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일지 일곱번째 페이지
: 가상화폐사기 손해배상
투자사기를 입증하고 보상금 6천만원 회수한 사례
"믿고 투자하라던 금액이 무려 6천만 원이에요.. 그렇게 큰 돈을 잃어버렸는데 제정신이겠습니까 제가..?"
가상화폐, 즉 코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투자 종목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참 많습니다.
이제는 뉴스에서도 경제 분야에서도 가상화폐의 변화에 대해 집중하고 정보를 알리고 있지요.
점차 관심은 늘어가는데 정보는 적은 새로운 판에 사기꾼들이 흘러들어가 투자자의 마음을 흔들고 금전을 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도 이와 같은 상황이었는데요. 저에게 찾아온 청년은 30대의 직장인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알게 된 타 팀 동기와 친해지게 되어 알게 되었는데 동기가 가상화폐로 큰 자산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되었는데요.
이에 관심을 갖자 직장 동기가 자신에게 투자할 것을 권했고 그렇게 조금씩 이득을 보다 6천만 원의 재산을 건내게 되었고 이를 통째로 사기당한 것이지요.
의뢰인은 저와 상담하시면서 한숨을 계속 내쉬며 한 가지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사기 친 그 놈 잡아 넣고, 제가 사기 당한 6천만 원 전부 돌려받고 싶어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민사전문변호사로 일하고 있지만, 형사전문변호사와도 같이 팀을 꾸려서 이렇게 큰 금액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었기에 의뢰인께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걱정 잠시 덜어두세요, 민형사 같이 대응해서 되찾아봅시다!"
1. 피고의 재산능력 및 기망 입증
가상화폐사기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형사고소가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투자라는 특성상 원금 손실을 염두하고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어 손해배상청구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는 의뢰인에게 모든 관련 자료를 달라고 부탁하여 형사고소를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재산능력을 조회해보니 피고는 월급으로 받은 금액도 계속해서 소비하여 재산을 불려줄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전에 원고가 받았던 투자 성공 금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받은 돈으로 도박을 해서 번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가상화폐를 통한 투자를 한 적도 없거니와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원금을 불려서 돌려줄 수 있는 지식과 능력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즉, 피고에게 있어 원고는 도박을 하기 위한 다른 출금처였던 셈입니다. 이를 토대로 저는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지요.
충분히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제출한 증거자료가 인정되어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기죄 인정에 따른 가상화폐사기 손해배상청구
사기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사소송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안과 함께해야 하는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민사소송 중에서도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 소송입니다.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계산하여 적정한 증거들과 함께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죠.
원고는 작은 소액으로 투자를 할 생각이었지 6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한 번에 투자할 생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망설이는 원고를 피고가 계속해서 강요하여 이를 투자하게 만들었고 결국 큰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를 가지고 형사고소를 했을 때 제출했던 증거를 다시 한 번 활용하여 투자금으로 제공했던 6천만 원 전액을 손해배상하라고 청구했지요.
가상화폐사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을 때 피고는 민사소송에 출석하지 않고 변론을 하지 않음으로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고 제출한 증거들이 원고가 명확한 피해를 입었음을 재판부에서 확인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되었지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에 해당하는 6,000만 원의 금원을 전부 지급하라.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을 듣자마자 의뢰인은 제 손을 꼭 잡고는 감사하다는 말만 반복하셨는데요.
이렇게 큰 돈을 투자라는 부분에서 사기당했기 때문에 되찾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찾더라도 전액은 아닐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가상화폐사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렇게 전액을 보상하라고 하는 결과는 많이 나오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 원고가 가지고 있는 증거만을 가지고도 사기임을 입증할 수 있었고, 피고 또한 변론은 하지 않는 것을 택하면서 쉽게 인정된 케이스 입니다.
6천만 원은 30대가 그냥 잊어버리기에 너무 큰 돈이지요. 지금 저에게도 큰 돈입니다.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금액이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원고의 모습을 보면서 어려웠던 사건을 잘 들여다보면 꼭 실마리가 나온다는 제 과거의 다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지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경험 많은 변호사를 만나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의 의뢰인처럼 말이지요.
그 다음 기적의 주인공은 이 글을 읽고 계신 누군가이길 바라면서 이만 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