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청년)는 왜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는가?

플라톤 『국가』를 통해서 분석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다.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은 생활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최저임금이 곧 알바노동자의 임금으로 정해진 세상이다. 플라톤이 “어린아이들에게 경솔한 이야기를 들려줘서는 안된다.”, “젊은이들은 정치의 보조제.” 라고 말하며 앎의 권위로 이성을 통한 강제를 주장한 그의 말에 문제의식을 느껴 주제를 선정할 수 있었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플라톤의 『국가』의 8권 ‘잘못된 국가 체제’를 통해 한국사회가 플라톤이 설명한 ‘정체’들과 유사한 것을 찾아 경제적 기준으로 더 나은 삶을 갈구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최저임금을 받는)원인을 파악해 보고 3권, 4권을 통해 통치자의 문제를 살펴본 후 방향성을 제시해보려 한다.

 책에서 소크라테스의 생각과 플라톤의 생각을 구분짓는 것이 어려워 전부 플라톤이라고 말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국가 체제 - 8권

 플라톤의 『국가』 8권에 설명된 4가지 체제 중 한국은 어디에 속할까? 고민 끝에 과두제에서 민주제로 넘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했다. 플라톤이 말하는 과두제는 재산평가에 근거한 정체로 부자들이 통치하고, 가난한 사람은 정권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라 설명한다. 재물을 모으는 일과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 부자는 찬양하고 감탄하며 권자에 앉히는 반면 가난한 사람은 멸시하게 된다. 그런 다음 그들은 재산 자격을 규정함으로써 과두제의 기초가 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한국은 가난한 사람도 참정권이 있고, 법으로는 평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민주제라고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플라톤이 설명한 민주제에 기초한다. 그가 설명한 민주제는 빈민들이 승리하여 반대파를 일부는 처형하고 일부는 추방하고 나머지 시민들에게는 시민권과 통치권을 평등하게 분배할 때 생겨난다. 민주제 국가에서는 치자들이 추첨으로 선출된다고 한다. 설명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빈민(시민)으로 인해 이루어졌지만, 평등하게 분배되지는 않고, 경제적으로는 과두제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가난한 자들에게 혼란을 주기위해서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모두에게 기본권리를 제공해준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제도이겠지만, 법을 정할 때 부자들의 기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민들은 민주적인 삶, 과두제적인 삶 사이에 혼동을 느끼게 된다. 이 효과는 민주제로 넘어가기 위해 필요한 시민들의 의식을 무너뜨린다. 시민들은 부자들의 능력에 대해 파악하거나 자신들과 비교할 수 없고, 그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없게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생활에 급급하기 때문에 제도자체에 문제의식을 느끼기 힘들다고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국 정체는 인간의 욕구로 봤을 때 부자들이 지배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본을 축적할 수 없는 상태로 과두제의 성격을 갖고 있고, 제도로 봤을 때 법으로 정당성을 가진 착취로 인해 정체, 통치자가 뒤집히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 민주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통치자의 문제 - 3권

 한국은 현재 무정부상태와 비슷하게 혼란스러운 상태다. 박근혜가 탄핵되고 대행자도 박근혜만큼 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그들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다가오는 대선의 후보자들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 많은 청년들은 불합리한 노동을 없애고자 꼼꼼히 정책을 살펴보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희망을 가지면서도, 최저임금에 대한 후보들의 반응과 정책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대통령들의 최저임금 정책은 기업과의 관계와 관련되어있다. 친기업적 행보를 보이는 자는 경제성장을 빌미로 대기업을 지원해주고는 하는데, 최저임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기업을 견제하는 행보를 보이는 자는 어떤지 모르겠다. 그런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6470원이라는 낮은 최저임금이 그 사실을 증명해준다. 문제의식이 확산된만큼 최저임금이 직접적인 공약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있다는 것만 느껴질만큼 실망스러운 태도다.

 책 4권에 나온 수호자는 행복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사유재산을 금지하는 등 사회적 처신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들은 특정집단이 아닌 국가의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한다. 한국도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다. 사유재산을 금지하는 등의 완벽한 통치자를 만드는 것은 나 또한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정치(통치)에 참여하는 사람을 ‘공인’으로 보는 것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공인은 수호자와 같이 완벽함 또는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와 같이 탄핵되거나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공인’은 신뢰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은 깨끗하지 않다, 분명히 과거에 흠이 있다는 등 투명하지 않다고 확신한다. 그것이 현실이며 국가에서 많은 불의를 발견해왔다. 

 이러한 비참한 결과는 3권의 수호자가 교육받아야 할 것들과는 다르게 공인들은 오로지 공부를 통해 경쟁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책에 나온대로 철인을 키워내는 완벽한 교육에 공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내에 공부라는 것은 사교육, 특성화 고등학교 등 과부제의 성격이 깊이 심어져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국내에서 수호자처럼 성장하고 통치자가 되는데 그러한 결과로 가난한 자들을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들과 같은 수호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불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강화 또는 유지시킨다.

 학벌주의는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육체노동과 지식노동을 구분짓고 최저임금은 육체노동자들을 위한 법이 되었다. 플라톤은 “어린아이들에게 경솔한 이야기를 들려줘서는 안된다”고 말했었다. 이것은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 절대적 존중이 올바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원리로 공교육에서의 노동교육에 대입해본다면, 자본가, 엘리트통치자들이 피치자들에게 제대로된 노동교육을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공경하고 절대적 복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플라톤의 국가론은 국가를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설명한다. 통치자와 아버지가 같은 의미의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 설명을 한국의 상황에 대입한 결과 통치자 그리고 자본가, 사업자(사장님)이 같은 존재라고 설명할 수 있다. 보통 청년들은 자본가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사회경험이 적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임금을 주는대로 받는다. 청년은 각자가 노동하는 곳에서 자본가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가는 당연히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들을 감시하고, 지시하며, 통솔한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플라톤이 생각하는 철인과는 정말 먼 이익욕구가 충만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본가는 플라톤이 말한 통치자가 될 수 없지만, 통치자로서 노동자들에게 같은 원리의 자발적 복종을 만들어내는 것이 현실이다.

3.국가의 정의 - 4권

 우리 청년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있을까? 내 생각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학업, 노동 등으로 인한 피로와 부족한 시간에 돈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한 때 대선 후보로 나오시려고 했던 반기문씨가 청년들에게 “지금 고생은 사서도 한다”며 우리들의 열정페이를 강조했을 만큼 청년들은 다양한 지배자에게 고통받고 있다. 부모가 힘들면 자식 또한 다방면으로 성장할 수 없는 한국에서 다방면의 지배자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

 플라톤은 피치자가 느끼는 행복을 수호자들은 느낄 수 없어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고 수호자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수호자들을 임명할 때 수호자들이 최대의 행복을 가질 것인지, 국가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한국은 누가봐도 수호자들이 최대의 행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잘못됐다. 플라톤의 말처럼 그들은 먹고살 수 있을 정도만 보장받아야한다.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학력이 아니라 올바름에 대한 교육을 배워야하고, 정치인들이 밥먹듯이 말하는 ‘봉사’를 함으로써 올바름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정의에 지혜가 필요하고 그것은 통치자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일치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용기다. 책에서는 군대에서 용기가 필요하다고 한다. 한국의 군인은 젊은 남성이 강제된 복무를 한다. 이들은 용기를 가질 수 없다. 나는 군대라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 문제를 떠나서다. 군대에서는 청년들에게 엄청난 착취가 유지되고 있다. 이들의 월급 또한 충격적이다. 시급이 150원 정도다. 이들은 의무라는 이유 때문에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정치적인 정신교육을 받는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들의 자긍심이라는 것은 여성에 대한 우월감 뿐이다. 이들이 국가에 대한 애정, 용기를 갖는다는 것은 분명히 나치와 같은 잘못된 사상밖에 없을 것이다.

 그 다음은 절제다. 절제는 통치자와 가장 약한자의 통치 방향에 대한 합의다. 이것은 자본주의 민주국가에서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관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분명 최저임금을 정할 때 합의를 한다. 문제는 이 합의에서 부정의가 일어난다. 한국에서 자본가와 노동자는 갑을 관계이기 때문에 자본가는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인상보다 최대한 적게 올려 이익을 생각하고, 노동자는 계급의식을 찾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자발적 복종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자본가의 입장에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임금을 결정하는 통보 같은 것이다.

 마지막은 정의다. 정의는 앞서 설명한 세가지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힘이다. 이 세가지를 발견하면 정의가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은 정의가 없다고 정리할 수 있다. 국가를 위한 것들이 아닌 이익을 위한 지혜, 용기, 억압이다.

 이번 대선결과는 노동을 중심으로 다루는 1명의 후보를 제외하고는 청년들의 삶을 바꿔줄 수 없다.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만큼의 자원, 노동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공유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최저임금은 통치자의 지혜가 부족하고, 계급화 시켜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노동자들은 용기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오르지 않는 것이다.

4.대안

 플라톤은 앎의 권위가 철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것과는 다르게 나는 모두가 앎의 권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데올로기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피지배자들은 앎으로써 문제의식을 느끼고, 본인들의 권리를 느껴야 한다.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올바른 지혜, 용기, 절제, 정의가 필요하다. 플라톤의 철인과 내가 생각하는 철인은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철인이란, 공감능력이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즉 노동자가 통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삶에서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두에게 올바르게 실현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본가, 노동자는 계급에 얽매지 않고 각자의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의 절제는 노동자의 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초국적자본들이 축적되는 사회에서 자본가들의 영향력은 더욱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저자: 플라톤 역자: 천병희. 2013. 『국가』, 도서출판 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