가 아닌 '증여'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빌려주었다는 사실과, 채권자의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고, 상대 또한 이것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증거가 없다면, 상대가 채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이것이 곧 증거가 되고 소송 같은 법적 절차에서 이를 토대로 '증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상대에게 빌려준 금액 뿐 아니라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아래 명함을 통해 연락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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