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성공을 위한 법률 실사의 의미와 핵심 포인트
기업이 성장의 기로에서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
그것은 인수합병(M&A)입니다.
빠르고 강력한 확장 전략.
하지만 그 이면에 숨은 리스크는 종종 숫자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이던 회사가, 막상 인수한 뒤에 문제투성이가 되는 건 왜일까요?
우리는 종종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보다 "사인한 후" 벌어지는 일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M&A에서 ‘법률 실사(Legal Due Diligence)’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M&A, 왜 법률 검토가 중요한가요?
1. 인수 전, 기업의 속살을 들여다보기 위해
눈에 보이는 숫자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 숨겨진 계약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노동 분쟁...
이런 법적 문제는 인수 후 고스란히 새로운 주인의 몫이 됩니다.
결국 M&A는 자산만이 아니라, 모든 리스크를 함께 사들이는 과정입니다.
2. 협상의 무게를 되찾기 위해
법률 검토 결과에서 발견된 문제는, 때론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되기도 합니다.
인수 가격 조정, 보증·면책 조항 삽입, 특정 리스크에 대한 책임 한정 등...
'사전에 아는 것'은, 거래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3. 이후의 분쟁을 막기 위해
M&A 이후 생기는 법적 문제는 대부분 인수 기업이 떠안게 됩니다.
사전에 법률 실사를 통해 리스크를 걸러낸다면,
경영의 연속성도, 브랜드의 신뢰도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법률 검토, 무엇을 살펴봐야 할까?
회사의 법적 지위와 구조
법인 등기와 주주 구성
우선주와 의결권의 비율
주주총회 리스크와 경영권 분쟁 가능성
주요 계약서의 내막
거래처와의 공급/납품 계약
Change of Control 조항 유무
인수 후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M&A를 이유로 거래를 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속 이런 문장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인사·노동 리스크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 현황
노동 분쟁, 소송, 체불 내역
단체협약 및 노조 활동
지식재산권
상표·특허 등록 현황
제3자의 라이선스 사용 여부
기술 이전 관련 분쟁 가능성
진행 중인 소송과 분쟁
현재 법적 분쟁 목록
예상 손해액
향후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인허가 및 규제 준수 여부
업종별 인허가 상태
규제 위반 및 행정 제재 이력
인허가의 승계 가능성
특히 금융, 교육, 의료 등 규제 산업에서는 인허가의 '양도 가능성'이 생존을 좌우합니다.
실제로 벌어졌던 일
한 플랫폼 기업은 경쟁사 플랫폼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인수 후, 과거 이용자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실이 밝혀졌고
결과적으로 수억 원의 과징금과 사회적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죠.
이 사례처럼, 보이지 않는 법적 문제는 인수 이후에 폭탄처럼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검토를 시작해야 할까요?
예비 협의 단계에서 사전 체크리스트 수립
본계약 전, 법률 전문가와 함께 Full Due Diligence 진행
문제 발견 시, 계약서에 진술 및 보증·손해배상 조항 삽입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가 함께 해야 합니다.
마치며
M&A는 단순히 회사를 사는 게 아닙니다.
거기엔 수많은 계약, 권리, 책임, 분쟁 가능성이 함께 따라옵니다.
법률 실사는 그 모든 리스크를 "사전에 마주하고, 준비하는 일"입니다.
숫자에 가려진 진짜 기업의 얼굴을 보고 싶다면,
‘법률 검토’는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단계입니다.
M&A의 본질은 '확장'이 아니라, 안전한 연결입니다.
그 연결을 위한 첫 단추, 지금 바로 법률 실사에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