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레이스 맨의 가설

공교육 가치의 기반 상실

근대에 진입하자 봉건적인 구속에서 해방된 개인들은 자신의 경제활동이 보장되기를 희망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경제적 영역에서 국가가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장을 보장하고, 경제활동을 용이하게 하도록 권력을 행사하고, 그 이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이념으로 나타났다. 자유주의의 결실로 개인들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관하여 규칙을 정하는 것이 제도화되었다. 그 결과 운동선수들이 해당 운동경기의 규칙을 준수하면서 자유로이 경기에 임할 수 있는 것처럼, 거래에 임하는 당사자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자유로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근대의 공교육(public education)은 위의 자본주의 제도에 기여하도록 짜여져 있었다. 전체 사회에 조화롭게 기여할 예비 사회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여 평균적인 교육내용을 실시하였다. 즉 위의 운동선수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들이 공동체에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피교육생의 개성에 맞춘 개별화된 교육을 당초 염두에 두지 않았고, 학습이 지진한 학생들에게 조차도 특별학급제도를 활용하여 학습능력의 차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이해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위의 공교육의 이념은 박정희 정권에서 철저하게 이행되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경제발전을 기획하고 기업에게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경제발전을 성취한 배경에는 양질의 산업인력을 제공한 공교육의 공헌이 있었다. 이미 1980년대 이후 사회민주화를 통해 각 분야에서 개인의 성취를 진작시키고 그들의 권리의식이 확장됨에 따라 공교육에서의 비효율성과 실질적인 불평등이 노정되었고, 1960년 이후에 전개된 압축경제성장은 외환위기로 끝나고, 국가ㆍ조직ㆍ개인에게 새로운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도래하고 있었지만, 이미 만들어진 공교육의 패러다임은 교육관계자들의 기득권을 뒷배로 하여 더욱 기형적으로 공고화되었다.  산업혁명이 거듭될 수록 일자리 총량은 줄어드는게 이치이다.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비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는 현격하게 감소하였다.  시대의 기류와 공명할 수밖에 없는 개인으로서는 역설적으로 고담준론하는 정치에서 자신의 생을 존엄하게 도모할 길을 찾는다. 전교조가 카르텔화되어 탐욕적인 자리보전으로 치달르고 있는 현상도 사실 공교육의 밑천이 다한 것과 무관하지는 않다. 실상을 간파한 학생들은 검정고시에 방편을 삼으려고 학교를 탈출하고 있다. 대학은 큰 형님답게 더 가관이다.  타원형 모형의 수영장에 물을 대고 거기에 장난감 배처럼 대학들을 띄우고 있었는데, 아뿔싸 물이 빠져 이제는 수 많은 대학들이 살려고 아우성대며 난리가 나버렸다. 어느 듯 진실의 순간이 목전에 다다랐다. 줄여야 산다.  카프카의 일갈처럼 진리속에 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