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스타일 8화
외톨이로는 만들지 말아 줘.
앞서 말씀했지만, 국민소득, 물가, 실업, 환율 등 경제 전반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는 게 거시경제학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에서 MZ세대에게 핫한 신조어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벼락거지[5]’에요. 다만, 벼락거지의 대상을 한국인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MZ세대가 불안하지요. 나만 빼고 다른 한국인이 재테크로 부자가 되는 기분이니까요. 벼락거지의 개념을 거시적인 관점으로 확대해 대상을 각 나라로 확대해 볼게요. 동일한 시간대(2021년)에 특정 국가만 부자가 된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는 가난하게 되겠지요? 국제사회에서는 '벼락거지'의 단어를 다른 용어로 이전부터 쓰고 있었어요.
선진국 (Developed country)
개발도상국 (Developing country)
후진국 (Undeveloped country)
미시적 관점에 머물면 개인의 결정이 사회의 발전을 고려했는지를 알기 어려워요. 물론, 개인은 사회의 발전을 고려하면서 원하는 바를 선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선택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는 강제성을 띠기에 헌법에서 말하는 행복추구권[6]을 위배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국민의 선택과는 별개로 국가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정책을 이끌어서 다른 나라의 발전에 밀려 벼락거지가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렇다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지표가 자국민을 벼락거지로 판단하게 할까요? 일반적으로 국내총생산(GDP)[7]의 지표로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국내총생산의 지표로 삶의 질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도 나라의 경제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표로는 손색이 없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국내총생산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국내총생산을 계산하려면 어떠한 구성요소가 필요할까요?
GDP=C(소비)+I(투자)+G(정부지출)+X(수출)-Z(수입)
국내총생산을 계산하려면 5개의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지표(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가 양의 값이라면 국내총생산의 지표는 좋아집니다. 공무원의 수가 증가한다면 정부지출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2021년, 서울경제에 따르면 이전 정권과 비교하면 공무원 수는 약 12만 명이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8] 큰 정부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부모의 역할로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습을 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휴 노동력으로 잔류한 수많은 공무원 준비생이 문제입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약 86만 명의 취준생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취준생 3명 중 한 명꼴로 공무원 준비를 하는 셈이죠.[9] 결국, 약 100만 명의 공준생(공무원 준비생)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상을 비경제활동인구자 또는 실업자로 분류됩니다. 설사 이전 정권과 비교해 약 10배의 공무원의 수가 증가했다 해도 공준생 모두가 공무원이 되기에는 여전히 공무원의 수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더군다나, 장기간 유휴 노동력으로 남겨진 이들이 공무원 시험을 포기해 사회로 돌아가려면 적응하기 위한 기간과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1970년대처럼 국가기반사업을 육성하려고 특정 분야를 키우는 방향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한 특정 산업을 육성하려 할수록 정보의 비대칭으로 내부적 부패만 양성할 뿐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성남 지역의 재개발과 관련해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150억 원의 수익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사건입니다.[10]
결국, MZ세대가 공무원이 된다면 공무원의 직무로 사사로운 개인의 이득을 취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다고 국내총생산의 지표를 향상하게 하는 가계 혹은 기업의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공공 일자리의 창출로 관련한 업종의 투자와 소비가 증진할 수는 있습니다. 아쉽지만, 그 간접적인 역할은 국내총생산의 지표를 변화하기에는 미비한 수준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준생이 증가할수록 사회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막대한 잠재적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국내총생산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앞서 말씀했지만, 국내총생산은 4개의 지표(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가 양의 값이라면 상승합니다. 정부지출로 인해 투자가 상승해 수출로 이어져 국내 시장에 자본이 흘러 소비가 증가하려면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 1970년대에나 있을 법한 새마을 운동이 다시 일어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하나의 목표에 몰두해 각 개인의 개성을 상실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으로는 호시탐탐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노리는 다양한 적(국가,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도 어렵습니다. 현실을 고려한 개인적인 환경에서 이를 벗어날 수 있는 최선으로 공무원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개인의 선택이기에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그들을 나무라서는 안 됩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허리 역할을 일임한 수많은 청년이 같은 선택지 위에서 개성을 상실한 채 한 곳을 바라보는 현실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분명한 국가적 손해입니다. 이처럼 부조리한 시스템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강의가 끝났습니다.
저도 현실로 돌아갈게요.
to be continued...
[5]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기에 상대적으로 자신의 소득과 관계없이 빈곤해진 사람으로 전락하는 경우에 쓰이는 신조어.
[6] 헌법 제2장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7]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로 여기에는 비거주자가 제공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에 의하여 창출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출처:한국은행)
[8] 황정원, 『文정부서 12만명 늘어난 공무원···인건비만 41兆』,
서울경제, 2021.09.01.,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AOVRDPG
[9] 양연호, 박현주, 『취준생 86만명 사상최대…세명 중 한명은 "공무원 준비"』, 매일경제, 2021.07.2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7/698992/
[10] 권상은, 『재개발 예정지 집 43채 매입… 150억 챙긴 LH 직원, 부동산업자 구속』, 조선일보, 2021.09.07.,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1/09/07/JYLMRFE3FZGDBP5WQVXPWTHQ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