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10월 기후수다

24번째 기후위기 속 마을 대화모임

[정책을 제안하기까지]

1.5℃ 라이프스타일 10일 살기 실천단은 9월 대화모임에서 실천단 공유회와 하게 정책제안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부문별로 실천하면서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 가능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고, 제안된 아이디어 중에 공동체가 함께 실천해 볼 것과 정책으로 제안할 내용을 구분했죠.

1.5℃ 라이프스타일 살기 실천단 공유회 및 정책제안 워크숍

수원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사전면담

또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과 사전면담 후에 정책제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9월 30일 월요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오후 5시부터 6시 20분까지 열린 간담회에는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채명기 의원과 소속 의원인 이대선, 김미경 의원이 참석했고, 수원시 환경국 기후에너지과 이동희 과장, 기후변화정책팀 백영춘 팀장, 청소자원과 청소행정팀 김인태 팀장, 자원순환팀 임미애 팀장과 탄소중립지원센터 강은하 센터장이 참석해 정책입안자와 행정, 시민이 함께하는 간담회가 되었어요.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동안 실천과정에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시의회와 관련 행정부서에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자유롭게 질의응답과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간담회를 마치고 기후위기 속 마을 네트워크는 정책제안 내용을 일부 구체화 하는 작업도 진행했답니다.

1.5℃ 라이프스타일 살기 성과공유 및 정책제안 간담회

부문별로 어떤 정책이 제안되었는지 소개해볼께요.

[교통부문]

우리들은 다른 지역보다 교통부문에 대한 탄소배출 비율이 높았죠. 참여자들은 이 현상에 분명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자동차 이용이 대중교통 이용보다 편리한 현실을 개선"

보통 서울에서는 시간약속을 지키려면 대중교통을 선택하지만, 수원은 내부 대중교통이 불편해 자가용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은 주차비 걱정에 차를 두고 가는데, 수원은 어디서나 주차비가 저렴해 차량이용이 편리하죠. 아이 세명을 데리고 학원에 걸어가는데 40분, 버스를 이용하면 대기시간만 20분, 자가용을 이용하면 8분이라면 시민들은 무엇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까요? 수원시는 자동차 중심의 정책을 대중교통/생태교통 중심의 정책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민자 버스회사의 경영논리 속에서는 합리적인 버스 노선이 생기기 어려워요. 조금씩 버스의 공영화를 추진해 접근성이 좋은 노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계적으로는 교통약자 중심으로 모든 교통 시스템이 전환되어야하고요.

"활발했던 자전거 운동을 부활시키고 인센티브 부여"

2000년대만 해도 우리 수원에서 활발했던 자전거 운동은 어느 순간 사라졌죠. 적절한 인센티브와 인프라를 제공한다면, 시민들은 자전거를 이용할 거에요. 공용자전거 회원가입 시 회원번호를 부여하고, 일정시간 만큼 무료 이용시간을 제공하면 시민들의 자전거 경험이 확대될 것이고, 거치대에 주차하는 경우만 사용종료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하면 통행헤 방해되는 일도 줄어들거에요. 또 우리 동네 청소년 또는 가족 자전거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자전거도로 문제를 개선하고, 안전한 자전거 운행 문화를 확산시켜나간다면 자전거 운동의 부활에 더 큰 힘이 되겠죠.

광교산 입구에 설치되었던 자전거 대여소 ⓒ 수원시

"이동 중심 생활권을 수원 중심으로 전환 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시민들의 생활권이 수원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수원은 서울로 근교로 일하러, 놀러 나가기 정말 좋은 도시에요. 그러다보니 어디든 쉽게 이동해서 소비하고 생산하는 형태로 이동 중심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죠. 수원에서 일하고, 놀고, 살아가는 생활권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교통부문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을거에요. 좋은 장소, 좋은 일자리,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일이 1.5℃ 라이프스타일과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먹거리부문]

먹거리는 우리 모두 관심있게 실천한 분야이다보니 공동체가 함께 해나갈 부분이 정책 아이디어 만큼 다양하게 다루어졌어요. 식생활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데 공동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거라고요. 마을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을 개방적으로 운영해 혼밥보다는 도시락을 싸서 같이 먹는 문화/ 같이 밥을 해 먹는 문화를 확산하면 아무래도 배달로 인한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공동텃밭 운영으로 먹거리 생산을 가까이하거나 오픈마켓을 통해 지역먹거리(로컬푸드)를 소비하면서 채식문화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어요. 또 공유냉장고를 개방적으로 운영해 활성화 시키면 버려지는 음식물도 최소화 할 수 있고요.

"과로사회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식당 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공동체 활동에 함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로컬푸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마을식당 운영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참여자들은 입을 모았어요. 바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밥 한 끼 해 먹는 시간보다 외식이 저렴하고 효율적이라고 느끼는데, 이런 사람들이 출퇴근 길에 간단히 아침이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동네 식당이 있다면 이 식당의 이용만으로도 간단히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함께 할 수 있을테니까요.

"버려지는 먹거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마을마다 공유쥬방과 공유냉장고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어요. 공유주방과 공유냉장고를 운영하는 주체는 마을의 공동체가 될 수 있지만, 마을마다 공유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제철 채소와 과일, 마을텃밭의 생산 잉여분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냉장고와 함께 요리해 나눌 수 있는 공유주방이 만들어지고 개방적으로 운영해 활발한 공유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참여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최소하고, 배출 할 때에는 비닐로 된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아닌 통으로 배출 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될 필요가 있죠.

"다회용기 사용으로 먹거리 관련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먹거리와 관련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소스, 수저, 컵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에서 텀블러 할인 등록에 대해 점주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용기를 가져가면 할인해주는 용기내 캠페인도 텀블러 이용처럼 정책화하고 배달용기도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해 배달앱에 용기내 가능업체 지도를 추가해주자는 의견도 더했답니다.

[주거부문]

공동체와 시민들이 가정 내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소형 냉장고 이용', '가정 내 사용하는 방의 숫자를 줄여 냉난방비 절약', '세탁물을 분류해 세탁', '문풍지 등으로 창문 단열', '폐기까지 고려한 전자제품 구입' 등 다양한 실천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주거부문 탄소중립 교육과 지원정책 필요"

주거부문에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어요. 수원시는 2024년 8월 기준 주택 488,851호 중 약 63%인 306,189호가 공동주택(아파트)기 때문에 효율적인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탄소중립 교육과 정책이 필요하죠. 아파트의 예산 집행을 결정하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업체의 탄소중립 교육을 의무화하고, 공동주택 공용전기용 태양광 발전을 의무화하는 것, 공동주택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위한 주민동의 비율을 하향 하는 것 등을 정책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또 가정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기의 유지보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의 에너지 협동조합이 유지보수업체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내 탄소중립 실천 게시판을 운영해 주민들에게 탄소중립 실천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여가부문]

"모여서 함께 노는 여가 문화 만들기"

핸드폰으로 OTT나 숏폼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고, 여럿이 모여도 각자의 핸드폰을 보며 노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여가 모습이죠. 실천단은 다양한 놀이로 모여서 즐기는 여가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에 함께 모여 탄소배출을 줄이며 노는 문화를 만드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지원이 필요하죠. 최근의 마을공동체 활동은 정책을 실현하는 보조주체활동으로 기획 공모 등에 집중되고 있는데, 좀 더 자유롭게 놀면서 놀이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행스타일 전환을 위한 마을여행 지원"

실천단이 자신의 탄소배출량을 계산하면서 가장 많이 놀랐던 부분이 비행기였죠. 뉴욕에서 서울까지 편도비행만으로도 4.7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정도로 비행기의 이용은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래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존 여행 스타일을 전환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마을여행을 지원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모였어요. 여행시 비행기 이용을 줄이고 생태교통을 이용해 여행지를 방문하려면 마을여행이 가장 좋겠죠. 여행을 가서도 공유숙박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숙소를 이용하고, 로컬푸드를 이용해 음식을 해먹거나 지역의 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또 먼 곳의 여행은 여행공유회를 통해 간접여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을여행 문화가 정책될 수 있도록 마을여행과 관련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요.

마을 주민이 만들고 안내하는 마을여행

[소비부문]

마을공동체 중심으로는 공유의 경험을 확대해 소비 줄이기를 실천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어요. 다양한 물품과 재능 등을 공유하는 장을 열 수 있어야 하고, 마을공동체가 공유공간/공유장터/공유옷장/공유냉장고/공유박스 등으로 소비를 통한 소유가 아닌 공유로 삶을 풍부하게 할 수 있음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죠.

"공유 및 자원재순환으로 폐기물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 시도"

정책적으로는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거지에 자원순환 시스템을 도입해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이 효과적으로 재활용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주거지에 우유팩 자원순환 거점을 확보해 상설 수거함을 설치하고 인센티브를 연계해 정확한 배출방법을 홍보하는 것, 재활용품 수거와 배출 품목 및 방법을 게시하고 홍보하는 자원순환 플랫폼 사업을 실시하는 것, 수원 당수동 라포리엘 아파트처럼 입주민 중 환경관리사(에코파트너)를 모집해 자원순환을 관리하고 자원순환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탄소포인트를 제공하는 사례 발굴 지원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발굴되었어요.

그리고 자원순환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니만큼 자원순환이 잘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조례에 명시된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단속을 요구하는 공동주택 자원순환 모니터링단의 운영지원도 정책아이디어로 제안되었어요. 마을 내 공유자원소나 수리소를 지원해 되살림이나 일상 생활용품의 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유장터를 운영하는 아파트는 수원시 공동주택과 시설 지원사업에 지원 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책화 하는 내용도 제안되었습니다.

한편 주민들이 잘 분리배출해도, 수거업체에서 혼합해버리거나 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자원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쓰레기 분리수거 수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친환경 제품의 공공구매 및 친환경적인 가게 발굴 지원"

참여자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존 방식대로 비닐 쓰레기를 만드는 업체를 선호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에 가치를 부여해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는 업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애쓰고 있는 업체들을 발굴해 우선적으로 계약하고 구매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업소 중 환경 친화적인 가게를 발굴해 세금 혜택 등을 주는 방법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어요. 또 문구류, 꽃 포장, 재래시장 장보기 등에서 상점들이 비닐 포장을 쓰는 문화에서 종이 봉투를 이용하는 문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및 탄소중립 행정체계 필요"

더 나아가 참여자들은 안성시 등의 사례를 참고해 공공기관부터 일회용품 사용금지 또는 제한 사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수원시 일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공공기관 내에서는 일회용 생수병, 음료를 완전히 없애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참여자들이 공공기관 외 집중하는 또 하나는 수원시의 축제와 행사였습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에 공공기관의 행사와 축제에 쓰이는 일회용품이나 부채 등 플라스틱 행사용품은 우리의 걱정을 키웠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해 축제나 행사를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에 배출이 몰리며 뒤섞이는 것을 막기 위해 분리배출 관리원을 배치하고, 시민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축제나 행사의 일회용품 사용과 스레기 분리배출을 감시하며, 일회용품 사용과 쓰레기 배출이 많은 행사는 이후 예산지원 및 행사운영에 불이익이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또 이런 내용들을 조례상에 명시하는 것도요.

축제 먹거리존에 다회용기를 사용한 수원연극축제 ⓒ수원문화재단

[기타]

한편 정책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시의회, 행정공무원, 공공기관의 탄소중립 교육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고,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행정감사 및 조치도 필요하죠. 참여자들은 수원시 행정감사를 진행할 때 어느 사업에서 탄소가 많이 발생하고, 어디서 감축되고 있으며 중립을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고 조치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시민 대상으로도 새빛 톡톡 내 환경교육을 만들어 분야별 교육을 진행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안되었습니다. 매달 다른 콘텐츠로 새로운 교육이 업데이트 되고, 교육을 받으면 포인트가 수원페이로 누적되어 대중교통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개선이 빠르게 확산될 것이고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처럼 새빛톡톡의 활용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어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기후위기를 연구하고 대응하는 시민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요청했습니다. 2~5명의 시민이 모여 기후위기 대응활동 실천 및 연구 활동을 전개하는 '삼삼오오 기후행동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지금 우리 '기후위기 속 마을네트워크'처럼 수원의 기후행동 활동가들이 1년에 2회 이상 모여 기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지원한다면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책변화가 계속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기후위기 속 마을 네트워크는 매달 대화모임으로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함께 실천하는 '1.5℃ 라이프스타일 챌린지'로 진단한 결과로 정책제안까지 쉴 틈 없이 달려왔던 이 번 활동을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의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원의 기후위기 속 마을네트워크의 이야기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본 콘텐츠는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 수원시미디어센터의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