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 집주인 사망
집주인 사망 소식 듣자마자 보증금 걱정했다면?
아직 전세 계약이 남았는데 집주인 사망했다고 연락 받았어요.
제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계약 연장할 생각도 없었는데 갑자기 유명을 달리한 집주인 소식을 들으면
당황스럽기 짝이 없을 겁니다.
당장 내 전재산인 보증금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가득 들테니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부동산 쪽에서는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황만 하다가 제 때 대응을 못해 피해보는 일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에 대해 확실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집주인이 사망했다는 말을 듣고 걱정하고 계시다가 발견하셨다면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상속인 존재 여부부터 빠르게 파악하세요
임대인이 사망하면 그 가족들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상속하기 위해 찾게 되기 때문에
분명히 상속인이 존재할 겁니다.
내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으려면 살고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은 이를 찾는 게 가장 현명하죠.
상속인은 물려받은 부동산의 가치 뿐 아니라 의무까지도 같이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사망하고 그 아들이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임대차계약갱신, 계약해지통보, 보증금반환까지 전부 아들과 소통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포기로 소유자가 없다면?
국가를 상대로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 사망 이후 상속인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망인의 재산이 국가로 귀속됩니다.
국가 소유의 부동산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게 "내 보증금 돌려줘"를 요청하면 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것이 일반적인 보증금반환과 많이 다르고 복잡합니다.
간단히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지요.
가정법원 방문 ▶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요청 ▶ 관리인 지정 ▶ 보증금 회수
이 상황은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되었어도 똑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즉, 일반적인 진행 방식이 아닌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죠.
해당 상황에서는 변호사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누구한테 보증금 달라고 하죠?
∟ 상관없습니다
집주인 사망 이후 상속인을 알 수 없다면 우선 망인에게 소송을 시작하고 말소된 초본을 통해
사망소식을 법원에 알려 상속인을 찾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한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이제 임차인은 여기서부터 다시 고민에 빠지게 되지요.
"누구한테 보증금 달라고 해야하지?" 하고 말입니다.
아마 상속인들도 갑자기 큰 돈 내주기 싫으니 서로 이를 떠맡지 않으려고 할텐데요.
전세보증금과 같은 채무는 불가분채무에 속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많더라도
채무를 나눠 지급하거나 한 명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즉, 임차인은 상속인이 아무리 많아도 모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동화의 한 줄 요약
집주인 사망 소식을 들으면 당황하지 않고 상황을 해결해나갈 임차인은 없을 겁니다.
아마 상속인들 또한 마찬가지겠지요.
제가 위 상황을 한 줄로 요약해드리자면
"집주인 사망소식 듣자마자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입니다.
상속인을 찾는 과정, 찾고 나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 국가에게 이를 받고자 하는 과정.. 등등
이 절차는 일반적인 보증금 소송과 결이 다르기에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절망적인 상황에 이 글을 발견하셨다면 저 이동화에게 연락주시면 어떨까요?
일상은 일상대로 유지하시고 저는 뒤에서 골치 아픈 일을 멀끔히 해결하겠습니다.
제 명함을 두고 가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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