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특허 등록료 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미국 특허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추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국내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특허 유지 비용이 최대 10배 가까이 폭등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현행 미국 특허 수수료 제도는?
현재 미국 특허청(USPTO)은 특허권자에게 정액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허 등록료는 특허가 설정등록될 때 1회 납부하는 설정등록료와, 이후 특허권 유지를 위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연차등록료(연차료)로 구성되며, 이 연차료는 연차가 증가할수록 점진적으로 금액이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하게 채택하고 있는 국제적인 특허 제도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제도 개편 시나리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정액 수수료 체계를 폐지하고, 특허 가치 기반의 변동 수수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특허 1건의 가치를 평가한 뒤, 그 가치의 1~5%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수십 배로 폭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 가치 평가', 현실 가능할까?
이러한 개편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허 가치 평가라는 절차 자체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평가할 것인가? 특허청이 모든 특허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기업이 그 가치를 인정할까?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기준은 어떻게 마련할까? 기술 분야, 시장 규모, 권리 범위 등 변수는 수없이 많아, 일괄적인 기준 설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해당 정책은 실제 제도 시행보다는 협상용 전략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자국 기업 보호 및 외국 기업 압박을 위한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 전술이라는 것이죠.
결론: 리스크 관리 필요, 그러나 과도한 공포는 금물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미국 특허 등록과 보호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며, 제도 변화는 언제든 사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정책 실행 가능성이 낮고 현실적 장벽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 특허 정책 변화가 곧 한국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임은 분명하므로, 관련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담문의
특허 출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편하게 연락주세요.
변리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 카카오톡 상담: http://pf.kakao.com/_xczumG
- 전화 상담: 02-3402-1225 (송의석 변리사)
(회의나 외부업무로 전화를 못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의 카카오톡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