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2일자 경향신문 지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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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당론 놓고…여 ‘투 톱’ 또 엇박자, 허진무 기자 외 2명

재판에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에 대해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론 추진 절차를 밟겠다고 말하며, 민주당이 제도 추진에 있어서 당 내 의견 조율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경본색’ 다카이치,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 김기범 기자

10월 21일 일본 임시국회 총리 지명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집권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선출되었다. 아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이 강하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을 계승하는 부분이 많다. 다카이치 총리는 연립정부를 유지해온 공명당이 이탈하자 10월 20일 일본유신회와 새 연정 구성에 합의하며, 중도보수 성향 공명당과 결별하고 우익 성향이 강한 유신회와 손잡으며 일본 내각이 더 우경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카카오 김범수, SM 시세조종 ‘무죄’, 우혜림 기자

10월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유일한 증거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고 해당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검찰의 별건 수사에서 강압적 진술에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센터장 혐의의 증거를 허위로 봤다.

“시군구별 주택 공급 세부 계획, 연내 마련”, 박광연 기자, 심윤지 기자

10월 21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25년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내에 한 의장을 단장으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한 의장은 저"희가 할 일은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 공급 관련 세부 방안에 역점을 두고 제도 개선과 택지 발굴 등에 주력하는 것”이라며 “공공이 주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민간에서 진행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속도를 내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