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스타일 7화
외톨이로는 만들지 말아 줘.
안녕하세요, 수많은 청년이 맹목적인 대안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게 거시적 관점에서 어떠한 위험을 초래하는지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경제발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막연하게 생각한 적은 있어도 경제가 발전하려면 무엇을 요구하는지 고민한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일단,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의 개념과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의 개념을 잠깐 살펴볼게요. 개별경제주체(가계, 기업, 정부)의 선택에 따른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과 거래량에 따른 시장의 균형에 초점을 두는 게 미시경제학이에요. 반면에 국민소득, 물가, 실업, 환율 등 경제 전반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는 게 거시경제학입니다. 미시경제학은 나무이고 거시경제학은 숲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개인의 선택에 따른 공무원 준비는 미시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겠지요? 미시적 관점에서 공무원 준비는 아무래도 개인의 현재 처지를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일 거예요. 공무원이 되었을 때 최대 장점은 무엇일까요? 한 단어로 정의하면 ‘안정감’이지요. 미시경제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시장의 균형이라 말씀했어요.
그래프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미시적 관점에서 안정감, 준비비용, 기간 등을 고려해 다양한 직업 중 공무원을 직업으로 선택했을 때 이득이 최적화된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있을 수 있어요. 시장의 균형이지요. 문제는 이처럼 생각하는 청년이 많아질수록 이론적으로 시장의 균형 위치가 변해야 합니다. 그래프로 확인할게요.
이론상으로 수요(공무 준비생)가 늘어나면 이처럼 공급(공무원의 수)이 상승해 새로운 시장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상승하더라도 공무원의 수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경쟁률이 해마다 높아진 이유입니다. 결국, 수요(공무 준비생)가 늘어나면 자연스레 공급(공무원 준비생과 관련한 사업)만 상승해 관련한 비용과 기간이 늘어나 특정 부류(학원, 수험서, 강사 등)만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의 관점에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수험생도 같은 조건이라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상황을 지속해서 유지하면 전반적인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청년이 공무원 수험생으로 살아가는 현상으로 발생할 상호작용을 이해하려면 거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선 공무원 준비생을 사회에서 어떻게 분류하느냐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무원 준비생은 상황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자 또는 실업자로 간주합니다.[3] 비경제활동인구나 실업자나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유휴 노동력입니다.[4] 공급(공무원의 수)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요(공무원 준비생)가 증가할수록 늘어나는 공무원 준비생은 자발적 유휴 노동력으로 수년간 지내야 합니다. 물론 공무원 준비생 중 아르바이트를 하며 경제활동에 이바지한다고 말하는 이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이제는 거시경제학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to be continued....
[3] KDI 경제정보센터에 따르면, “구체적인 구직활동 없이 공무원 시험공부만 하는 경우는 실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어떤 형태든 일을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취업자로 우선 분류된다. 이 경우에도 만약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구직활동을 한다면 ‘실업자’로 분류될 수 있다.”
[4] 생산 부문에 참여하지 않는 잉여의 노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