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형 화재 참사 책임자 징역 2년
부산지법, 대형 화재 참사 책임자에 징역 2년 선고… "업무상 과실 치사 인정"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금석 판사)는 대형 화재 참사로 다수의 사망자를 낸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및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만 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B, C, D, E)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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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차단이 화재 피해 키워… "관리자의 중대한 과실"
이번 사건은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가 신속하게 감지되지 못해 다수의 인명 피해로 이어진 사고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부실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A는 아파트 방재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총 202회에 걸쳐 화재경보 시스템을 차단했으며, 화재 발생 당시에도 경보기를 작동하지 않고 무시한 사실이 인정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대피할 기회를 놓쳤고, 결국 화재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한다는 이유로 차단하는 행위를 반복했고, 사고 당일에도 화재 발생 신호를 무시한 채 초기화하는 등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며, **"이 같은 부실 관리가 결국 피해자들의 사망을 초래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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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보 작동했더라면 피해 줄일 수 있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상적인 소방시설 유지·관리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피해를 키운 핵심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화재 발생 당시 이웃 주민들이 가스누출 경보기를 통해 불이 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119에 신고했지만, 그 이전까지 아파트 내부에서 아무런 경고음이 울리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의 책임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화재가 발생한 2024년 6월 27일 새벽 4시경, 화재 감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경보 시스템이 차단된 상태였다"**며,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화재를 인지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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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선고, 다른 피고인들 항소 기각… "책임은 있지만 형량 조정"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피고인 A의 형량 조정과 나머지 피고인들(B, C, D, E)의 항소 기각이다.
원심에서 피고인 A는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으로 형량이 조정됐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법정형의 상한을 초과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 이를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 B(관리사무소장), C(시설팀장), D(방재대리), E(법인 책임자)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역할이 사고 발생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과실이 명백하다"**며 징역형을 강화했다. 그러나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 관리·감독 책임이 있지만, 직접적인 과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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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소방시설 관리 부실에 대한 경고성 판결"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고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소방전문 변호사는 **"최근 소방시설 부실 관리로 인한 대형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엄정한 법 적용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방 안전 관리자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원이 판단했다"**며, **"앞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가 소홀해질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방시설 관리 부실이 대형 참사로 이어진 이번 사건은, 향후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