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33>

나쁜 놈들, 추잡한 놈들, 정신 나간 놈들 번외 편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와 그 집단에 대해 야박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들이 힘들어 울어야 국민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정책이나 전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이 국민보다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

2022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가 기정사실이 됐다. (2022년 10월 정부 방침으로 확정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2025년 5월 현재까지도 여성가족부는 폐지되지 않고 있다. 대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탄핵 인용)됐다. 세상일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다.)

정부 부처는 일하는 조직이니 필요에 따라 생길 수도,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판단의 근거는 전적으로 ‘일’이어야지 ‘감정’이어서는 안 된다. 한 부처의 시대적 역할이 이제는 다 끝났다면 당연히 폐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일은 남아있는데 특정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고 폐지한다면 솔직히 그렇지 않았던 부처가 어디 있을까.

독재 정권 시절에는 모든 부처가, 심지어 사법부와 감사원까지도 정권의 나팔수였고, 홍위병이었다. 같은 논리라면 모두 폐지해야 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국정홍보처 폐지는 반면교사가 될 만하다. 당시 아무도 홍보처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은 없었다. 홍보처가 워낙 ‘밉상’으로 찍혔기 때문에(자업자득인 것은 사실이다) 대선에서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좋은 소재였고 그래서 늘 부정적인 모습만 부각됐으니까.

여가부 폐지도 나는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부처의 폐지는 그 부처의 시대적 역할이 다 끝나야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와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인사들이 여가부 수장을 맡으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문제에 눈을 감은 것은 분명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이런 이유로 부처를 폐지한다면 탈원전에 앞장선 산업통상자원부, 북한 인권에 눈감은 통일부도 폐지해야 한다. 세월호 난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경을 없앤 것은 얼마나 유치한 행동인가. 여가부를 없애고, 그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징벌성 폐지 아닌가. 한나라의 부처가 그런 식으로 없어져도 되는 걸까.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제일 큰 죄는 늘 대통령실에서부터 비롯됐는데, 그럼 대통령제를 폐지해야하지 않나. <나쁜 놈들, 추잡한 놈들, 정신 나간 놈들 편 끝>나나쁜 놈들, 추잡한 놈들, 정신 나간 놈들 번외 편쁜 놈들, 추잡한 놈들, 정신 나간 놈들 번외 편 나나쁜 놈들, 추잡한 놈들, 정신 나간 놈들 번외 편쁜 놈들, 추잡한 놈들, 정신 나간 놈들 번외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