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임금과 실업급여

뉴욕 산재보험법

근로 중 업무관련 부상으로 치료를 받으며 일을 쉬고 있는 근로자는 보험사로부터 lost wage (손실임금)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손실 임금을 청구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손실 임금을 산재 보험사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가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산재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하고 계셔야 합니다. 둘째, 그 입증이 우리쪽 의사의 소견서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셋째, 일을 쉬고 있는 다른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이후 다니던 회사로부터 퇴사 조치를 받은 경우, 일을 쉬고 이유가 하나 더 붙게 됩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일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사 처리되어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둘다인지에 대한 시시비비가 붙게 되는데, 이 경우 재판을 청구하여 손실임금을 해결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Causally-related lost time”, 우리 말로, “산재 부상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손실 임금과 실업 급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손실 임금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근로자가 받는 혜택인 반면, 실업 급여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일거리가 없거나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퇴사 조치를 받은 이유로 일을 안하고 있는 근로자가 받는 혜택입니다. 손실 임금과 실업 급여는 물과 기름과의 관계처럼 상호 배타적인 혜택입니다. 손실 임금은 일을 하고 싶어도 부상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는 근로자가, 실업 급여는 일을 할 수 있는 몸상태인데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쉬고 있는 근로자가 받는 혜택이니까요. 그래서, 손실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대부분 실업 급여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실 임금과 실업 급여를 청구하는 목적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그렇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손실 임금 혜택을 받으며 일을 쉴 수 있는 것인가?하는 것입니다. 손실임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산재 부상 때문에 일을 실제 쉬고 계셔야 합니다. 둘째, 우리 의사 쪽으로부터 “산재 부상 때문에 일을 못하십니다”란 소견이 계속 나와야 합니다. 셋째, 산재 보험사쪽 의사 (IME)로부터도 “산재 부상 때문에 일을 못하십니다”란 소견이 계속 나오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마다 당한 부상의 정도가 매우 달라서, 얼마 동안 손실 임금 혜택을 받을지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제 경험 상 약 80퍼센트 정도의 근로자는 몇 개월 치료 후 다니시던 직장으로, 혹은 새로운 직장으로 업무 복귀 하신 반면, 약 20퍼센트 정도의 근로자는 그 부상의 정도가 너무 심한 나머지 몇 년 이상 일을 못하며 손실 임금을 받고 계십니다. 또 제 경험상 Uber나 Lyft, Yellow Cab, 콜택시와 같은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는 차를 수리하는대로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가 95퍼센트 이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사고 당시 차가 찌그러지면서 완충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다른 사고 상해의 경우보다는 부상이 경미한 경우가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을 못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상을 받는데 유리한가?란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산재 근로자는 lost wage, 손실 임금 외에도, 치료를 마무리 하며 그 안낫는 정도에 비례하여 보상을 청구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제 경험상 40대에서 60대 이상의 근로자가 목이나 허리를 다침으로 인해 몇 년 이상 일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완전하진 않아도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대로 일터로 복귀하시라고 조언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손실 임금이 사고전 받던 주급의 66.67% 이하인 상황에서, 그리고 열심히 일하며 얻는 삶의 보람과 그 노동이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치료가 마무리되는대로 일터로 복귀하시되, 치료를 계속 진행하시면서 나중에 보상을 도모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일터에서의 나의 삶의 보람과 보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길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