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정책의 전환점

지난해 미국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해리스냐, 트럼프냐’라 는 주제로 이어진 갑론을박은 정치적 열기를 더욱 고조시켰고 두 후보 간의 치열한 대결 양상은 막판까지 이어졌다.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미국 대선은 마치 여름철의 거대한 태풍처럼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뉴스로 여겨졌다. 미국 대선 결과는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곧 한국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것이다. 또한 불안정한 국내 정세와 외교 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대선 결과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해리스와 트럼프,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에 지지를 표하고 있다.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며 ‘자유무역’이 성장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던 미국 정부의 기조와 다른 행보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수출 국가인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해 4월 보고서에서 ‘미국이 한국에도 보편적 관세 10%를 부과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 액은 약 152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의 무역수지가 32억 달러를 기록하며 17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 찬물을 뿌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무역수지 악화를 막기 위해 정치·외교적으로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더 근본 적은 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미·중 이외 수출국가를 늘려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2004년 미국 대선부터 지속적으로 등장하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어젠다는 논외가 됐다. 이는 외교 안보 분야에 부정적인 바람이 불 것을 의미한다. 지난 8월 정강 대회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빠졌다는 점이 해당 주장을 뒷받침한다. 북한 핵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문제에 우선순위를 내줬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반도 비핵화 포기’로 직결 지을 순 없다. 각 당의 정강정책은 외교정책보다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압도적인 관심을 받는 경제·사회적 이슈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중요한 사안이다. 결국 한국 정부는 대선 이후 새 행정부와의 접촉을 통해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단순한 외교적 목표가 아니라 지역 안정과 평화의 기반이 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한국 정부는 향후 정책 방향성을 바꿀 것이다. 그만큼 이번 미국 대선이 중요한 상황이다. 정책 방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국가라는 집단에 속한 개인, 즉 국민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선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미국 대선은 단순히 정치적 승패를 넘어서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정부는 대선 결과를 고려해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