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의 달콤함을 버리고, 공정의 무게를 들어야 한다

2024.12.05. 작성

가상자산의 급부상은 경기가 침체된 사회에서 한줄기의 빛과 같다. 직장을 통해 돈을 버는 방식으론 자가 구매라는 과업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은 불나방처럼 가상자산에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많은 돈을 벌 가능성이 높아졌고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지속적으로 유예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 추진은 세수확보 부진, 세금 형평성의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기에 정부는 국민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여해야 한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를 유예할 경우 정부는 중요한 세수를 확보하지 못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이 저하된다. 세금 신고와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법적인 거래나 자금 세탁과 같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면, 다른 자산에 대한 세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가상자산만 예외가 된다면 불공정한 세제 시스템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것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고, 이는 국내 시장의 성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내 경기의 안정성과 회복력이다. 국내 경기가 침체된다면 취업률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은 매출 감소와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감축을 고려할 것이고 이는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실업률이 높아지면 가계의 소득이 줄어들고 경제 전반에 걸쳐 소비가 감소한다. 결국 소비 감소는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고용 축소 및 생산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

결국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재고는 당위적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성숙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적절히 규제하고 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회의를 통해 가상자산의 매매 차익에 대해 자본 이득세를 부과하고 가상자산을 통해 얻은 수익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등의 결론을 도출해야 할 시점에 있다. 또한 정부는 가상자산은 더 이상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닌 경제 활동의 중요한 부분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