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일지 여섯번째 페이지
: 남자친구 돈 돌려받기
전남자친구를 상대로 빌려간 3천만 원 전부 승소로 전액 받아낸 사례
"진짜 지긋지긋하네요. 저 인간한테 빌려준 돈을 다 합치면 3000만 원이라는 것도 어이없고, 그걸 알면서 안주는 저 인간은 더 어이없고요!"
전남자친구분과 만날 때 빌려준 금액이 있는데 교제 중에는 물론 헤어진 지금에서도 갚지 않고 있다면서 저를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2년의 기간을 만났었다는 의뢰인은 남자친구 얘기만 나오면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시는 것처럼 주먹을 꽉 쥐시더군요.
생각보다 이런 문제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보통 사랑할 때는 눈에 거슬리고 밟히는 것이 없다 보니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대여인지 증여인지 명확하게 하지 않고 돈을 주고 받는 경우가 생기고는 하죠.
문제는 헤어지고 나서 상황입니다.
이제는 님이 아닌 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때 줬던 돈 다시 돌려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헤어지고 나면 연락을 잘 하고 싶지 않아 하거나 의도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이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찾아오신 의뢰인은 원금을 반드시 돌려받고 싶어했기 때문에 저는 남자친구 돈 돌려받기 위한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지요.
1. 내용증명 발송
의뢰인에게 이를 증여가 아닌 대여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있냐고 물었더니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기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통장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이를 대여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저는 의뢰인과 함께 내용증명을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이렇게 질문하시더군요. "이거 보내면 그 인간한테 어떤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하고 말입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증명은 말 그대로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용도로 쓰이는 일종의 경고장 같은 거에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떤 법적 효력도 가해지지 않지요. 그렇지만 상대방은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한 심리적 압박을 받기 때문에 소송을 하지 않아도 금액을 돌려줄 수도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거나 강제력이 있지는 않지만 상대에게 소송을 하기 전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 같은 것으로
정해진 기일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심리를 압박하기 충분하지요.
설령 이를 보내고나서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반응한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를 토대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에 들어갔을 때 중요한 증거로 제출해서 활용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2. 대여금이라는 증거 수집
의뢰인은 전남자친구 돈 돌려받기 위한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 인간은 이런 내용증명 보내도 꿈쩍도 안할거에요; 지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지 모르겠다니까요?"
역시 연인이었던 시절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정말로 전남자친구 분은 저희가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빌려주셨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소송에 대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소송에서 이기면 원금 뿐 아니라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설득했지요.
그래서 남자친구 돈 돌려받기 위한 방법으로 소송을 선택하면서 이에 필요한 증거들을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보냈던 내용증명이 있었고, 교제하는 기간 동안 주고 받았던 카톡 내용들을 통해 대여금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 지금 나도 상황 별로 안좋은 거 알지..? 이거 꼭 갚아줘야 해 나도 어렵게 빌려주는거야 ] 와 같은 여러 대화 내역을 pdf화 하여 증거자료로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남자친구가 의뢰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 OO이에게 꼭 돈 되갚아주기 ] 와 같은 내용을 파악한 바 이는 전 남자친구도 의뢰인에게 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 대여 받은 것임을 알게 해주는 증거였습니다.
남자친구 돈 돌려받기 위한 모든 증거들을 토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측에서 제출한 내용증명과 제가 수집한 증거자료 그리고 주장들을 검토한 뒤 이렇게 판결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전부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같이 지급한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을 시작하면 최소 4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마음 고생을 심하게 했던 의뢰인이 판결문을 받자마자 엉엉 울어버리시더군요.
저는 그런 의뢰인을 달래드리며 이제 다 끝나지 않았냐고, 이제 강제집행을 통해서 진짜 돈 받아내고 끝날 수 있다며 너무 걱정하지말라 위로해드렸습니다.
재판 내내 인정할 수 없다고 길길이 날뛰던 전 남자친구도 판결을 듣고 나니 조용해진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승소했다고 생각되어 뿌듯하기도 했지요.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다는 것은 사실 개념만 생각하면 간단한 일이지만 이것이 현실에서 벌어졌을 때는 꽤 복잡하고 머리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저에게 오신 분은 전액을 받아내고 싶고, 상대편은 이것을 돌려주고 싶지 않으니 증여받은 것이라 우길테니까요.
그렇지만, 언제나 증거가 있으면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도 잘 해결되기에 명확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글도 전 연인과 빌려준 돈때문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널리 퍼져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지금 읽고 계신 분들이 한 번씩 알려주세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사안으로 소송에 관한 이야기 마련하여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