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과 파산, 그 사이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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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회생과 파산, 그 사이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 주연법률사무소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 흐름이 막히고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장부 위 숫자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면… 이제 파산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지금 파산만이 답일까?”
회생과 파산, 두 갈림길
법에는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회생(법인회생)과 파산(법인파산).
둘 다 부채를 정리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결과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회생은 기업이 여전히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선택합니다.
부채 일부를 조정·감면하고, 새 자금을 유입해 사업을 다시 세우는 제도입니다.
파산은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볼 때,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자산을 모두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법인은 소멸하게 됩니다.
부채가 많다고 무조건 파산?
많은 대표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빚이 이렇게 많으니, 이제 파산밖에 없겠네.”
하지만 파산은 최후의 선택지입니다.
아직 매출이 발생하고, 주력 제품이나 기술력이 남아 있으며,
외부 투자자나 신규 자금 유입 가능성도 있다면?
회생 절차를 검토해볼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회생을 고려해야 할 때
다음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회생 가능성을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현재 매출은 줄었지만 일정 수준의 영업은 지속되고 있다
기술력·제품력·브랜드 가치 등 경쟁력이 있다
주거래처·고객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금융기관·투자자 등 외부 자금 유입 가능성이 있다
일정 기간 내 흑자 전환이 가능한 구조조정 계획이 있다
경영진이 사업 재기의 의지를 잃지 않았다
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기업 체질을 다시 만드는 과정입니다.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법적 보호 속에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파산이 불가피한 경우
반대로 아래 항목 중 다수에 해당된다면 파산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회복 가능성이 낮다
주된 영업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핵심 기술력·인적자원이 유출돼 경쟁력이 크게 하락했다
고정비 부담이 과도해 영업 자체가 어렵다
기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나 외부 지원이 없다
임금 체불·세금 체납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때 기업을 억지로 유지하는 것은 손해를 키울 뿐입니다.
깔끔하게 청산하고,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 등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별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택 전 스스로 던져야 할 질문
우리 회사의 사업성은 아직 살아 있는가?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도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
채권자·직원 등 이해관계인의 협조 가능성은 있는가?
법원이 요구하는 회생 요건(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을 충족하는가?
경영진이 끝까지 끌어갈 의지와 실행력을 갖고 있는가?
마무리하며
부채가 많다고 해서 바로 파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생은 기업이 다시 설 수 있는 제도,
파산은 존속 가치가 없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길이 더 나은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과 전략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혼자 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선택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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