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31일자 한국경제신문 1면요약

희토류·관세 빅딜…美·中 '무역 휴전', 이상은 기자, 김은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1년간 무역 전쟁을 멈추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10월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100분간 만나면서 중국이 1년간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하고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는 대신, 미국은 즉시 중국에 부과하던 펜타닐(합성마약) 관세 20%를 10%로 내리고 중국의 해운·물류·조선업에 대해 무역법 301조(국가안보 위협) 관련 조사 조치를 1년간 중단하고 중국도 관련 대응 조치를 1년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미중이 무역 휴전에 합의한 건 갈등이 장기화되면 양측 모두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미국의 산업 생산과 무기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중국의 대두 수입 중단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세가 강한 농민층에 직격탄이 된다. 게다가 내년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다. 미국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일본, 한국과 이어 중국와 무역 갈등을 해결했다는 성과가 필요하다. 중국도 부동산 시장 둔화와 내수 침체로 2025년 5% 안팎 성장이 불확실하며, 4연임을 노리는 시 주석 입장에서 미국과 무역전쟁은 걸림돌이다.

다만, 희토류 수출 통제가 1년만 유예되었고, 미국도 여전히 중국산 제품에 평균 47%(펜타닐 관세 10%, 기본관세 10%, 트럼프 집권 전 평균 관세 27%) 가량의 관세를 물리고 있는 만큼, 무역전쟁이 재개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규제 여파…한풀 꺾인 서울 아파트값, 안정락 기자, 오유림 기자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여파로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지난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주일 전보다 0.23% 올랐다. 오름폭은 지난주(0.50%)보다 크게 줄었다. 광진구(1.29%→0.20%), 성동구(1.25%→0.37%), 강동구(1.12%→0.42%) 등 ‘한강 벨트’ 지역의 상승폭 축소가 두드러졌다. 경기 성남 분당구(1.78%→0.82%)와 과천(1.48%→0.58%)도 상승 열기가 한풀 꺾였다. 대출 규제 강화와 실거주 의무 등으로 매매 시장이 위축돼 수요자가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핵잠 건조 승인"…한국 7번째 보유국 된다, 이현일 기자 외 3명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3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은 소형 원자로를 추진기관으로 활용하는 잠수함으로, 최대 수중 속도는 시속 46km 이상, 수중 작전은 이론상 무제한으로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3~6개월 가능하고, 수중 배수량은 7900t, 주로 원양 작전을 수행 가능하고 적 잠수함 추격과 지상 타격이 가능한 잠수함이다. 기존 디젤 잠수함과 비교해 속도, 수중작전 지속가능성, 수중 배수량, 임무 수행 가능폭 모두 우월하다. 오랜 시간 물속에 머무를 수 있는 만큼 위치 노출 가능성이 낮은 데다 원자력이 뿜어내는 엄청난 에너지 덕에 동력이 떨어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30년 전부터 정부와 조선업계는 핵추진 잠수함을 건설하고자 했으나, 미국의 핵 규제 때문에 핵연료(저농축 우라늄)을 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함에 따라 한국도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바로 이곳,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고 말했다. 소형모듈원전(SMR) 회사와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 중인 HD현대중공업이나, 해군의 장영실함을 독자 설꼐해 건조한 경험이 있고 국내 조선사 중 유일하게 잠수함 수출 실적이 있는 한화오션이 정부 수주를 받아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필리조선소는 현재 방위산업 관련 라이선스가 없고, 대형 핵추진 잠수함을 지을 건조장도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이 최근 진수한 장영실함은 3600t에 불과하지만, 핵추진 장치를 탑재하려면 미국 주력 핵추진 잠수함인 버지니아급(7000t)으로 잠수함 덩치를 키워야 하는 만큼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앞으로 남은 과제도 있다.

年 200억弗 대미투자 '외화 수익+기금채'로 조달, 정영효 기자 외 2명

정부가 연간 200억달러(총 2000억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펀드 재원을 외환보유액을 운용해 벌어들인 이자·배당 수입과 신설되는 대미 투자펀드 기금(가칭)이 정부의 보증을 받아 발행하는 채권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2025년 우리 나라 정부의 외환보유액은 4220억2천만달러고, 외환보유액 상품별 구성비를 보면 정부채가 47.3%, 정부기관채가 10.1%, 회사채가 10.4%, 자산유동화채가 11.6%, 주식이 10.2%, 예치금이 10.3%다.

한국은행은 4220억달러 중에 3600달러를 미국 국채 등 유가 증권에 투자해 매년 150달러 안팎의 수익을 올려서 대미 투자펀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150달러에, 나머지 50억달러는 대미 투자펀드 기금을 조성하여 이 기금이 정부의 보증을 받는 달러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예정이다.

투자가 실패했을 때 외환보유액이 급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엄브렐러 특수목적회사(SPC)', 리픽싱 조항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엄브렐러 특수목적회사(SPC)는 모(母)펀드가 여러 개 투자사업 펀드를 거느리는 형태로, 만약 대미 투자펀드가 A, B, C사업에 각각 투자해 A, B는 성공하고 C는 실패하면 A와 B사업은 원리금을 회수한 뒤부터 수익배분율이 9 대 1로 전환한다. C는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유지된다. 이에 비해 A~C사업이 하나의 모펀드 아래 있는 엄브렐러 SPC 방식은 A, B사업 수익으로 C사업 원리금을 모두 채울 때까지 5 대 5의 수익배분율이 유지된다. 리픽싱 조항은 주로 벤처캐피털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넣는 손실 위험 방지 조항으로서, 투자금 회수를 위한 기업공개(IPO) 등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지분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한국이 대미 투자 기간(20년) 내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하면 수익 배분 비율(5 대 5)을 재조정한다.

투자에 대한 이자는 2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에 1.1%포인트 수준의 가산금리를 얹어 책정했다. 현재 2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연 4.6% 수준이다. 다만 이는 수익 배분의 기준이 되는 원리금을 정하기 위한 이자율로, 미국이 수익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투자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다. 원리금 상환이 끝나면 미국이 수익의 90%를 갖고 한국 몫은 10%로 줄어든다. 이 때문에 한국이 떠안는 위험에 비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젠슨 황 "삼성 파운드리에 강한 믿음 있다", 강해령 기자

10월 30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사업부의 엔비디아 첨단 칩 생산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삼성전자의 기술력에 대해 강한 믿음이 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