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배우자 살해범. 징역 12년 선고
부산지법, 배우자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 선고…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판사)는 배우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을 몰수했으며,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
부부 갈등 속에서 벌어진 살인… "격분해 순간적으로 범행"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A는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2023년 5월 정신과 치료를 위해 경남 고성군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당시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해자 D(43세, 남)**를 알게 되었다. 이후 두 사람은 가까워졌고, 2024년 1월 말부터 부산 부산진구의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한 후 같은 해 5월 16일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피해자가 생활비를 책임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음주하며 가정생활에 소홀한 점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고, 두 사람은 자주 다투다가 결국 별거 상태에 놓였다.
사건 당일인 2024년 6월 19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셋집 정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나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 도중 피해자가 싱크대에서 식칼을 꺼내 피고인을 위협하며 "오늘 끝장을 보자, 같이 죽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칼을 빼앗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쇄골과 가슴, 겨드랑이 등을 6차례 찌르는 등 치명적인 부위를 공격했고,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
법원 "죄책 무겁지만, 우발적 범행 인정… 보호관찰 통해 재범 방지 필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도,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과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극히 중대한 범죄이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이다.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를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범죄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범행이 감정적 충돌 속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 또한 피고인은 정신질환 이력이 있어 적절한 치료와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2년과 함께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했다.
---
전자발찌 부착 명령 기각… "재범 위험성 있지만 강제 필요성 부족"
검찰은 피고인이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력 전력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했지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정도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폭력 범죄 대부분이 경미한 수준이며, 범행이 특정한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자발찌를 부착할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부착 명령을 기각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폭력 성향이 강한 점을 감안해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을 것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
법조계 "전자발찌 기각 논란될 수도… 보호관찰 실효성 중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 기각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피고인이 과거 폭력 전력이 있고, 정신질환 이력까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호관찰만으로 충분할지 의문이 남는다"**며 **"실제로 보호관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기간의 징역형과 보호관찰 명령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향후 전망
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된 피고인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항소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판결은 정신질환을 앓는 범죄자의 형량과 사후 관리 문제를 다시 한 번 조명한 사건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 및 보호관찰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