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시대, 어린이용품 부가세 폐지의 필요성

아이를 낳으라고 권장하는 사회의 모순에 대하여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이라는 거대한 시대의 파도 앞에 서 있다. 요즘 시대의 부모는 아이 한 명이 태어나기까지 부모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단지 육아의 수고는 물론 기저귀 한 팩, 분유 한 통, 장난감 하나, 아이가 쓰는 물감 한 세트까지 이 모든 것에 ‘부가가치세 10%’를 감당해야 한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세우는 일일 것이다. 출산율이 낮아질수록 사회는 점점 더 많은 복지비용과 경제적 공백을 떠안게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아이를 낳은 가정에 박수를 보내고, 그 수고를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부모는 아이가 자랄 때마다 필요한 물건을 살 때마다, 나라에 “아이를 키워서 죄송합니다”라는 듯 세금을 내야 한다. 기저귀 한 팩의 부가세는 몇백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매일, 매달, 해마다 쌓이면 한 가정의 숨을 조이기에 충분하다. 아이의 장난감, 교육교재, 미술재료증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제품에 부가세 10%가 붙는다. 어리닝용품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다.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모든 것이 세금의 대상이 되어 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 장려금이나 양육수당을 늘리지만, 이는 일시적인 보조금에 불과하다. 반면 어린이용품 부가세 면제는 훨씬 근본적인 지원이고 대책이락고 생각한다.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속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부가세는 물건을 소비할 때마다 붙는 일종의 소비세로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속에서 부담하는 세금이다. 즉, 아이를 기를수록, 좀더 많이 돌볼수록 자동적으로 더 많이 내야 하는 역설적인 구조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를 단지 ‘요즘 젊은 세대의 가치관 탓’으로 돌리기보다, 이런 불합리한 세금 구조부터 바꾸는 것이 진정한 저출산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본다.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이미 아동용품의 부가세를 낮추거나 면제하고 있다. 영국은 어린이용 의류와 신발에 부가세를 면제하고, 프랑스도 기저귀와 분유에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들 국가는 ‘아이를 키우는 일’이 곧 ‘국가를 지탱하는 일’임을 알고 있다.

아이의 웃음이 줄어드는 사회는 미래가 없는 사회이다. 아이의 물건에 붙은 부가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부모에게 전해지는 무언의 메시지다. “당신의 행복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말을 바꿔야 한다. “당신의 아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그 미래에 세금을 매길 이유가 있을까.

국가도 육아에 동참하는 방법은 육아공공복지의 일환으로 어린이용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가 먼저이다. 브로콜리뇌미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