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한반도 안보 우려 고조

도널드 트럼프(이하 트럼프)가 미국의 제47대 대 통령으로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한다. 지난달 6일 당선 확정 직후 연설에서 그는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말하며 불법 이주민, 관세, 중국 견제 등에 자국우선주의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소식은 국내에서 안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0월 3일 진행된 제12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 양국은 분담금을 1조 5,192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트럼프는 같은 달 16일 폭스뉴스 주최 행사에서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3조 5000억 원을 낼 것’이라 말하며 비용 인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주한미군 감축 추진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차기 국방장관 유력 후보인 크리스토퍼 밀러는 ‘한국은 경제 발전으로 인해 더 이상 무기체계나 안보 지원을 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 2020 년 트럼프는 독일이 방위비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며 주독미군 3분의 1의 재배치를지시한 적이 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각각 17%, 44% 철수시킨 전례를 고려할 때 주한미군 감축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긴장은 안보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한다. 지난 10월 25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군축·국제안보 담당 회의에서 우리나라와 북한은 설전을 벌였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 김성훈 참사관은 화학무기금지협약 미가입국인 북한이 전제조건과 지체없이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대표는 ‘주권 국가의 자주적판단과 결정에 따라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라 고 반론을 펼쳤다. 또한 ‘미국의 군사 식민지인 한국은 전략적 지위를 가진 북한의 상대가 아니며 핵무기 보유국에 훈계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힘과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해 지난달 19일 한미동맹 및 통상외교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라며 외교안보 정책 점검을 강조했다.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차별화 정책이 현실화되면 한미 양국이 합의 하고 구축한 수많은 외교안보 및 통상·경제 노력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우리 안보를 지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유연성 있는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북 관계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요구와 주한미군 축소 추진 정책은 국내 안보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부의 외교적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