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12]소로의 시민불복종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
강쌤과 함께 나누는 100일의 생각 산책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6주기가 오늘, 봉하마을에서 열렸다. 정계의 주요 인사들을 앞에 두고, 사회를 본 김규리 배우의 울먹거림에 나 또한 눈물이 흘렀던 오늘, 마음으로 지지했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을 용기내어 글로, 기록한다.
인간이 소망하는 희망의 등불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이상이란 것은 더디지만, 그것이 역사에서 실현된다는 믿음 같은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진보의 미래> 중 일부
<월든>으로 잘 알려진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작가이면서 사상가이기도 했다. 소로는 개인의 도덕적 가치와 신념이 다수결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등을 차지하게 된 멕시코 전쟁이나 합법적인 노예 제도에 적극적이고 반대의 뜻을 펼친 그는 정부의 부당한 권력에 개인의 권리가 짓밟히는 것을 경계했다.
소로의 시민불복종에서 시민은 정부의 부당한 권력에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한다. 단순히 주어진 한 표를 행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위와 집회와 같은 적극적인 의견 표출과 행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소로의 주장이다.
절대 선한 사람은 전체를 발효시킬 효모와 같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소로는 행동하는 시민을 효모에 비유했다. 소량의 효모가 커다랗게 부풀어오른 빵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행동하는 시민은 소수의 힘이 모여 정당성 있는 거대한 다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폐지된 노예 제도가 다수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역사의 증거다. 시대를 달리해 히틀러가 중심이 된 나치당 또한 선명한 핏자국으로 역사에 남겨졌다.
소로 또한 주장만 하지 않았다. '교회세'라는 부당한 세금을 내라는 정부의 명령을 거부했고, '인두세' 또한 내지 않아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다. 어떤 정부라도 부당하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소로의 신념이었다.
형법에 방조에 대한 죄가 있는 것처럼 부당한 행동에 눈을 감는 시민이 이 또한 정부와 공범이라는 것이 소로의 생각이었다. 소로는 겉으로는 자유와 권리를 외쳤음에도 눈앞의 이익에 따라 또는 자신도 모르게 휩쓸려서 공범이 되는 시민을 비판하기도 했다.
소로의 시민불복종은 간단한다. 부당한 정부의 명령에 순응하지 않는다. 다수결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도덕과 가치다.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시민들은 과감히 행동해야 한다. 단, 평화적인 방법으로, 부당한 명령에 대해,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모든 행동은 시민불복종이 될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을 달리해 역사는 반복되는 슬픈 느낌이 밀려온다. 부당한 명령, 다수결이 반드시 옳지 않다. 12·3 계엄령이 선포된 그 밤이 아직도 선명하다.
역사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는 오히려 쉽게 아이들에게 시민불복종을 이야기할 수 있다. 과거의 인물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주장한 시민불복종은 현재의 대한민국에도 꼭 필요한 사상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다.
- 민주주의에서 정부의 권력과 개인의 자유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 시민불복종이 어떻게 해서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지 서술해 보세요.
-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시민불복종의 방식과 사례를 아는 대로 말해 보세요.
<행복한 논술> 초등 고급 5월호로 공부하는 소로의 시민불복종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논술은 언제나 미래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동하는 시민이 다수가 되어,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히틀러의 만행을 부끄러운 역사로 인식하는 독일 국민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10대의 아이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누구도 아닌 그들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좌파와 우파의 문제도 아니다. 기호 1번과 기호 2번의 대립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의 주체가 되는 개인들의 도덕적 가치와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자유와 권리다.
이러한 자유와 권리에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억압하려 했던 그들에 대한 정당한 처벌일 것이다. 그 정당하고 당연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동하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어느 때보다 간절히 필요한 지금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된, 정의로운 정부에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과 함께 시민불복종을 지금, 이야기해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