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게임 계정 영구 정지

수원고등법원, 게임 계정 영구정지 조치 취소 판결 확정… 이용자 승소

수원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제정 판사)는 2024년 12월 5일, 인터넷 게임 ‘000’의 계정 영구이용정지 조치와 관련하여 원고가 게임사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사건번호: 2024나20887)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되며, 게임사는 원고의 계정 영구정지 조치를 해제하고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23년 10월 20일 피고의 게임에서 영구이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게임사가 명확한 근거 없이 계정을 정지했으며, 자신이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의 계정을 복구하고,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이에 피고는 항소했으나, 고등법원 역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작업장 행위’ 및 ‘대리게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작업장 행위 주장 기각: 피고는 원고가 대리게임 제공자와 공모하여 작업장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리게임 제공자가 작업장 운영자로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계정 정지 주장 배척: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이용약관 제24조(업무 방해, 법령 위반, 사회통념 위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계정 정지 조치는 이용계약 해지가 아닌 서비스 이용제한의 일환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의미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은 게임사가 이용자의 계정을 영구 정지할 때 명확한 법적 근거와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원은 “게임사는 이용약관을 근거로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할 수 있지만, 해당 조치가 부당한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게임사들이 일방적으로 계정을 정지하고 이를 번복하지 않는 관행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게임 이용자들은 부당한 계정 정지 조치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게임사들 역시 운영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지 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