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짝퉁 밀수입자 징역 4년6월 선고

부산지법, 대규모 위조상품 밀매 조직 피고인 A에 징역 4년 6월 선고… 5억 5천만 원 추징

부산지방법원 형사부(재판장 사경화 판사)는 상표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5억 5천 561만 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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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위조상품 유통 핵심 역할… 2,200억 원대 가짜 명품 거래 적발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A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에서 생산된 위조상품을 국내로 유입하고, 이를 국내 유통업자들에게 대량으로 공급한 혐의를 인정했다.

피고인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 ‘BF’ 및 ‘D’사의 가방과 지갑을 포함해 총 252,231점(정품 시가 약 2,209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위조상품을 국내 도매업자들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총 12억 4,361만 원을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거래하며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내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하며, 국내 유통망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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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까지 운영… 조직적인 범죄 인정

피고인은 단순히 위조상품을 유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여 가짜 명품을 직접 판매한 정황도 확인됐다.

2013년에는 인터넷 도메인을 개설하고, ‘BH’ 등 명품 브랜드의 위조 가방 및 지갑을 광고하며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쇼핑몰을 운영하고, 수익을 외부 계좌로 세탁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다.


재판부는 **"위조상품을 판매한 규모와 기간이 상당하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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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속적인 범행·조직적 수법… 엄벌 불가피"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국내외 명품 브랜드의 상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소비자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피고인은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유통하며 상표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했고, 범죄 수익을 세탁하며 은닉하려는 적극적인 행태를 보였다."

"상당한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국내 위조상품 시장의 공급책 역할을 수행하며, 불법 유통망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5억 5천 561만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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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범들도 유죄 판결… 조직적 유통망 전반적 검거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 A뿐만 아니라, 위조상품 수입 및 국내 유통에 가담한 공범들도 함께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범 K는 위조상품을 국내로 수입하고 통관하는 과정에 가담하여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이 위조상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고 증언했다.

공범 O는 위조상품 판매를 위한 온라인 쇼핑몰 개설을 지원하며, 범죄 수익을 관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범 S, T도 중국에서 생산된 위조 신발을 국내로 밀반입하는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 위조상품 유통망을 근절하고, 조직적 범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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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경고성 판결"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국내 위조상품 시장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최근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증가하고 있는데, 법원이 조직적 범죄에 대해 엄정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위조상품이 단순 유통을 넘어, 명의를 도용한 범죄 수익 은닉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로,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